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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김일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주 29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마무리됐고 제21대 대선 본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로 유권자들의 열띤 참여가 이루어졌는데요.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 아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상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대국민 입장문도 발표했죠. 관련 내용 선관위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일환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김일환 사무관 (이하 김일환):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21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김일환: 네 너무 많이 바쁩니다.
◆박귀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관님은 어떻게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니면 내일 하십니까?
◇김일환: 저는 사전투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일에 업무가 많아서 좀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박귀빈: 네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 기간에 너무 좀 아쉬운 점들이 보여가지고요. 일단 그거를 여쭤보면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입장이었는데요. 사무관님이 다시 한 번 그 입장 좀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일환: 사전투표 기간에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습니다. 좀 혼선을 빚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선거일 투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단체가 조직적인 사전투표 방해 행위도 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다치거나 저희 사무실에 침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내일 투개표 과정에서도 혹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런 일도 있었군요.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전투표 과정 속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서울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거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김일환: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대기 중이시던 선거인의 통제가 좀 완벽하지 못해서 기표를 위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다만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발급 수랑 회송용 봉투 수가 정확히 일치해서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고요. 밖에 대기하던 선거인들도 다행히 모두 투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없는 걸로는 확인은 됐습니다.
◆박귀빈: 사진. 투표용지 직접 촬영하는 일 같은 거는 위반 사항 아닌가요?
◇김일환: 이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투표용지는 아마 언론사 기자분이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이나 그런 거가 있지는 않고 또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귀빈: 예 지난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된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일환: 네 저희가 사전투표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2대 국회의원 투표지가 발견이 돼서 좀 처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함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참 다시 한 번 송구스럽습니다.
◆박귀빈: 장소가 협소한 투표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 길어지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번 논란을 보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일 또 본투표일이잖아요. 그럼 장기간 이렇게 줄 서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일환: 네 다행히 사전투표소보다는 투표소가 5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는 경우 질서를 꼭 지켜서 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받고 개표를 하시면 바로 이제 투표소로 나와 주시면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또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적발이 됐어요. 이 선거 사무원이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김일환: 선관위가 좀 적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분들한테 선거 사무를 좀 그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보통 사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원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선거 관리하시는 분인데
◇김일환: 저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모르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인 1투표인데 1인 2투표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이분은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김일환: 대리 투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리투표하신 사무원은 저희가 좀 고발했고요. 배우자분도 혹시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귀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한 그 두 장의 투표 용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일환: 원래는 대리 투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투표함에 투입돼서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효 처리가 좀 불가능해서 유효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렇게 됩니까? 이거를 하긴 투표함에 넣었으면 골라낼 수가 없네요.
◇김일환: 네 맞습니다.
◆박귀빈: 아니 이분이 대리 투표했다는 건 언제 밝혀진 거죠?
◇김일환: 대리투표한 상황은 점심 때쯤에 투표를 한번 하시고 또 이후에 한 17시쯤에 투표를 하시다가 현장에 계셨던 그 참관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박귀빈: 아까 저 사람 한 번 왔었는데 또 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본 거잖아요. 한 번은 점심 때 한 번은 오후 5시 때 이렇게 했군요. 이거 이 투표용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김일환: 네네
◆박귀빈: 그리고 자작극 의심 사례도 있었네요. 관외 투표용 봉투에 이미 한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작극 의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시민 고발하셨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의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김일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즉시 투표용지를 인쇄 발급하고 빈 해석용 봉투를 함께 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미리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을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의도적으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기표용지는 건 당연히 무효표 처리가 되는 거겠네요?
◇김일환: 네 그래서 저희가 발견된 투표지는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해서 개표할 때 무효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그것도 사전 투표하는 날 부정 선거 이슈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관위 직원들도 좀 다치는 일도 있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좀 이런 논란들이 있어 온 터에 사전 투표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일환: 저희가 사전투표 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미흡함이 있어서 너무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내일 있을 선거일 투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을 좀 믿어주시고 좀 내일 꼭 투표를 하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예 그럼 하나씩 이제 선거 앞두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직접 감시하겠다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시민들도 등장했고 또 투표소 앞에서 집회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위 가능합니까?
