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기술 유출' 수사 성과...1,238억 원 환수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포함해 기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내 수사지원센터가 일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모두 226명을 입건해 73명을 구속기소 하고 1,238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대비 기술유출 범죄 기소율은 8.8%,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2.6% 증가했고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와 지원, 첩보 분석,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설치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행위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련 범죄 전담부서를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