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발언으로 더 많은 지지 받았을 가능성"
"정당 내부질서 관여, 최소한으로" 대법 판례 제시
재판부 결정에 대선 후보 새로 선출 명분 얻어
"정당 내부질서 관여, 최소한으로" 대법 판례 제시
재판부 결정에 대선 후보 새로 선출 명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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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당 지도부 손을 들어주면서 후보 교체에 힘이 실렸는데요.
재판부는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에 주목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고 제3자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후보 교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우선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을 주목했습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TV 토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고 답했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발언으로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단일화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생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 범위를 넘어 금지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결정과 활동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의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에 주목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를 새로 선출하게 될 법적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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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에 주목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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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고 제3자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후보 교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우선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을 주목했습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TV 토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고 답했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발언으로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단일화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생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 범위를 넘어 금지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결정과 활동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의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에 주목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를 새로 선출하게 될 법적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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