◇김일환: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투표소 앞에서 집회가 선거일 투표소 100m 앞에서 이루어져서 소란 언동 등을 하시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100m 안에서는 그런 소란이나 운동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귀빈: 예 그리고 이 선거 투표할 때 부정 선거 막으려고 나 내 도장 가져가서 찍을 거야 막 이런 분도 계신데요. 이거 안 되잖아요?
◇김일환: 이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 용구 외에 개인 도장을 사용하시면 무효표가 되세요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시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와 관련해서 인증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증샷도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 안 되는 건지?
◇김일환: 인증샷은 일단은 기표소 앞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투표지를 촬영하시는 행위는 절대 안 되시고요.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싶으시면 투표소 밖으로 나가셔서 그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밖에서 인증샷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투표소 밖에서는 어떻게든 촬영해도 상관은 없는 거군요. 인증샷 할 때 뭐 손가락으로 어떤 숫자를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투표소 밖에서라면 상관이 없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김일환: 네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실 거면 꼭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박귀빈: 투표소 안에서 하는 건 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일환: 네 맞습니다.
◆박귀빈: 투표용지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신분증들 보통 가지고 가시잖아요. 요즘에 모바일 신분증도 되나요?
◇김일환: 예 모바일 신분증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다 가능한데요. 안 되시는 게 혹시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캡처를 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저희가 신분증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오실 되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안 되시는 걸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기본적으로 나의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이미지는 안 된다
◇김일환: 네 화면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는 건 안 됩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저 잘못 기표했는데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죠?
◇김일환: 안 됩니다. 유권자가 잘못 기표했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다시 교부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예 만약에 A후보 찍으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B후보를 찍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김일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실 때 투표용지 후보란을 잘 확인하시고 기표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투표용지 훼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훼손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훼손입니까?
◇김일환: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를 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까 말씀하신 잘못 찍었다 저희 다시 교부해 달라고 이제 오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찢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는 이 후보자 인정 못한다고 이렇게 찢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공직선거법 25조 244조에 따라 처벌 되시는 그 행위거든요.
◆박귀빈: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김일환: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무효표의 기준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일환: 무효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도장 그런 걸 찍으시면 무효표가 당연히 되시고요. 그리고 후보자 란에 2명 이상 막 찍으시면 당연히 그것도 무효표가 되시고 또는 후보자 란에 아무것도 찍지 않으시면 그런 경우도 무효표가 됩니다.
◆박귀빈: 1개 기표소 안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투표의 경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움받으실 수 있나요?
◇김일환: 네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으신 상태시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아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사전투표 얘기하면서 사전투표 때 굉장히 부정선거 논란도 나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내일 이루어지는 본 투표와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하는 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일환: 사전투표하신 투표함 같은 경우는 미리 투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는 이송해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 보관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로 24시간 녹화해서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보관을 더 오랜 기간을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사전투표 때 이상하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고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거된 투표함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나 이 부분에 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모니터링이 되는군요. 실시간.
◇김일환: 네 맞습니다. 그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시면 대형 모니터로 서울시 선거관리 서울시에 있는 투표함들을 전체 화면을 다 띄워놨거든요. 그거는 24시간 밖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유권자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박귀빈: 청취자님께서 기표소에 자녀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유모차요? 이런 질문이요
◇김일환: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투표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요. 그 이상 초등학교 이상이 되시면 기표대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좀 잠깐 밖에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밖에 잠시 대기시켰다가 투표하시고 같이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유모차는 되네요.
