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일심리가 진행되는 건데 대통령이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서울구치소의 모습이고요. 잠시 뒤면 헌재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집중심리가 진행되는데 헌재에서 변론을 하는데 10시부터 하루종일 하겠다는데 지난번 계엄의 주요 종사자인 두 사령관에 이어서 오늘도 주요 종사자에 해당하는 곽종근 사령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루종일 변론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아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곧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일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서 지시받은 김현태 단장,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인 박춘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야당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인식하는 전시,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변론할 수 있는, 그리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입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이 출발해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 낮 12시 17분에 출발했었습니다. 오늘은 언제 출발할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대통령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전망을 들어봤고 이 전 최고께서도 오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전망을 한번 들려주실까요?
[이동학]
저도 오늘 증인은 대통령실 측에서 부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불렀는데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공방뿐만 아니라 저는 헌법재판소 측이든 아니면 국회 측이든 대통령실이 아직도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하는 쪽지, 그 쪽지가 사실상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지를 과연 누가 줬었는가. 그러면 저는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경제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지점도 한번 전망을 해 보고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국민 양심선언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고 자신들이 부당한 지시에 일부 응한 측면이 있었다고 대국민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가 계엄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한테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까지 다 옮겼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관점을 재판정에 나와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것도 관전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반에 증인으로 먼저 서게 되는데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들을 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란 말이죠.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창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령관이 먼저 국회 체포 관련해서, 그리고 국회 체포는 곧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부대가 결국 수방사와 특전사인데 이 두 부대가 국회의원들의 표결 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일부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러한 형태로도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을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연결고리에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으로 오는데 김현태 단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또 김용현 전 장관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변론에서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러한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과연 김현태 단장이 했던 행위들이 정말로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게 연결고리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은 부하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전부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간 진술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도 소신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 앞에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점, 증언을 아마 비트는 다른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생각조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707특임단 투입 목적이 질서유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오히려 707특임단이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다면 질서정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군부대가 들어가면서 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국회 유리창이 깨지고 사실상 국회가 짓밟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경우에는 윗선에서의 지시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의 지시가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증언들을 생생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예를 들면 14명 정도가 들어갔다, 혹은 2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도대체 몇 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었고, 그 경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대략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8시 7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 조금 뒤면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나와서 소신발언을 한다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곽종근, 김현태로 이어지는 명령체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창근]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는 통화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참모, 당시 차량을 타고 동승한 참모를 통해서 이미 검찰에서 진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다른 형태로도 진술을 했고요.
하지만 김현태 현 단장이죠, 아직까지. 김현태 단장은 구속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김현태 단장이 소신발언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소신일 경우에,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종착역은 대통령과의 직접 연결고리거든요. 그 연결고리에서 김현태 단장은 빠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령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시는 종래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종착역이고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서 정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리고 체포가 아니라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그것이 4명씩 1명씩 들쳐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시 부분, 그것이 정말 명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작년 12월에 양심고백을 하면서 내란죄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었더라고요.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 또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보면 될까요?
[이동학]
저도 오늘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당일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던 곽종근 사령관이 있고요. 그다음 곽종근 사령관한테는 대통령도 엄청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자체를 봉쇄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 특임을 맡았던 부대가 바로 707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을 옮기는 건 바로 김현태 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해서 사실상 굉장히 큰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 저는 대표적인 계엄령에서의 엄청난 피해자라고 봅니다.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특전사.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군대였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였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의 지시,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국민을 공격해야 됐던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기 군생활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느낌을 특전사 부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실제로 행동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시민에게 동영상도 찍혔지만 어떤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돌아가는 장면들도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우리 군대가 과거 독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와서 지금은 완전히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됐구나. 일선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시를 일정 부분 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이미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두 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이 왼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컨대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10시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임단장이라는 직위, 그리고 신분 자체가 사실 기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양심고백을 한 당시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왔고요. 얼굴도 공개를 했고 군복을 입고 또 가슴에 이름표까지 단 채로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창근]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김현태 단장이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가기밀이 유출된 부분은 국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현안질의나 그리고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실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군사기밀 그리고 우리 작전실,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개를 하면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미 그분들은 요원으로서 기밀을 요할 정도의 위치에서 이미 파면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이라고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기소는 된 상황에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 그분들은 사실 전 사령관들이에요. 하지만 그 전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건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건 예하부대 준비태세를 보면 다 대북과 관련된 그러한 대비태세를 해라.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이런 얘기로 부대원들한테 주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김현태 단장의 위치에서도 이렇게 비상계엄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을 유추해 봤을 때. 그렇다면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정말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지. 그건 반성해야 하거든요. 이미 국회에서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은 본인이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 밑에 따르는 부대원들,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하들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용당했다, 속았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거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다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정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군사기밀, 요원들 실명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여야가 다시 한 번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보 기밀이라든지 국가 기밀이 많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했거든요.
