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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후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란 혐의 4차 공판 전망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격 탈당한 윤 전 대통령,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공개 메시지 낼지 주목되는데. 만약 발언하더라도 재판 내용과 관련한 얘기는 피하지 않을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나서 두 차례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3차 공판 당시에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카메라를 지나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자진 탈당한 의사를 밝혔었고 그다음 첫 기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신의 탈당이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 15분부터 4차 공판이 열리는 상황이고요.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증인신문을 이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시간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신문 이전 주신문 과정에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신문에 반대되는 헬기를 투입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진실이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또 한 명의 증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인데 공수여단장 같은 경우 당시 특전사의 임무,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반대신문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어떤 진실공방이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의원, 요원, 인원 여러 가지 진실공방을 펼치기도 했고 국회가 실제로 봉쇄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회 투입되었던 군과 경찰의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력과 경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쟁점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들었다는 단어가 의원이었느냐 요원이었느냐 인원이었느냐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고. 결국에는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내란 혐의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인지 국회에 어떠한 목적으로 군이 갔던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도 여러 진실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오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도 모두절차라는 게 있다면서요?
[김성수]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고 오늘 공판부터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죄명이 각각의 죄명이지만 재판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했을 때 결국 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모두절차라는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절차라는 것은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범죄 혐의가 어떤 것이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모두진술이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검찰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절차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절차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건물도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뒤에 오늘 처음 포토라인에 서는 만큼 취재진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성수]
이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형인 의원이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겁니다. 그래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유흥,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었고 관련해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됐는지에 따라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부의 윤리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식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윤리감사실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의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윤리감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에 사실관계가 일부 파악된다면 이에 대해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부규정에 따라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검토해볼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조치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자진 탈당한 데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덴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원가 등도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4년 연임제, 국회추천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개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선후보 토론회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국회에 총리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과 헌정개편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리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입니다.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전략으로 삼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개헌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임기 3년 단축 등의 구체적인 제도 개헌안도 명확히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95.1원으로 5.5원 오른 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에서 더블A1으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한미통상 불확실성에 더해서 환율시장에 새로운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95.1원에 개장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내란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거든요. 재판관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중징계가 검토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든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경의 지휘부에 대해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든지 중징계가 검토된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배당을 다른 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형사합의 25부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의혹만으로 재판장을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그런 반박도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의혹의 단계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실제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배치돼서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엄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 국가보훈부는 예년 수준의 경호를 했을 뿐이라는 상황이죠? [김성수] 어제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기념식이 광주국립5.18민주화묘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헌화를 군경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옮긴다든지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경호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기념식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년 수준의 경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성배 씨, 재소환됐는데요. 2주 만에 검찰이 다시 불렀습니다.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나요?
[김성수]
2주 만에 다시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공천개입이라든지 이권 청탁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혐의점에 대해서 2주 동안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러 차례 관계자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추가적인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확인하기 위한 소환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다는 고가 선물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아직 선물 행방은 묘연해 보입니다.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온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물건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물건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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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후 법원 포토라인에 섭니다. 내란 혐의 4차 공판 전망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격 탈당한 윤 전 대통령, 오늘 포토라인에서는 공개 메시지 낼지 주목되는데. 만약 발언하더라도 재판 내용과 관련한 얘기는 피하지 않을까요?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을 마치고 나서 두 차례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3차 공판 당시에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카메라를 지나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자진 탈당한 의사를 밝혔었고 그다음 첫 기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신의 탈당이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 15분부터 4차 공판이 열리는 상황이고요.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증인신문을 이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시간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신문 이전 주신문 과정에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신문에 반대되는 헬기를 투입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진실이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또 한 명의 증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인데 공수여단장 같은 경우 당시 특전사의 임무,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주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반대신문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어떤 진실공방이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의원, 요원, 인원 여러 가지 진실공방을 펼치기도 했고 국회가 실제로 봉쇄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회 투입되었던 군과 경찰의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력과 경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 쟁점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들었다는 단어가 의원이었느냐 요원이었느냐 인원이었느냐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봤고. 결국에는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내란 혐의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인지 국회에 어떠한 목적으로 군이 갔던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도 여러 진실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오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도 모두절차라는 게 있다면서요?
[김성수]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고 오늘 공판부터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죄명이 각각의 죄명이지만 재판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했을 때 결국 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모두절차라는 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절차라는 것은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범죄 혐의가 어떤 것이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모두진술이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검찰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절차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절차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건물도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뒤에 오늘 처음 포토라인에 서는 만큼 취재진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성수]
이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형인 의원이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겁니다. 그래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유흥,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었고 관련해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됐는지에 따라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부의 윤리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식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윤리감사실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의혹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윤리감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김성수]
만약에 사실관계가 일부 파악된다면 이에 대해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고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부규정에 따라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징계를 검토해볼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행위 자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조치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자진 탈당한 데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덴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원가 등도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4년 연임제, 국회추천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개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선후보 토론회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국회에 총리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과 헌정개편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리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입니다.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전략으로 삼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꺼내든 개헌안에 대해서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임기 3년 단축 등의 구체적인 제도 개헌안도 명확히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95.1원으로 5.5원 오른 채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에서 더블A1으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한미통상 불확실성에 더해서 환율시장에 새로운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95.1원에 개장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내란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거든요. 재판관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중징계가 검토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든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경의 지휘부에 대해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든지 중징계가 검토된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배당을 다른 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형사합의 25부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의혹만으로 재판장을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그런 반박도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의혹의 단계에서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실제 있는지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배치돼서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엄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 국가보훈부는 예년 수준의 경호를 했을 뿐이라는 상황이죠? [김성수] 어제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기념식이 광주국립5.18민주화묘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헌화를 군경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옮긴다든지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경호를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기념식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년 수준의 경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성배 씨, 재소환됐는데요. 2주 만에 검찰이 다시 불렀습니다.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나요?
[김성수]
2주 만에 다시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공천개입이라든지 이권 청탁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혐의점에 대해서 2주 동안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러 차례 관계자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추가적인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확인하기 위한 소환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다는 고가 선물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벌였지만 아직 선물 행방은 묘연해 보입니다.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온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물건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물건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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