◇김일환: 그렇죠 아기는 가능하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투표 앞두고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김일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주 29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마무리됐고 제21대 대선 본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로 유권자들의 열띤 참여가 이루어졌는데요.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 아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상 미흡했다고 인정하는 대국민 입장문도 발표했죠. 관련 내용 선관위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일환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김일환 사무관 (이하 김일환):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21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김일환: 네 너무 많이 바쁩니다.
◆박귀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관님은 어떻게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니면 내일 하십니까?
◇김일환: 저는 사전투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일에 업무가 많아서 좀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박귀빈: 네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 기간에 너무 좀 아쉬운 점들이 보여가지고요. 일단 그거를 여쭤보면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입장이었는데요. 사무관님이 다시 한 번 그 입장 좀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일환: 사전투표 기간에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습니다. 좀 혼선을 빚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선거일 투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단체가 조직적인 사전투표 방해 행위도 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다치거나 저희 사무실에 침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내일 투개표 과정에서도 혹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런 일도 있었군요.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전투표 과정 속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서울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거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닌가요?
◇김일환: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대기 중이시던 선거인의 통제가 좀 완벽하지 못해서 기표를 위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상황이었고요. 다만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발급 수랑 회송용 봉투 수가 정확히 일치해서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고요. 밖에 대기하던 선거인들도 다행히 모두 투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없는 걸로는 확인은 됐습니다.
◆박귀빈: 사진. 투표용지 직접 촬영하는 일 같은 거는 위반 사항 아닌가요?
◇김일환: 이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투표용지는 아마 언론사 기자분이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이나 그런 거가 있지는 않고 또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귀빈: 예 지난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된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일환: 네 저희가 사전투표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2대 국회의원 투표지가 발견이 돼서 좀 처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함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참 다시 한 번 송구스럽습니다.
◆박귀빈: 장소가 협소한 투표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 길어지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번 논란을 보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일 또 본투표일이잖아요. 그럼 장기간 이렇게 줄 서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일환: 네 다행히 사전투표소보다는 투표소가 5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시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는 경우 질서를 꼭 지켜서 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받고 개표를 하시면 바로 이제 투표소로 나와 주시면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또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적발이 됐어요. 이 선거 사무원이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김일환: 선관위가 좀 적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분들한테 선거 사무를 좀 그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보통 사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무원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법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선거 관리하시는 분인데
◇김일환: 저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모르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인 1투표인데 1인 2투표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이분은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김일환: 대리 투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리투표하신 사무원은 저희가 좀 고발했고요. 배우자분도 혹시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귀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한 그 두 장의 투표 용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일환: 원래는 대리 투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투표함에 투입돼서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효 처리가 좀 불가능해서 유효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렇게 됩니까? 이거를 하긴 투표함에 넣었으면 골라낼 수가 없네요.
◇김일환: 네 맞습니다.
◆박귀빈: 아니 이분이 대리 투표했다는 건 언제 밝혀진 거죠?
◇김일환: 대리투표한 상황은 점심 때쯤에 투표를 한번 하시고 또 이후에 한 17시쯤에 투표를 하시다가 현장에 계셨던 그 참관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박귀빈: 아까 저 사람 한 번 왔었는데 또 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본 거잖아요. 한 번은 점심 때 한 번은 오후 5시 때 이렇게 했군요. 이거 이 투표용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김일환: 네네
◆박귀빈: 그리고 자작극 의심 사례도 있었네요. 관외 투표용 봉투에 이미 한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작극 의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시민 고발하셨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의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김일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즉시 투표용지를 인쇄 발급하고 빈 해석용 봉투를 함께 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서 미리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을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의도적으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기표용지는 건 당연히 무효표 처리가 되는 거겠네요?
◇김일환: 네 그래서 저희가 발견된 투표지는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해서 개표할 때 무효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그것도 사전 투표하는 날 부정 선거 이슈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선관위 직원들도 좀 다치는 일도 있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좀 이런 논란들이 있어 온 터에 사전 투표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일환: 저희가 사전투표 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미흡함이 있어서 너무 정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내일 있을 선거일 투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을 좀 믿어주시고 좀 내일 꼭 투표를 하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예 그럼 하나씩 이제 선거 앞두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직접 감시하겠다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시민들도 등장했고 또 투표소 앞에서 집회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위 가능합니까?
