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0억 원' 동탄 전세 사기 부부 실형 확정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 A 씨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도 징역 7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200여 채를 사들인 뒤 14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1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