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만약이라는 꿈을 이루게 하는 주문 마약 없는 삶 어느덧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약의 존재는 일상 속 만약의 꿈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만약을 지키기 위한 마약 없는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2 당신의 일상 사이 오늘 제1편 단 한 번으로도 중독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국장 모셨어요.어서 오세요. 국장님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기획관(이하 강백원):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귀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정말 실상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마련한 건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에 대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약은 질병입니까?범죄입니까?
◇강백원: 질병입니다.
◆박귀빈: 질병입니까?
◇강백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박귀빈: 네 마약은 나쁜 일이야 마약과 관련된 건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백원: 네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병 코드라고 하는 것은 질병 분류기호를 부르는 말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들고 갈 때 주민번호 밑에 좌측 상단에 질병 분류 기호가 있는데 알파벳 한 자리와 숫자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 전 단계 와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 대해서 정부가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 질병코드 부여의 의미는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사회가 도와서 자활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박귀빈: 질병 코드가 있다는 건 그러면 그렇게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이고 질병으로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강백원: 그렇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본격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OX 퀴즈로 빠르게 일단 맛보기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짚어보고 나서 좀 인터뷰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1번 마약 컨트롤타워 식약처 마약 기획관인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마약 실태 정말 심각하다.
◇강백원: O입니다.
◆박귀빈: 2번 우리나라 성인 국민 대다수는 사실 마약류 투약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강백원: 놀랍게도 O입니다.
◆박귀빈: 어머 3번 입문용 마약이라 불리는 대마초 합법인 나라도 있으니까 이거 한두 번 맛보는 정도는 뭐 괜찮다?
◇강백원: 절대 안 됩니다.
◆박귀빈: 4번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강백원: 그렇습니다.
◆박귀빈: 5번 마약 배달만 하면 고액을 준다는 알바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강백원: 처벌받습니다.
◆박귀빈: 6번 마약류 상담 전화는 익명 상담을 보장한다
◇강백원: 보장합니다.
◆박귀빈: 네 이렇게 6가지의 OX퀴즈를 해 봤고요. 상당히 놀라운 대답을 해 주신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실태 심각한가요? O라고 해 주셨어요.
◇강백원: 네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약류 사범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15년부터 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3년도에 2만 명대를 돌파했는데 2만 7천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고요. 두 번째는 주 구매층의 연령대가 확 낮아지고 있다. 17년까지는 3-40대가 주요 소비층이었다가 최근에는 2-3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확 전환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현장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2만 3천 명 정도의 마약 사범은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10분의 1에서 많게는 35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최대 100만 명이 넘는다는 모델도 있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연령대도 지금 젊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사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강백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범죄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의 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인데 거기의 절반이 20대입니다.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 사범이 획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기술의 어두운 면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디지털과 IT에 자주 노출돼 있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으로 대변되는 SNS 잘 쓰고 있고 다크 웹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근 동기도 저희가 봤더니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동기에서부터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동기까지 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실태를 짚어주실 때 지금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한 게 2023년인데 그 이후에 한 2만 7천으로 확 늘었다고
◇강백원: 23년에 2만 7천에서 24년에 2만 3천 원으로 줄었습니다만 2만을 넘었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거는 우리 집계에 잡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못 잡은 것 추정되는 실제 마약 관련 사범들은 100만 명?
◇강백원: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30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건데요. 또 지금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 얼마 전에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마약류 폐해 실태 조사하고 하수 역학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백원: 네 두 가지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큰 빅데이터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 조사의 모두의 공통점은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약 실태조사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는 성인의 2.5%가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5200만 명을 전체 성인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130만 명이 마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위험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수 역학 관련해서는 전국의 모든 주요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엑스터시라든지 다른 성분도 검출됐다는 것은 이제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가 일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가적인 상황으로 다달랐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제일 놀란 건데요. 우리나라 성인 국민 대다수가 마약류 투약 경험을 가지고 있다를 O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강백원: 마약에는 불법 마약류도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도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보는 마취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욕 억제제 공부 잘하는 약 이런 것들도 다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박귀빈: 근데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서 필요한 마취제로 쓰니까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강백원: 네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키고 효능 효과를 대로 처방받고 사용되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남용과 오용 그리고 불법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귀빈: 실제 그런 것들도 남용과 오용 실태가 좀 심각합니까?
◇강백원: 구체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의 소재를 사례를 말씀드리면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환자 A씨가 1년 동안 병원 24곳에서 6천여 개를 처방받았다 하는 사례, 환자 B씨는 8개 의료기관에서 54차례에 걸쳐 5천여 개를 받았다 이런 통계를 저희 사례를 적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식약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과다한 약을 처방받고 사용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검사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쓰는 마약류의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불법적으로 오남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강백원: 오용하고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급하거나
◆박귀빈: 그런 게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가 됩니까?