[이동학]
그런데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의 기밀적인 임무를 계속해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사달이 난 마당에 앞으로는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역사 앞에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덮고 또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현태 단장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직감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
본인이 지시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양심선언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지시만 하면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후세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추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국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위증이라든가 혹은 국회에서 기밀을 가지고 그걸 풀었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한다든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제대로 된 증언 이런 것들은 최소한 2시간 이상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종일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울구치소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43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시각 정도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동학]
저는 일관되게 발언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저것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원이라고 하는 건 말실수 같아 보여요. 그 영상을 앞뒤 문맥을 같이 보더라도 사실 특전사에서 요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대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군적 용어로는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국회의원들과의 긴장되는 이야기 속에서 요원이라는 말을 실수로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의원이냐라고 국회의원이 다시 질문을 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실수를 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나 아니면 여당에서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계속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실수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은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할 김현태 단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그 지점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서 한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곽 전 특전사령관이 군 병력을 국회에서 철수하는 것을 모두 나의 판단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가 직접 지시를 해서 군병력을 철수시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그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의 공소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앞서 말한 요원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쨌든 요원이라는 부분도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차이가 애초에 처음에 지시했을 때는 의원을 빼내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새벽 1~2시 넘어가면서 그 시간에는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도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수도사령부도 국회 경내에 진입해서 의원들의 계엄 의결을 방해하기로 했는데 사실 부대원들이 국회의원들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특전사 707단장, 김현태 단장의 부대원들만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철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바로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을 한 게 아니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소집됐단 말이죠. 그 시점쯤에 군이 철수를 최종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소장만 확인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즉시 빼내라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본인의 판단하에 다 철수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을 정확히 우리가 본다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쉬운 점은 대통령 측의 지난번 변론도 그렇고 이번 변론도 그렇고 오늘 변론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두 전 사령관처럼 답변을 거부할지, 아니면 본인이 소신발언을 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말 국민들 앞에, 이미 공소장은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판단은 형사재판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인식을 했다면, 그리고 국정상황을 인식했다면 더 진실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회유했다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따로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유를 당해서 얻을 이익이 뭐죠? 어차피 처벌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벌의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말이 계속 꼬여서 오히려 거짓말로 한다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더 드러나서 국민적 비난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매를 버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TV를 보시면서 여러 증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고인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대부분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본인의 진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힘 없이 그냥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도 이 재판을 보면서 그런 지점에서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그런 태도, 증언을 피하거나 혹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아마 그 지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발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은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앞의 상황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10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현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의 증인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탄핵소추단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렇게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잠시 뒤면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 한남대교를 지나서 퇴계로를 지나서 안국역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경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경호는 여전히 진행이 될 겁니다. 경호차량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장에는 외곽 경비가 삼엄한 그런 상황이라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남아 있는 다음 주 7차, 8차 변론을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헌재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겠죠?
[이창근]
아마 헌재에서 또다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왜냐하면 사령관의 위치가 대통령을 직접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일 때는 직접 신문했지만 지난번처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늘도 충분히 헌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신문, 이번에도 제한이 될까요?
