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 수사 의뢰

경기도 파주시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파주시는 경기 파주경찰서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사용한 풍선이 중량 2kg을 초과하는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풍선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해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띄울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새벽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전단을 풍성 8개에 매달아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