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대선 후보들의 양성평등 정책, 전체적으로 '부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실 미디어의 관심은 대선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국가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큰 그림을 보기도 하지만, 이 선거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각 후보들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신다고요.

◇ 김언경 :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요. 이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가 더욱 취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통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전년(66.2점)에 비해 0.8점 하락했습니다. 7개 영역 중 교육 영역(95.6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으나 의사결정 영역(32.5점)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돌봄 영역(32.9점)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성평등의식 영역(73.2점)은 전년보다 6.8점이나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도 퇴행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2%로 전년 동월에 비해 33만 7천명, 1.2% 증가했는데 증가한 비정규직의 82.8%가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70.9%)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110만 7천원)이 남성(125만 4천원)보다 14만 7천원이나 월평균임금이 낮았습니다. 여성은 경제활동참여율(55.6%)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50.7%)이며1), 이들은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여성들의 삶을 더 불안정해졌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양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관련 보도를 검색해보니 대부분 이렇다 할 성평등 정책이 없다는 기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 최휘 :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건가요?

◇ 김언경 :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사실상 너무 부실하다는 평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5월 14일 <국가성평등지수 후퇴 속 ‘여성 성평등 공약’ 실종>을 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 중 성평등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여성이 언급된 내용은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와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정도입니다. 성평등 정책으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도 내세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부부 부담 덜기' 공약 부문에서 ▲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 임신기간에 건강관리비와 출산 비용 지원 확대 ▲ 24시간 돌봄 시설·긴급돌봄 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개헌을 통해 남녀동등권과 성평등 실현 조치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 성평등 정책을 들어보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네요.

◇ 김언경 :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이후 지금껏 여가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각 후보의 입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SBS의 14일 보도 <여성가족부 확대냐 폐지냐…대선 후보들이 밝힌 공약은>가 상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의 인력을 늘리고, 부처 내 조직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여가부가 인구 문제 대응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가부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쪽이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보도에서 여가부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한다든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인권을 향상할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찌감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부처의 존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를 부총리급의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 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최휘 : 사실 이번 조기대선은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광장, 시민의 뜻이 모여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그 응원봉 시민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30대 여성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성평등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 김언경 : 그렇습니다. 특히 광장시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13일 <민주당 10대 공약, 성평등·여성 정책 사라졌다>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 관련 공약이 사라졌다.”면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성 관련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여성 관련 공약이 지난 대선에 비해 축소됐다’는 지적에 “여성 공약이 축소 후퇴했다는 평가는 근거 없다”며 “전체 공약집에 여성 공약 부분이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히 갈라치기 논란에 휘말려 표만 잃을 수 있다며 언급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입니다. 물론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 관계자는 “광장에서 만난 2030 여성들은 본인을 챙겨달라고 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소수자 등에 관한 평등의 가치를 말했다”며 ‘여성’을 타깃팅한 공약보다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꼭 여성인권이라기보다는 인권전반에 대한 평등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두가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성단체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 김언경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파면 광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성평등 논의 없는 대통령선거가 너무 답답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5월 14일 "빛의 혁명에 성평등으로 답하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만날 세계에 이건 꼭 있어야 해"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안전'과 '성평등 시민주권',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여성정치 세력화'를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등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후보들에게 6대 성평등 정책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2019년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 보장과 함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공시제 법제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 최휘 : 방금 말씀하실 때 “다시 만날 세계에 이건 꼭 있어야 해”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핵심으로 나온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 김언경 : 5월 13일 서울 YWCA회관에서 여성신문에서 주최한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하다’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성신문이 2030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 최휘 : 먼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김언경 : 비동의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폭행·협박 여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실질적인 동의 여부’로 강간의 판단 기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법(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업무상 위력이나 술과 약물을 사용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어도 가해자가 힘을 쓰지 않으면 처벌 어려우며,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되는 사건 다수이었습니다.
이는 UN 여성폭력 방지 지침 등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동의’ 중심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며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위한 가이드를 모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 최휘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죠.

◇ 김언경 : 낙태 한국에서 낙태죄는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했으나, 기한 내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의료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