[이동학]
저는 직접신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두 개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지금 인식체계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지점에 미묘한 표정변화라든가 어떠한 신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라도 시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또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죠. 특전사의 경우는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동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 치고 들어갔고 사실상 선관위 직원들이나 혹은 의원들을 사실상 구금, 감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것이 수방사와 또 연결되면서 수방사에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미 헌법기관 두 군데가 그냥 거의 침탈당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나오는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말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몸닫았던 군이 느닷없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는 아무 책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의 이야기, 오늘 충분히 신문을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했던 그런 언급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체포된 국회의원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무리하게 의결을 방해해서 의결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다시 선관위 같은 경우도 서버를 침탈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이 윤 대통령 인식이지만 그 결과론적인 해석이 진행된 과정은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다 보여졌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비상계엄이 왜 위법이고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이 판결은 나야 되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국회와 헌재입니다. 국회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도 보면 1차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봉쇄하기 전까지 잠깐 푼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왜 풀었냐면 포고령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엄선언문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갔더니 조지호 청장이 당시에 그러면 일시 풀어라 해서 그래서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그리고 박인수 참모총장에게 조치를 하면서 포고령이 전달됐느냐. 이건 대통령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고령이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러면 포고령 1호 위반이다. 그러니까 다 다시 막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삼권분립 체계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국회를 통제했다는 부분, 그리고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시켜서 서버를 가져오려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인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정은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공소장을 통해서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이나 달 그림자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 인력이 서울구치소 정문에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반 전이거든요. 곧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 전 최고께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증인신문 중에서 윤 대통령 측에 어떤 공격포인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충분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차원이나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처음 시발된 지점, 시작된 지점,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야당 의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당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시작점이 올바르게 시작됐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가 아니라 본인이 김현태 단장처럼 대국민담화나 아니면 국회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 지적의 포인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곽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처럼 헌재에서도 만약에 동일하게 꾸준한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나 향후 있을 형사재판 법원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오늘 진술이 곽 전 사령관이 역시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이진우 전 사령관처럼, 또 여인형 전 사령관처럼 일부 답변을 하고 일부 답변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의구심을 일으킨다면 그러한 초기의 시작점이 정말 야당 의원의 유튜브, 그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더 의구심을 가지겠죠.
[앵커]
오늘 10시에 6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고요.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10시 반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먼저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석에 서고요. 또 3시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박춘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최상목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한 쪽지에 대해서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계엄령이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지가 이미 지금 국회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이것이 다 드러나서 증거물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이것 좀 꼭 챙겨라라고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주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 누군가가 와서 줬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은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아무도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지금 경호처도 수사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과연 그 쪽지를 누가 줬느냐.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행정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경호처의 누군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나 결국에는 오늘 나와서 그런 질문들이 행해진다면 본인이 알면 안다, 또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할 텐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미묘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최초로 나와서 저렇게 재판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탄핵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일찍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훨씬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8시 35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6차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는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대안 입법기구의 실행 계획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박춘섭 증인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방 중 하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사실 입법기구와 관련된 메모, 쪽지 부분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체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작성을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했느냐 부분에서는 지난번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최상목 현 권한대행의 진술도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인 진술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전달경위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성 경위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메모가 있었다는 부분도 그것은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근거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내란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큰 것이 국헌문란이지 않습니까?
그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요인이 영토에 관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상입법기구라는 자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국회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국회를 포고령에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다른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게 국헌문란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종일 변론을 하겠다 결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언제쯤 끝날까요?
오전 일찍 시작을 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늦게까지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동학]
