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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구미경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미경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구미경 서울시의원(이하 구미경)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구미경 :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동구 왕십리 2동, 왕십리 도선동, 행당1동, 행당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입니다. 슬라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슬라생이라는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 구미경 :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구요.
◆ 박귀빈 : 의원님이 서울시 의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어느덧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돌이켜 보시니까 어떠세요?
◇ 구미경 : 벌써 3년이 다 돼 가네요. 세월이 진짜 빠른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많이 헤맨 적도 있지만 지금 3년 정도 되니까 는 어느 정도 적응도 많이 됐고 제 적성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어떤 부분이 적성인 것 같으세요?
◇ 구미경 : 시민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의회 활동을 하는 것도 행정감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모든 게 다 재미있어요.
◆ 박귀빈 : 재미있게 의정활동 하시는 구미경 의원님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시민 보고도 할 거지만 더 기대가 되는데 의원님이랑 지금 제가 짧게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보니까 동료 의원분들 사이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분 말씀 나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 구미경 : 동료 의원님들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되면 경조사를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경사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가보면 나이대가 어린 분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너무 소중하고 제가 만나 뵙는 시민분들도 너무 소중해서 늘 웃으려고 노력하고 워낙 잘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딱 들어오실 때부터 환하게 웃고 들어오셔 가지고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지역구에서도 시민들 많이 만나시겠어요? 주로 어떻게 만나십니까?
◇ 구미경 : 그냥 지나다니면서 만나고 시간을 내서 시장을 돌거나 주민 상가를 돌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지역의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에 저는 의회 활동 있을 때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성동구가 지역구신데요. 잠시 후에 지역구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항상 저희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코너인데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어떤 조례인가요?
◇ 구미경 : 우선은 발의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집비둘기죠. 비둘기가 이 집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걸 빼내는데 119를 불렀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 근처에 작은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 비둘기 떼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딱 나왔을 때 날아가니까 너무 놀라서 아이들이 계속 운다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았고 저는 서울시 의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비둘기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3년 전에 비해서 올해 벌써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러다 그런 고민 중에 아 이거를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야생생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된 근거가 되었고요.
◆ 박귀빈 :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인 건데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비둘기가 있네요.
◇ 구미경 :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유해 야생동물은 법에 환경부령으로 8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7항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집비둘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집비둘기라고 하면 보통 거리에서 보는 비둘기들이 대부분이 집비둘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에 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둘기를 딱 지정한 게 아니고 위에 야생동물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거기에 따르는 거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유해 야생동물을 먹이 주기 금지인 거예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거죠?
◇ 구미경 : 그렇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모든 비둘기를 먹이를 주지 말자가 아니고 서울시장이 구역을 정합니다. 이번에 38군데를 정했는데 구역을 정한 곳에서는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고 그거 지정이 안 된 곳에서는 먹이를 주어도 괜찮습니다.
◆ 박귀빈 : 그런 유해 야생동물이 늘어나면 안 되는 구역인데 늘어나버리니까 개체 수가 그러니까 그걸 막자는 의미인 것 같고 만약에 그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구미경 :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이것도 법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게 1회에는 20만 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정한 거라 따라야 되는 저희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유해한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동물보호연합 이런 데서는 다른 의견을 주실 만한 것 같은 것이 그럼 비둘기를 굶주리게 할 거냐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구미경 :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고민을 했고 보호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살아서 공존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다만 이 동물들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쪽에서 말씀 주시는 거는 불임 먹이를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임 먹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연 좋은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먹이를 주되 그 먹이가 개체수 번식이 안 되도록 하는 먹이를 줘라?
◇ 구미경 : 그렇죠 하지만 그게 생태계 교란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숙고를 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볼 것이고 그 부분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비둘기를 이렇게 말살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도 환경적인 보호 그리고 문화재 훼손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기 때문에 제가 동물을 싫어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 박귀빈 : 앞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고 동물에 대한 거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건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 구미경 :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는데 시도에 의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도 의원 각 대표 1명씩 모여서 17분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인데 지역 소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 시도의 정책을 가져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시도가 협력할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정책적인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거기서 괜찮은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국회나 정부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원래 서울시의회에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었나요?
