'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 3년..."피해자에 악의적 공격"

[앵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해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직 전공의인 류 모 씨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2천9백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이나 '아카이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판부 판단에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은 의료농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YTN 임승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