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날짜가 지금 세 날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하루종일 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늘 3명을 다뤄요. 그래서 오전, 오후 그다음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경호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경호차량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에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10시에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시각 오전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막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호송차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뒤로 경호차량도 경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출석할 때는 12시 17분에 출발했는데 지금은 8시 37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대략 20분 정도 더 늦게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통통제가 된다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곧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한쪽으로는 지금 경찰청의 차벽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한남대로 그리고 퇴계로 쪽을 거쳐서 이동을 했었는데 현지에 저희 취재진도 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차량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10시에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오늘부터 또 남아 있는 다음 주 화요일에 7차 또 다음 주 목요일에 8차도 오전 10시부터 종일변론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춘섭 증인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어떤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강화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예산 깎았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거의 700조 가까운 예산인데, 670조, 680조 이 정도 됩니다. 야당에서 100조를 깎았습니까? 200조를 깎았습니까? 4조 원 깎았거든요. 4조 원 중에서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도에 집행률이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4조 2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데 두 배나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재해재난이 일어날 경우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조 원 플러스 1.5조 원 해서 2.5조 원이나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2조 원 그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그래서 각종 기관들의 특활비, 수사 관련돼서 그러한 돈을 쓸 수 없도록 특활비나 특경비를 다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증빙이 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놔뒀습니다. 일례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로 다 정보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법사위에도 공개를 했고요. 비공개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다 공개만 하면 어떻게 썼는지 내역만 밝히면 국회는 그것을 다 인증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심지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다 공개해라. 그런데 공개를 할 때 다 꺼먹지로 아무도 그것을 다 읽을 수 없도록 가려서 증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긁어보니 결국 떡값으로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몇천 만 원을 용처도 없이 그냥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 사람이 전세금으로 썼는지 이 사람이 누구 용돈주는 데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용처만 증빙하면 다 주겠다고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빙을 하는데 오히려 따르지 않았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회 예산 4조 원 깎았다고 국가 비상사태다, 그런 인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이 오늘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헌법에서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비상사태냐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정부를 운영해 봤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직성을 띠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탄력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항상 비상사태도 대비하면서, 그리고 항상 지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그런 담보가 되는 게 예산 운용의 지침인데 그 부분을 일시에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부분도 증빙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되는 것이 국회 부분에서는 굉장히 온건하게 그렇게 포용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민주당의 시각처럼 나머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다 색안경을 끼고 봤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경직된 예산 수립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굉장히 논란이 붙었던 그 부분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민생지원금이나 그러한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과연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한 데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러한 부분이 예산 협상에서 굉장히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국책사업, 그것이 대부분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사업들이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법률과 동시에 다 묵과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삭감이 전시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활동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제약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입니까? 추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야당도 충분히 반성할 포인트는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깎아놓고 지금 와서 추경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학]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실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제난, 기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더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보면 정부에서 이미 전액 삭감했던 여러 예산들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치매지원사업 전액 삭감, 위안부 강제노동 대응 예산도 전액 삭감, 독도 의용수비대 이런 것 전부 삭감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미숙아 지원예산, 이런 것들 다 전부 삭감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이런 예산은 다 삭감을 해놓고 야당 때문에 다 이것을 못 했다라고 덮어씌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비상사태, 오히려 계엄령 이후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지, 계엄령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대전에 가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제발 회식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경은 지금 야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깎을 걸 깎았느냐. 혹은 정말 가야 될 데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저는 여당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말씀하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교생 자녀두신 분들 지금 학비 냅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금 경로당에 계신 난방 못 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경제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680조, 700조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들 중에 굉장히 포퓰리즘 예산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생지원금 같은 부분, 지역화폐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역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정부의 예산을 깎아먹으면서 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이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작동을 해서 민간에서 돈이 돌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한 정부의 정책 운영은 정부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GDP 2400조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600조, 700조로는 과거 개발시대처럼 정부가 경제를 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큰 운영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교 무상 교육이나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놓고 보는 부분은 지금 보조금 사업이 1만 370개나 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러한 중복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지 정말 필요한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부분은 정말 미래성장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매몰성 비용, 소모성 비용, 그런 식의 정책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바로 왼쪽이 이 시각 잠원역 인근입니다. 이쪽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 잠원역 인근을 지나서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취재진이 나가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출근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가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차도 예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헌재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부정선거 의혹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합류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과거에 띄웠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지금까지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보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선관위가 압수수색 당한 게 181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반 동안 165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를 도저히 건드릴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본인의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79년도에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보내놓고 그 친구가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 들어와서 몇 번 또 점검을 한 모양이에요. 국정원도 같이 투입되고 경찰도 투입되고 해서 그런 조사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다 이상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그것이 다 증빙이 된 상태인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른바 극우파들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어쪄면 우리 사회에 국힘을 통해서 주류화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 변호인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상식적인 정치인들은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을 하더라고요. 선거절차에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으면 분열의 씨앗이 된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창근]
저희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2021년도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짚고 싶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민주당 정부에서 치른 선거였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 구로구 일부를 빼고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난 2020년 총선으로 거슬러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21년도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그러한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전투표의 문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가 취해진 배경이 본투표에 투표를 못하는 분들이 좀 더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도입했는데 사전투표는 이틀이고 본투표는 하루예요.