◇ 구미경 : 서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특위인데 전국시도의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밑에 있는 특별위원회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다양한 시의회 분들이 같이 모여 계시겠군요?
◇ 구미경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의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한 분씩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엄청 전국적으로 달리고 이렇게 열리고 있고 그리고 회의도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들 하십니다.
◆ 박귀빈 :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별로 열리는 거군요.
◇ 구미경 : 그렇죠 계속 서울에서만 할 수 없고 계속 각 시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도 지역 소멸 대응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 구미경 : 현재로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시는 그렇게 큰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69에서 2023년도 0.55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천만이 넘었어요. 보통 천만 서울 시민 이렇게 말씀들 하셨잖아요. 지금은 천만이 안 돼요. 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9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까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도 앞으로 향후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당면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시도보다는 그런 주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서울시도 그런 다른 타 시도처럼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저출생 문제는 어디 지역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최근에는 청년들이랑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누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나요?
◇ 구미경 : 네 제가 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대학생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한 7,8명 와서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고향에서 정주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정책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은 이렇게 아직은 숙성시킬 수는 없지만 나름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해 봐서 그게 과연 타당하나 싶으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 특위에 가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청년들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나요?
◇ 구미경 : 정주를 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가는데 이런 걸 포기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의 나한테 주는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 박귀빈 :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성동구 지역구이신데요.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승강기가 없군요?
◇ 구미경 :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십리역은 지금 현재 4개 노선이 다니고 있고 ITX는 출퇴근 시간에 몇 대 다니고 어떻게 보면 5개가 지나가고 있고요. 향후 동북선하고 GTX-C 노선이 되면 총 6개에다가 7개가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입구가 14군데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딱 1대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큰 건널목을 한 두세 번을 건너셔야 들어가십니다. 특히 노약자나 교통 약자분들은 거의 왕십리역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의 숙성된 민원이었고 제가 들어가서 이거 민원을 많이 받고 여기를 설치를 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정말 긴급한 생각에 제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구미경 : 앞으로 이거를 2023년 말에 제가 이거를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심사가 통과가 됐고요. 작년에 투자 심사를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계하는 업체 개찰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비도 제가 확보를 했고 향후 제가 듣기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설계가 나오면 최종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요. 그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까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해보려고요.
◆ 박귀빈 : 향후 한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 구미경 : 지하철이 설계가 벌써 1년이면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는 거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첫 삽을 떠도 한 2~3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왕십리역 11번 출구가 그러니까 출입구에서 플랫폼까지 가시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층계를 몇 번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마 가시면 한 10분 이상 걸리실걸요?
◆ 박귀빈 : 거기가 유독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역 아닙니까?
◇ 구미경 :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역이죠.
◆ 박귀빈 : 그럼요.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신답니다.
◇ 구미경 : 맞아요 제가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보시고 한 2년 지났는데 왜 승강기가 안 만들어졌지 의원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언제 되나요? 이렇게 연락드려도 됩니다. 청취자님이 ‘경기도 이천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여기도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곡식을 다 쪼아 먹어서 늘 울상입니다.’
◇ 구미경 :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건데 서울에도 지금 문자 주신 청취자분의 그런 민원 많이 받았고요. 이게 법이 제정이 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이라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밖에 관할을 못하고요. 각 타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하고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경기도 분이시면 이천시나 경기도청에 도의회 말씀 주시면 의원님들이 관심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지역별로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게 지금 크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분들께는 이게 큰 민원거리니까 그거를 알 수 있었고요. 청취자님이 ‘의원님도 슬라생 애청자신가 봐요. 슬팸 반가워요.’ 라고 하셨네요.
◇ 구미경 :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미경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 채워주시죠.
◇ 구미경 : 구미경 시의원의 의정 활동 아이콘은 ‘비타민’이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 시민들 옆에서 늘 톡톡 튀는 그런 청량감을 갖는 그런 시 의원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남은 기간 비타민처럼 여러분들에게 환하고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비타민 구미경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미경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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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구미경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미경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구미경 서울시의원(이하 구미경)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 구미경 :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동구 왕십리 2동, 왕십리 도선동, 행당1동, 행당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입니다. 슬라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슬라생이라는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 구미경 :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구요.