◇강백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현황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2천만 명이 19억 개 이상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이나 이런 걸 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성인들이 거의 절반가량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관리하는 중점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천만 명에 19억 건의 이 건을 몇 건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과다 처방하는 의료기관 찾아내고 과다 처방받는 환자도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1년 동안에 어떤 병원을 거쳐서 처방받았는지를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제도 중에 펜타닐이라는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처방하도록 하는 펜타닐 처방 이력 확인 의무 제도를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의사 스스로도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셀프 처방을 금지를 시켰고 또 올 2월달에 또 의미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그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약처가 적발하고 수사도 할 수 있고 바로 이어지는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박귀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마약류를 실질적으로 몸에 투약한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세요.우리 건강 검진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엄마들 출산할 때 뭐 무통 주사라고 해서 그런 거 맞잖아요. 그것도 혹시 마약류입니까?
◇강백원: 네 진통제 마취제는 다 의료용 마약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제일 충격적인데요. 이런 것도 자주 처방받아서 자주 맞으면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백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용법 용량을 넘어갈 경우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망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박귀빈: 그래서 오남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오남용 되는 거 그걸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거죠.
◇강백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 마약류에 비해서 구하기가 약간 쉽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에 시작해서 중독성이 심해지면 불법 마약류로 넘어가는 단계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3번 질문이 이제 대마초였습니다. 사실 대마초는 합법인 나라도 있어 가지고 이거 뭐 한두 번 맛보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일 나는군요.
◇강백원: 대마초에 아주 작은 양이라도 사람에게 치사량을 줄 수 있는데 연필심으로 가루를 푹 찍고 나오는 연필심에 나오는 그 정도의 묻은 그의 양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환각 상태로 몰아갈 수 있고 대마초가요? 그런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대다수 종종 있어왔고 문제는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마는 중독성이 가장 약하지만 그걸로 시작해서 다음 불법 마약으로 넘어가는 소위 저희는 입문 마약이라고 하는데 인문 마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담배가 대마초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강백원: 둘 다 백해무익한 건데 그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마가 훨씬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성 있는 탄화 수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또 담배 피우고 자살 충동이라든지 조현병 편집증 같은 건 생기지 않지만 대마를 흡입하게 되면 의존성 증후군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까지 이루어지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법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회적인 안보의 위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귀빈: 아니 합법으로 하는 나라는 왜 그런 거예요?
◇강백원: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오래된 문화와 전통 그리고 대마를 산업화해서 얻는 국가의 이익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대마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마약류 소지 관련입니다. 단순히 갖고만 있더라도 처벌되고 내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해도 처벌됩니까?
◇강백원: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판매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목적을 따지지 않고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 같은 경우는 모르고 소지했다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공항 갔는데 누가 나 짐 좀 잠깐 맡아주세요.그런 거 맡아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셨냐면 내가 모르고 마약을 운반하거나 그렇게 돼도 처벌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요청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례 조금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강백원: 네 주로 10대 어린아이들한테 이것 좀 어디다 갖다 줘라고 하는 우리 10대 아직 인식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을 범행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수사 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용돈을 줄게 저기까지 아니면 심부름으로 특히 던지기 수법에서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노출됐던 연령대가 유아 청소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조건 없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한테 자주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귀빈: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마약류 상담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혹은 뭐 이런 상담하실 수 있는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백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내가 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홍글씨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고 치료와 회복하려는 용기도 있지만 드러내서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도 꺼려하는 문화가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1년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센터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열었고요. 국번 없이 1342 번호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뜻은 13은 일상, 42는 비트윈 사이 그래서 일상 사이에서 어떤 곰이라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 지역 가까운 중독 재활 거점 치료센터까지 연계 하고 식약처 소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복지부 산하 보건 병원까지도 연결을 해 주면서 가장 적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안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24시간 마약류 관련 전화 상담 제공합니다.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 있어요.국번 없이 전화번호 1342만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마약과의 전쟁 시리즈가 식약처와 함께 진행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될 텐데요. 우리 기획관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백원: 마약을 시작한 계기가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면에는 나는 이거 한 번만 하고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한 번이 영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마음이 갖지 않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그런 길에 빠졌다 하면 방금 말씀드린 1342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고 빠른 치료, 빠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여러분 마약은 질병입니다.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2 당신의 일상 사이 오늘 제1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도 중독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2편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국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기획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만약이라는 꿈을 이루게 하는 주문 마약 없는 삶 어느덧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마약의 존재는 일상 속 만약의 꿈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만약을 지키기 위한 마약 없는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2 당신의 일상 사이 오늘 제1편 단 한 번으로도 중독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국장 모셨어요.어서 오세요. 국장님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기획관(이하 강백원):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귀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정말 실상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 마련한 건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에 대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약은 질병입니까?범죄입니까?
