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 회장 9인 "조희대 탄핵과 청문회는 사법부 흔들기"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9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탄핵 추진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현 전 변협 회장 등 9명은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탄핵 추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면서,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 전 회장과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이종엽, 김영훈 전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에서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사익적 입법이라며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한몸이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국회는 법을 사유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법 감정이 훼손될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