◆ 박귀빈 : 의원님이 서울시 의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어느덧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쭉 돌이켜 보시니까 어떠세요?
◇ 구미경 : 벌써 3년이 다 돼 가네요. 세월이 진짜 빠른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많이 헤맨 적도 있지만 지금 3년 정도 되니까 는 어느 정도 적응도 많이 됐고 제 적성인 것 같아요.
◆ 박귀빈 : 어떤 부분이 적성인 것 같으세요?
◇ 구미경 : 시민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의회 활동을 하는 것도 행정감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모든 게 다 재미있어요.
◆ 박귀빈 : 재미있게 의정활동 하시는 구미경 의원님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시민 보고도 할 거지만 더 기대가 되는데 의원님이랑 지금 제가 짧게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보니까 동료 의원분들 사이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분 말씀 나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 구미경 : 동료 의원님들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되면 경조사를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경사는 모르겠지만 조사를 가보면 나이대가 어린 분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너무 소중하고 제가 만나 뵙는 시민분들도 너무 소중해서 늘 웃으려고 노력하고 워낙 잘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딱 들어오실 때부터 환하게 웃고 들어오셔 가지고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지역구에서도 시민들 많이 만나시겠어요? 주로 어떻게 만나십니까?
◇ 구미경 : 그냥 지나다니면서 만나고 시간을 내서 시장을 돌거나 주민 상가를 돌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지역의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에 저는 의회 활동 있을 때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성동구가 지역구신데요. 잠시 후에 지역구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항상 저희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코너인데요.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어떤 조례인가요?
◇ 구미경 : 우선은 발의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집비둘기죠. 비둘기가 이 집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걸 빼내는데 119를 불렀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 근처에 작은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 비둘기 떼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딱 나왔을 때 날아가니까 너무 놀라서 아이들이 계속 운다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았고 저는 서울시 의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비둘기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3년 전에 비해서 올해 벌써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러다 그런 고민 중에 아 이거를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야생생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된 근거가 되었고요.
◆ 박귀빈 :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인 건데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비둘기가 있네요.
◇ 구미경 :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유해 야생동물은 법에 환경부령으로 8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7항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집비둘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집비둘기라고 하면 보통 거리에서 보는 비둘기들이 대부분이 집비둘기예요. 그래서 집비둘기에 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둘기를 딱 지정한 게 아니고 위에 야생동물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거기에 따르는 거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유해 야생동물을 먹이 주기 금지인 거예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거죠?
◇ 구미경 : 그렇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모든 비둘기를 먹이를 주지 말자가 아니고 서울시장이 구역을 정합니다. 이번에 38군데를 정했는데 구역을 정한 곳에서는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고 그거 지정이 안 된 곳에서는 먹이를 주어도 괜찮습니다.
◆ 박귀빈 : 그런 유해 야생동물이 늘어나면 안 되는 구역인데 늘어나버리니까 개체 수가 그러니까 그걸 막자는 의미인 것 같고 만약에 그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구미경 :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이것도 법상으로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게 1회에는 20만 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정한 거라 따라야 되는 저희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유해한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동물보호연합 이런 데서는 다른 의견을 주실 만한 것 같은 것이 그럼 비둘기를 굶주리게 할 거냐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구미경 :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고민을 했고 보호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살아서 공존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다만 이 동물들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쪽에서 말씀 주시는 거는 불임 먹이를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임 먹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연 좋은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먹이를 주되 그 먹이가 개체수 번식이 안 되도록 하는 먹이를 줘라?
◇ 구미경 : 그렇죠 하지만 그게 생태계 교란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숙고를 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 볼 것이고 그 부분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비둘기를 이렇게 말살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도 환경적인 보호 그리고 문화재 훼손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기 때문에 제가 동물을 싫어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 박귀빈 : 앞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체고 동물에 대한 거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건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볼게요.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위원회인가요?
◇ 구미경 :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는데 시도에 의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도 의원 각 대표 1명씩 모여서 17분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인데 지역 소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 시도의 정책을 가져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시도가 협력할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정책적인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거기서 괜찮은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국회나 정부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원래 서울시의회에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었나요?