그리고 사전투표일을 거치고 난 다음 본투표까지 기간이 또 너무 길어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고 난 뒤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나의 투표권을 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날짜 부분이라든지 사전투표와 본투표일 간의 간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여야가 대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 선거 시스템에서 지난 2022년도 대선이든 2022년도 지방선거든 당시의 결과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공보물의 한 면을 통틀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통틀어서 거기에 다 적어놓습니다. 본인이 대선 나올 때는 그렇게 적어놓고 심지어 사전투표를 직접 하라고 얘기까지 직접 강조까지 합니다. 사전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다고까지 강변을 하고요. 본인도 임기 중에 계속해서 사전투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총선 때 수개표가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선거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훨씬 더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뭔가 누군가를 눈속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선관위와 우체국 직원들 전체를 다 속일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만 명 되는 인력을, 그 사람들 중에는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에 관해서는 다양한 후보자들의 대리인들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선생님들 다 가서 다 투표 개표 참관인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여러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부정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소규모로 오류가 뜨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런 건 소송으로 바로잡히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사무에 있어서는 부정 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잠원역 인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잠원역 인근은 출근시간 전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막히는 있는, 정체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잠원역 인근으로 지금 호송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교통 통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화면상 오른쪽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호송차와 경호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맨앞에서 사이카가 교통통제를 하면서 길을 트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본행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원역 인근을 지나게 되면 거의 종로 인근에 다가오기 때문에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경비와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잠원역 인근의 CCTV와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씨여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조금 화면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잠원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게 탄핵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창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소추가 된 건 내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란 사건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선관위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국회 부분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담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선관위 관련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분이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부분 아마 두 가지 포인트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내가 병력은 투입을 시켰다, 그렇게 윤 대통령도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것이 서버를 가져오거나 누구를 체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황교안 전 총리도 부정선거에 관해서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국의 해커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 전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인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았고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현재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요. 10시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9시에 열리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단이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잠시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남대교를 지나면 곧 종로에 도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대략 앞으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변호인단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9시에 헌재가 문을 열기 때문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예상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것이 아마 이런 헌법재판소의 문이 열리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시간대와 시간이 겹쳐서 현장의 도로 상황이 많이 혼잡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차 변론기일 때를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반면에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전 최고께서는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동학]
아무래도 진실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어찌 됐건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 자체가 변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버렸고 그것이 위헌, 불법하다라는 것이 사실상 어쩌면 견해상 이견이 없을 정도로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역시 국회 측에서는 약간의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고요. 또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의 변호인단은 뭔가 강박에 시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지난번 변론기일 때 다른 한 변호사가 뭔가 하는데 또 다른 변호사가 마이크를 뺏는 장면도 생기고 그것이 그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이 되는 것을 그 변호사가 인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의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듯한. [이동학] 총기 관련된 발언, 이런 것들로인해서 결국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까지 보였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도 이제는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변호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30을 중심으로 한 국민변호인단을 따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정에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 국민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나치 발언이 나경원 의원에 의해서 알려지고 난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국민 변호인단에 청년들을 불러모은다는 것이 정말 나치 시대의 청소년, 청년 조직이었던 돌격대, 유겐트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건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완전히 신격화해서 그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나중에 후과를 더 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조금 전에 한남대교를 지나서 퇴계로를 지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조금 전 화면인데요. 퇴계로에 진입을 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변호하기에 힘겨울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죠?
[이창근]
처음에 변호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헌재의 송달서도 받지 않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론이 많이 국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지적도 일부 하셨지만 그 변호인들이 모두가 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증인신문을 앞두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사실 시간적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변호인단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됐더라면 그러한 혼선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인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일관되게 방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때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 때 보여준 것처럼 변호인 간의 충돌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서 공소장과 배치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간에 다른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동한 부대들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한 부대들. 예하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대장들을 다 이미 검찰에서나 경찰에서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모순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 숫자가 느는 만큼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하는 게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퇴계로 그리고 청계천을 지나서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문이 열렸고 그 안쪽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부와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변호인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이동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전 8시 36분에 구치소를 출발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호송차에 탑승을 해서 이제 막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각 오전 9시 4분입니다. 10시부터 6차 변론이 시작이 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하를 통해서 곧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기일에는 3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가장 먼저 출석하고요. 이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하게 됩니다. 김현태, 박춘섭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의 증인입니다.