◇강백원: 질병입니다.
◆박귀빈: 질병입니까?
◇강백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박귀빈: 네 마약은 나쁜 일이야 마약과 관련된 건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백원: 네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병 코드라고 하는 것은 질병 분류기호를 부르는 말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들고 갈 때 주민번호 밑에 좌측 상단에 질병 분류 기호가 있는데 알파벳 한 자리와 숫자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 전 단계 와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 대해서 정부가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 질병코드 부여의 의미는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사회가 도와서 자활까지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박귀빈: 질병 코드가 있다는 건 그러면 그렇게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이고 질병으로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강백원: 그렇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본격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OX 퀴즈로 빠르게 일단 맛보기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짚어보고 나서 좀 인터뷰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1번 마약 컨트롤타워 식약처 마약 기획관인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마약 실태 정말 심각하다.
◇강백원: O입니다.
◆박귀빈: 2번 우리나라 성인 국민 대다수는 사실 마약류 투약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강백원: 놀랍게도 O입니다.
◆박귀빈: 어머 3번 입문용 마약이라 불리는 대마초 합법인 나라도 있으니까 이거 한두 번 맛보는 정도는 뭐 괜찮다?
◇강백원: 절대 안 됩니다.
◆박귀빈: 4번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강백원: 그렇습니다.
◆박귀빈: 5번 마약 배달만 하면 고액을 준다는 알바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강백원: 처벌받습니다.
◆박귀빈: 6번 마약류 상담 전화는 익명 상담을 보장한다
◇강백원: 보장합니다.
◆박귀빈: 네 이렇게 6가지의 OX퀴즈를 해 봤고요. 상당히 놀라운 대답을 해 주신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실태 심각한가요? O라고 해 주셨어요.
◇강백원: 네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약류 사범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15년부터 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3년도에 2만 명대를 돌파했는데 2만 7천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고요. 두 번째는 주 구매층의 연령대가 확 낮아지고 있다. 17년까지는 3-40대가 주요 소비층이었다가 최근에는 2-3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확 전환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현장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2만 3천 명 정도의 마약 사범은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10분의 1에서 많게는 35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범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최대 100만 명이 넘는다는 모델도 있습니다.
◆박귀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늘어나고 연령대도 지금 젊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사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강백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범죄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의 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인데 거기의 절반이 20대입니다.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 사범이 획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학기술의 어두운 면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디지털과 IT에 자주 노출돼 있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으로 대변되는 SNS 잘 쓰고 있고 다크 웹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근 동기도 저희가 봤더니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동기에서부터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동기까지 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실태를 짚어주실 때 지금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한 게 2023년인데 그 이후에 한 2만 7천으로 확 늘었다고
◇강백원: 23년에 2만 7천에서 24년에 2만 3천 원으로 줄었습니다만 2만을 넘었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거는 우리 집계에 잡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못 잡은 것 추정되는 실제 마약 관련 사범들은 100만 명?
◇강백원: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30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건데요. 또 지금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 얼마 전에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마약류 폐해 실태 조사하고 하수 역학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백원: 네 두 가지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큰 빅데이터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 조사의 모두의 공통점은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그런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약 실태조사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는 성인의 2.5%가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5200만 명을 전체 성인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130만 명이 마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위험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수 역학 관련해서는 전국의 모든 주요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엑스터시라든지 다른 성분도 검출됐다는 것은 이제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가 일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가적인 상황으로 다달랐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제일 놀란 건데요. 우리나라 성인 국민 대다수가 마약류 투약 경험을 가지고 있다를 O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강백원: 마약에는 불법 마약류도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도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할 때 보는 마취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욕 억제제 공부 잘하는 약 이런 것들도 다 마약류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박귀빈: 근데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서 필요한 마취제로 쓰니까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강백원: 네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키고 효능 효과를 대로 처방받고 사용되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남용과 오용 그리고 불법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귀빈: 실제 그런 것들도 남용과 오용 실태가 좀 심각합니까?
◇강백원: 구체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의 소재를 사례를 말씀드리면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환자 A씨가 1년 동안 병원 24곳에서 6천여 개를 처방받았다 하는 사례, 환자 B씨는 8개 의료기관에서 54차례에 걸쳐 5천여 개를 받았다 이런 통계를 저희 사례를 적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식약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과다한 약을 처방받고 사용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검사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쓰는 마약류의 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불법적으로 오남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강백원: 오용하고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취급하거나
◆박귀빈: 그런 게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가 됩니까?
