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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잠시 뒤 내려집니다.
[앵커]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인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사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거의 한 달여 만에 내리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 그리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또 2심 선고가 내려진 지 36일 만에 내려지는 초고속 선고입니다. 통상 선거법 사건에 6·3·3 원칙이 있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까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법 사건까지 90일 정도 걸린 것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한 결론입니다.
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르거나, 선거일이 임박해 최종 선고가 나오는 어떤 경우라도 사회적 파장이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만큼 아마 중요한 선고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TV로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TV 생중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TV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로 지켜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생중계를 허용하는데요. 6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선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1심 유죄, 2심 무죄로 정반대 판결이 난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뜨겁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출석하지 않기로 해서 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 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앵커]
저희 YTN도 선고 상황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잠시 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1·2심 판결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또 이어 사건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되고요.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되는데요. 대법원은 막바지까지 판결문 문구를 다듬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에 걸릴 시간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당시에 비춰보면 약 25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상고심이 선고될 이번 사안의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또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 같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겁니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냐를 두고 검찰과 이 후보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인 것이죠.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했는데, 확정적인 거짓말로 보기 어렵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도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번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더욱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1시간쯤 뒤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판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거고요.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고 대선 행보에 속보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입니다. 유죄 취지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 경우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 지위는 유지하지만,6월 3일 대선까지 여론이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입니다. 여기서 자판이란 건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이 경우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유죄지만 대선 출마에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번 대선 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봐도 2023년 형사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 사례는 0.07%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이 원래는 소부에 배정이 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단 말이죠. 전원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만장일치가 나올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행정 업무로 바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모두 12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진보와 보수, 중도로 성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이들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6대 6으로 의견이 완전히 갈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측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인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이틀 만인 24일까지 두 차례 전원합의체를 열었죠. 바로 이날 표결까지 진행해 사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다수 또는 소수 의견으로 갈릴지, 만장일치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각 대법관들의 성향이 다른 만큼 만장일치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 한편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텐데요.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고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유죄 취지의 판결은 어렵다면서 무죄 확정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선고가 법대로 이뤄질 거"라며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심의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2심 판결이 파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유죄, 무죄 취지 어떤 쪽으로 선고를 내리든 양쪽의 반발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정정해 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파기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10년이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점을 정정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소추 관련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 이게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추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선고에 판단 내용이 나올까요?
[기자]
일단 헌법84조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만약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만큼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 헌법 84조에 대한 내용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은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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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잠시 뒤 내려집니다.
[앵커]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인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그 배경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사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거의 한 달여 만에 내리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이번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 그리고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또 2심 선고가 내려진 지 36일 만에 내려지는 초고속 선고입니다. 통상 선거법 사건에 6·3·3 원칙이 있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까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법 사건까지 90일 정도 걸린 것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한 결론입니다.
이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치르거나, 선거일이 임박해 최종 선고가 나오는 어떤 경우라도 사회적 파장이나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만큼 아마 중요한 선고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TV로도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TV 생중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TV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로 지켜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생중계를 허용하는데요. 6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선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1심 유죄, 2심 무죄로 정반대 판결이 난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뜨겁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출석하지 않기로 해서 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 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앵커]
저희 YTN도 선고 상황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잠시 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1·2심 판결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또 이어 사건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되고요. 또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되는데요. 대법원은 막바지까지 판결문 문구를 다듬으며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에 걸릴 시간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당시에 비춰보면 약 25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상고심이 선고될 이번 사안의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또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 같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겁니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냐를 두고 검찰과 이 후보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인 것이죠. 반면 2심은 무죄로 판결했는데, 확정적인 거짓말로 보기 어렵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도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번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더욱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1시간쯤 뒤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판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거고요.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고 대선 행보에 속보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입니다. 유죄 취지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 경우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 지위는 유지하지만,6월 3일 대선까지 여론이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법원이 2심을 깨고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입니다. 여기서 자판이란 건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이 경우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유죄지만 대선 출마에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이번 대선 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봐도 2023년 형사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 사례는 0.07%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이 원래는 소부에 배정이 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단 말이죠. 전원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만장일치가 나올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행정 업무로 바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으로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모두 12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진보와 보수, 중도로 성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이들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6대 6으로 의견이 완전히 갈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측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직후인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이틀 만인 24일까지 두 차례 전원합의체를 열었죠. 바로 이날 표결까지 진행해 사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다수 또는 소수 의견으로 갈릴지, 만장일치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각 대법관들의 성향이 다른 만큼 만장일치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 한편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텐데요.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고가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유죄 취지의 판결은 어렵다면서 무죄 확정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선고가 법대로 이뤄질 거"라며 신중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심의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2심 판결이 파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유죄, 무죄 취지 어떤 쪽으로 선고를 내리든 양쪽의 반발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정정해 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파기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10년이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점을 정정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소추 관련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 이게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추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선고에 판단 내용이 나올까요?
[기자]
일단 헌법84조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만약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만큼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 헌법 84조에 대한 내용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은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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