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정기 수요시위 보장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집회 방해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집회 장소를 실효적으로 나누지 못해 왔다며 집회 자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수요 시위 인근에서 벌어지는 반대 집회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등이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게 경찰이 적극 개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점이나,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를 신고만 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해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지난 2022년, 시위 현장에서 반복되는 혐오 발언과 욕설 등을 국가 공권력이 내버려두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