[앵커]
오늘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6차 변론기일 그리고 다음 주 또 7차, 8차 변론도 오전 10시부터 종일변론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종일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헌재 공보관은 아직 재판부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변론기일은 사정에 따라서 미뤄지기도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헌재에서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6차지만 어느 정도 경찰청의 증인들이 나오면 중요종사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재판에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동일한 사항이 무수히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그리고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연기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헌재에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 상당수에 대해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일부만 받아들이고 또 추가 증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조회도 다 기각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음 주에 8차 변론기일 이외에 한두 차례 더 기일이 지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선임된 증인에 대한 신문, 그러한 상황이지 재판을 늦추기 위한 변론을 주 1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헌재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남은 변론기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연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까지 진행이 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번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동학]
저는 지금 딱 기일 마련된, 지금 2월 18일까지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지금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본인들끼리도 입이 안 맞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미 검찰 조사도 일정 부분 다 마무리돼서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이고 심지어 일부 피의자들은 아예 재판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증거나 이런 것들은 완비가 됐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저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나 명백해요. 그리고 너무나 짧게도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비상사태였느냐.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느냐, 계엄 원인이 과연 있었느냐, 이것을 판단해보면 되고요. 헌법기관 침탈이 있었느냐. 국회나 선관위가 침탈당했느냐, 이 여부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이었고요. 그에 따라 나온 포고령도 너무나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덜고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이미 저는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증빙하기 위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 속에서의 자료를 남기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라고 보지 이것을 무슨 달리 뭔가 뒤집을 만한 내용이 나올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헌재의 결정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나머지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을 했는데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를 했단 말이죠.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경민 단장보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본인의 사건으로 탄핵이 돼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무회의의 위법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나 일관되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쳤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건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건의 부분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했다는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서서 스탠딩 상태에서 들었을 뿐이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적법요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정말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공소장이나 국회 측 청구인들이 얘기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한덕수 총리 증인채택으로 굉장히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경민 단장 같은 경우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진술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단장 말고도 많은 예하부대장들이 다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아마 대표성을 띤다면 충분히 채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7차, 8차 변론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수사라든지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유의미한 증언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동학]
저는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부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록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서를 해야 돼요, 사인을 다 해야 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장관들이요. 사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회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회의를 했다고 우기는 건데 대부분의 장관들이 나와서 그것을 회의체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국무회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의 발언들을 이미 다 했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증빙이 원래 없는 걸 불러서 얘기 듣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달리 얘기할 만한 개연성도 없어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핵심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창근]
그것죠. 그런데 헌재에서 판단하는 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언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도 사실 보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의 태도나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거부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본다. 그래서 정말 핵심 증인이라면 헌재가 채택을 할 것이고 증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국회 청구인을 통해서 형사재판 중인 수사기록도 사실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받았고 그 내용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아마 재판관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외에도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이것도 지금 같은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한덕수 총리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소집을 했고 거기에 역할을 했느냐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건의를 정식으로 받아서 본인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인데 그건 지금까지 본인이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관되게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 부분은 본인의 탄핵사건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야당이 한덕수 총리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리한 탄핵을 했다는 게 자명한 건데요. 총리 시절의 부분과 권한대행 시절의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탄핵을 했거든요.
총리 부분에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동조를 한 것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족수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요인을 놓고 본다면 한덕수 본인이 갖고 있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말씀드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오늘 10시,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과 같은 시간에 열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국조특위는 13일이죠. 다음 주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야당은 지금 앞선 1차 그리고 2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동학]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구치소에 갔지만 제대로 접견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대거 불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있을 때는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그리고 계엄령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실제로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고 혹은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 자체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야당에서는 최소한 3월 정도까지는 좀 더 연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본인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웠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국가비상사태, 준전시상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결국에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김용현 장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오물풍선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이 보낸 것과 대한민국이 북한에 보낸 것을 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2배 이상 보냈습니다.