◇강백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현황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2천만 명이 19억 개 이상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이나 이런 걸 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성인들이 거의 절반가량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관리하는 중점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천만 명에 19억 건의 이 건을 몇 건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과다 처방하는 의료기관 찾아내고 과다 처방받는 환자도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1년 동안에 어떤 병원을 거쳐서 처방받았는지를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제도 중에 펜타닐이라는 성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처방하도록 하는 펜타닐 처방 이력 확인 의무 제도를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의사 스스로도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셀프 처방을 금지를 시켰고 또 올 2월달에 또 의미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그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약처가 적발하고 수사도 할 수 있고 바로 이어지는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박귀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마약류를 실질적으로 몸에 투약한 경험이 있다는 말씀이세요.우리 건강 검진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엄마들 출산할 때 뭐 무통 주사라고 해서 그런 거 맞잖아요. 그것도 혹시 마약류입니까?
◇강백원: 네 진통제 마취제는 다 의료용 마약입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제일 충격적인데요. 이런 것도 자주 처방받아서 자주 맞으면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백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용법 용량을 넘어갈 경우에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망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박귀빈: 그래서 오남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오남용 되는 거 그걸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거죠.
◇강백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료용 마약류는 불법 마약류에 비해서 구하기가 약간 쉽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에 시작해서 중독성이 심해지면 불법 마약류로 넘어가는 단계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3번 질문이 이제 대마초였습니다. 사실 대마초는 합법인 나라도 있어 가지고 이거 뭐 한두 번 맛보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일 나는군요.
◇강백원: 대마초에 아주 작은 양이라도 사람에게 치사량을 줄 수 있는데 연필심으로 가루를 푹 찍고 나오는 연필심에 나오는 그 정도의 묻은 그의 양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환각 상태로 몰아갈 수 있고 대마초가요? 그런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도 대다수 종종 있어왔고 문제는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마는 중독성이 가장 약하지만 그걸로 시작해서 다음 불법 마약으로 넘어가는 소위 저희는 입문 마약이라고 하는데 인문 마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담배가 대마초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강백원: 둘 다 백해무익한 건데 그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마가 훨씬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성 있는 탄화 수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또 담배 피우고 자살 충동이라든지 조현병 편집증 같은 건 생기지 않지만 대마를 흡입하게 되면 의존성 증후군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까지 이루어지고 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법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회적인 안보의 위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박귀빈: 아니 합법으로 하는 나라는 왜 그런 거예요?
◇강백원: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오래된 문화와 전통 그리고 대마를 산업화해서 얻는 국가의 이익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대마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마약류 소지 관련입니다. 단순히 갖고만 있더라도 처벌되고 내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해도 처벌됩니까?
◇강백원: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판매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목적을 따지지 않고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 같은 경우는 모르고 소지했다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공항 갔는데 누가 나 짐 좀 잠깐 맡아주세요.그런 거 맡아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셨냐면 내가 모르고 마약을 운반하거나 그렇게 돼도 처벌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요청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례 조금 몇 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강백원: 네 주로 10대 어린아이들한테 이것 좀 어디다 갖다 줘라고 하는 우리 10대 아직 인식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을 범행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수사 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용돈을 줄게 저기까지 아니면 심부름으로 특히 던지기 수법에서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노출됐던 연령대가 유아 청소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조건 없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한테 자주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귀빈: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마약류 상담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혹은 뭐 이런 상담하실 수 있는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백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내가 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홍글씨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고 치료와 회복하려는 용기도 있지만 드러내서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도 꺼려하는 문화가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1년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센터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열었고요. 국번 없이 1342 번호로 전화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뜻은 13은 일상, 42는 비트윈 사이 그래서 일상 사이에서 어떤 곰이라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상담을 통해서 지역 가까운 중독 재활 거점 치료센터까지 연계 하고 식약처 소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복지부 산하 보건 병원까지도 연결을 해 주면서 가장 적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안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24시간 마약류 관련 전화 상담 제공합니다.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 있어요.국번 없이 전화번호 1342만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마약과의 전쟁 시리즈가 식약처와 함께 진행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될 텐데요. 우리 기획관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백원: 마약을 시작한 계기가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면에는 나는 이거 한 번만 하고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한 번이 영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저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마음이 갖지 않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그런 길에 빠졌다 하면 방금 말씀드린 1342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고 빠른 치료, 빠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여러분 마약은 질병입니다.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기획 마약과의 전쟁 시즌 2 당신의 일상 사이 오늘 제1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도 중독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2편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백원 국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