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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오늘 나올 선고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대법원 현재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분 뒤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금 대법정 입구 앞에는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이 후보 지지집회 그리고 비판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 50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보안 강화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또 대법원에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내부 절차도 특히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그날 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시에 이루어질 선고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 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순서로 주문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YTN도 조금 뒤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법원이 오늘 선고에서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보 대선 레이스엔 지장이 없겠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인데 법조계에선 이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이 담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대상을 재산, 경력 같은 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이 후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교유행위까지부인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 역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건'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됐다는 발언이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이고,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또 문제의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한것인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
협박을 받았다고 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것도 역시 골프 발언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의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성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국토부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고요.
또 이것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잠시 뒤 3시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고 오늘 선고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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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오늘 나올 선고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대법원 현재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분 뒤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금 대법정 입구 앞에는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이 후보 지지집회 그리고 비판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 50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보안 강화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또 대법원에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내부 절차도 특히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그날 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시에 이루어질 선고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 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순서로 주문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YTN도 조금 뒤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법원이 오늘 선고에서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보 대선 레이스엔 지장이 없겠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인데 법조계에선 이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이 담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대상을 재산, 경력 같은 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이 후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교유행위까지부인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 역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건'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됐다는 발언이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이고,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또 문제의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한것인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
협박을 받았다고 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것도 역시 골프 발언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의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성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국토부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고요.
또 이것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잠시 뒤 3시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고 오늘 선고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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