◇김일환: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투표소 앞에서 집회가 선거일 투표소 100m 앞에서 이루어져서 소란 언동 등을 하시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100m 안에서는 그런 소란이나 운동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귀빈: 예 그리고 이 선거 투표할 때 부정 선거 막으려고 나 내 도장 가져가서 찍을 거야 막 이런 분도 계신데요. 이거 안 되잖아요?
◇김일환: 이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 용구 외에 개인 도장을 사용하시면 무효표가 되세요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시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와 관련해서 인증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증샷도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 안 되는 건지?
◇김일환: 인증샷은 일단은 기표소 앞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투표지를 촬영하시는 행위는 절대 안 되시고요.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싶으시면 투표소 밖으로 나가셔서 그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밖에서 인증샷을 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투표소 밖에서는 어떻게든 촬영해도 상관은 없는 거군요. 인증샷 할 때 뭐 손가락으로 어떤 숫자를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투표소 밖에서라면 상관이 없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김일환: 네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실 거면 꼭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박귀빈: 투표소 안에서 하는 건 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일환: 네 맞습니다.
◆박귀빈: 투표용지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신분증들 보통 가지고 가시잖아요. 요즘에 모바일 신분증도 되나요?
◇김일환: 예 모바일 신분증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다 가능한데요. 안 되시는 게 혹시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캡처를 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저희가 신분증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오실 되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안 되시는 걸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네 기본적으로 나의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이미지는 안 된다
◇김일환: 네 화면 캡처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는 건 안 됩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저 잘못 기표했는데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죠?
◇김일환: 안 됩니다. 유권자가 잘못 기표했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다시 교부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예 만약에 A후보 찍으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B후보를 찍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죠?
◇김일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실 때 투표용지 후보란을 잘 확인하시고 기표하셔야 됩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투표용지 훼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훼손의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훼손입니까?
◇김일환: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를 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까 말씀하신 잘못 찍었다 저희 다시 교부해 달라고 이제 오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찢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는 이 후보자 인정 못한다고 이렇게 찢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공직선거법 25조 244조에 따라 처벌 되시는 그 행위거든요.
◆박귀빈: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김일환: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무효표의 기준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일환: 무효표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도장 그런 걸 찍으시면 무효표가 당연히 되시고요. 그리고 후보자 란에 2명 이상 막 찍으시면 당연히 그것도 무효표가 되시고 또는 후보자 란에 아무것도 찍지 않으시면 그런 경우도 무효표가 됩니다.
◆박귀빈: 1개 기표소 안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투표의 경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도움받으실 수 있나요?
◇김일환: 네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으신 상태시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아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사전투표 얘기하면서 사전투표 때 굉장히 부정선거 논란도 나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내일 이루어지는 본 투표와 사전투표 때 사전투표하는 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일환: 사전투표하신 투표함 같은 경우는 미리 투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는 이송해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 보관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로 24시간 녹화해서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보관을 더 오랜 기간을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사전투표 때 이상하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고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거된 투표함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나 이 부분에 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모니터링이 되는군요. 실시간.
◇김일환: 네 맞습니다. 그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시면 대형 모니터로 서울시 선거관리 서울시에 있는 투표함들을 전체 화면을 다 띄워놨거든요. 그거는 24시간 밖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유권자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박귀빈: 청취자님께서 기표소에 자녀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 유모차요? 이런 질문이요
◇김일환: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투표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요. 그 이상 초등학교 이상이 되시면 기표대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좀 잠깐 밖에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밖에 잠시 대기시켰다가 투표하시고 같이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유모차는 되네요.
◇김일환: 그렇죠 아기는 가능하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투표 앞두고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좀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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