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는 투표 힘들다?..."참정권 사각지대 대책 필요"

[앵커]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됐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는 대부분 업체가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선일에 쉬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어렵다며 당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달라고 나섰는데, 참정권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배 일을 시작한 지 3년 된 이규랑 씨는 새벽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 많게는 4백 개가 넘는 택배를 배송합니다.

지난번 대선일에는 업체가 휴무일로 지정해 투표장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랑 / 택배 노동자 : 그래도 원래 공휴일 등 이런 날은 쉬는데, 저희 택배사에서 6월 3일 날 정상 업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때는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쉬었지만,

이번에는 주요 택배, 물류 업체들이 대선일 정상 운영을 결정했거나, 정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택배 노동자들이 업체들을 향해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석 / 택배노조 위원장 : 택배 없는 날, 그것은 우리에게 쉼 그 이상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주십시오.]

업체들은 당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택배 노동자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라 자율적으로 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직접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 동안 물량이 쌓이는 만큼 사실상 쉬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게끔 돼 있지만, 특수고용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있지만, 하루 배송량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고 업체들에 휴무일 지정을 강제할 수도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방창훈 / 노무사 : 사업장에서도 최대한 이런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사규를 정비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기본권적인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참정권 사각지대를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