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공약, 우클릭...구조개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배제되고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중간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 후보 공약에 대해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감사원과 헌재, 선관위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위성정당 금지 등 핵심 개혁 방향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등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약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