◇ 구미경 : 서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특위인데 전국시도의장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밑에 있는 특별위원회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다양한 시의회 분들이 같이 모여 계시겠군요?
◇ 구미경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의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한 분씩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엄청 전국적으로 달리고 이렇게 열리고 있고 그리고 회의도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들 하십니다.
◆ 박귀빈 :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별로 열리는 거군요.
◇ 구미경 : 그렇죠 계속 서울에서만 할 수 없고 계속 각 시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도 지역 소멸 대응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 구미경 : 현재로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서울시는 그렇게 큰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69에서 2023년도 0.55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천만이 넘었어요. 보통 천만 서울 시민 이렇게 말씀들 하셨잖아요. 지금은 천만이 안 돼요. 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9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까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도 앞으로 향후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당면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시도보다는 그런 주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서울시도 그런 다른 타 시도처럼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저출생 문제는 어디 지역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최근에는 청년들이랑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누셨다면서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나요?
◇ 구미경 : 네 제가 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대학생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한 7,8명 와서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고향에서 정주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정책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은 이렇게 아직은 숙성시킬 수는 없지만 나름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해 봐서 그게 과연 타당하나 싶으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 소멸 대응 특위에 가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청년들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나요?
◇ 구미경 : 정주를 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가는데 이런 걸 포기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의 나한테 주는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 박귀빈 :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성동구 지역구이신데요.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승강기가 없군요?
◇ 구미경 :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십리역은 지금 현재 4개 노선이 다니고 있고 ITX는 출퇴근 시간에 몇 대 다니고 어떻게 보면 5개가 지나가고 있고요. 향후 동북선하고 GTX-C 노선이 되면 총 6개에다가 7개가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입구가 14군데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딱 1대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큰 건널목을 한 두세 번을 건너셔야 들어가십니다. 특히 노약자나 교통 약자분들은 거의 왕십리역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의 숙성된 민원이었고 제가 들어가서 이거 민원을 많이 받고 여기를 설치를 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정말 긴급한 생각에 제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 구미경 : 앞으로 이거를 2023년 말에 제가 이거를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심사가 통과가 됐고요. 작년에 투자 심사를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설계하는 업체 개찰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비도 제가 확보를 했고 향후 제가 듣기로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설계가 나오면 최종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요. 그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까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해보려고요.
◆ 박귀빈 : 향후 한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 구미경 : 지하철이 설계가 벌써 1년이면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는 거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첫 삽을 떠도 한 2~3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왕십리역 11번 출구가 그러니까 출입구에서 플랫폼까지 가시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층계를 몇 번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마 가시면 한 10분 이상 걸리실걸요?
◆ 박귀빈 : 거기가 유독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역 아닙니까?
◇ 구미경 :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역이죠.
◆ 박귀빈 : 그럼요.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신답니다.
◇ 구미경 : 맞아요 제가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만약에 보시고 한 2년 지났는데 왜 승강기가 안 만들어졌지 의원님께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언제 되나요? 이렇게 연락드려도 됩니다. 청취자님이 ‘경기도 이천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여기도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곡식을 다 쪼아 먹어서 늘 울상입니다.’
◇ 구미경 :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건데 서울에도 지금 문자 주신 청취자분의 그런 민원 많이 받았고요. 이게 법이 제정이 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이라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밖에 관할을 못하고요. 각 타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하고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경기도 분이시면 이천시나 경기도청에 도의회 말씀 주시면 의원님들이 관심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 박귀빈 : 지역별로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게 지금 크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분들께는 이게 큰 민원거리니까 그거를 알 수 있었고요. 청취자님이 ‘의원님도 슬라생 애청자신가 봐요. 슬팸 반가워요.’ 라고 하셨네요.
◇ 구미경 :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미경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 채워주시죠.
◇ 구미경 : 구미경 시의원의 의정 활동 아이콘은 ‘비타민’이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 시민들 옆에서 늘 톡톡 튀는 그런 청량감을 갖는 그런 시 의원이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남은 기간 비타민처럼 여러분들에게 환하고 먹으면 힘이 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비타민 구미경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미경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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