그건 뭔가 도발을 하기 위한 행위들을 국가안보실에서 김용현 장관과 함께 주도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가고 안보실이 만들려고 했었던 이런 정황,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지점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이런 부분이 야당이 무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증인을 출석시키고 청문회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고발하는 데 대해서 처벌 조항이나 위증이나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더 연장하고 그리고 또 무리한 증인을 계속 요구한다? 사실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야당에서 얘기하지만 더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뵌인의 본연의 의무는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출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야당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안보실까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마 직제상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요. 공소장을 보면 이게 무리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일치하는 듯하면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국가안보실이 크게 등장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모의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은 법정에서도 다툴 부분은 있지만 약 1년여에 걸쳐서 논의했던 과정에서도 사령관들은 등장하지만 국가안보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무리한 청문회, 무리한 증인 출석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더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에 이어서 다음 주 7차, 8차 변론이 현재 상황까지는 정해진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 8차 변론까지가 마지막으로 종일변론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지정이 없으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이동학]
헌재에서는 제가 볼 때 발표하는 시점은 조금 뜸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으면서 결국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 헌재도 일정 부분 그런 식의 부담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쟁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는 증인들이나 아니면 기일을 조금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할 때는 그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아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로 변론 종결이 된 다음에 바로 일주일 내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2주~4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는 3월 중순, 이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오는 20일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심판만 있었던 이전 대통령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미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기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창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인이 추가로 채택이 된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상황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사건 그리고 검찰 조사,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였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 지나고 봤더니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공동체라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돼서 박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쟁점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증인이 등장했고, 그래서 17차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당시에 인정을 했어요. 나를 다 넘고 나라를 위해서 나의 지시를 받고 일한 공무원들은 처벌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순 동등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생각 이번 사건은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고 법률가들이 일부 지적하고 또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것처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비상계엄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쟁점은 더 명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도 핵심증인만 헌재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각종 사실조회 요청 그리고 증인 신청,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차례 정도는 증인을 추가적으로 보류한 증인도 있고 채택한 증인도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지금 왼쪽이 이 시각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인물들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모습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할 당시에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입장이 있을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흔드는 시도를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건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제처와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의 다른 문제로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 있고요. 우리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주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2030을 중심으로 한 국민변호인단을 따로 꾸려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사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사상 검열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보수 판사들, 진보 판사들 이것을 막 나누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성향을 나누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 추천 몫 3명, 대법원장 추천 몫 3명, 대통령 추천 몫 3명, 이렇게 나눠서 균형과 견제를 이뤄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없었던 성향으로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척, 회피, 기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척 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근간에 의해서 헌법에 이루어진 그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가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은 당연히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후의 사법판단 기구인 헌법재판소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른바 흔들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인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그 말씀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마찬가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사실 여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모두 함께해야 할 부분은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헌재와 그리고 법원에 맡기고 여야는 더 이상 이러한 언론을 향해서나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이러한 법률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 자체도 헌재에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야당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한 것처럼 오로지 대선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속히 대선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형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을 연기하는 것, 그러한 야당 행태도 반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00%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 말씀에 맞게 야당도 더 이상 헌재 흔들기나 법원 흔들기 이런 조치를 중단해야 됩니다.
[앵커]
잠시 뒤 33분 뒤면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 사실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3차 청문회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통령 6차 변론기일도 오전부터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날인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창근]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신년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오늘 청문회도 그렇고 대통령 6차 변론기일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마 현안이 될 겁니다.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을 업고 있지만 이 지지율이 여당이 좋아서 하는 지지율보다는 야당이 잘못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러한 원동력에서 출발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모습은 법률과 헌법은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민생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추경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경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힘든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우리 외교가 실종됐어요. 외교가 실종이 됐다는 것은 경제외교가 실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주도해야 할 상황이 재계한테 의존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재계가 오히려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측을 만나고 외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하고 정말 나라 이끌지 그러한 건설적인 부분으로 좀 발언을 하시고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일심리가 진행되는 건데 대통령이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서울구치소의 모습이고요. 잠시 뒤면 헌재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집중심리가 진행되는데 헌재에서 변론을 하는데 10시부터 하루종일 하겠다는데 지난번 계엄의 주요 종사자인 두 사령관에 이어서 오늘도 주요 종사자에 해당하는 곽종근 사령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루종일 변론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아마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곧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해서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일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서 지시받은 김현태 단장,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인 박춘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야당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인식하는 전시,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변론할 수 있는, 그리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입니다. 이곳에서 대통령이 출발해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데 낮 12시 17분에 출발했었습니다. 오늘은 언제 출발할지,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면 대통령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전망을 들어봤고 이 전 최고께서도 오늘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전망을 한번 들려주실까요?
[이동학]
저도 오늘 증인은 대통령실 측에서 부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불렀는데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공방뿐만 아니라 저는 헌법재판소 측이든 아니면 국회 측이든 대통령실이 아직도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하는 쪽지, 그 쪽지가 사실상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지를 과연 누가 줬었는가. 그러면 저는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경제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 지점도 한번 전망을 해 보고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국민 양심선언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고 자신들이 부당한 지시에 일부 응한 측면이 있었다고 대국민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가 계엄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한테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까지 다 옮겼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관점을 재판정에 나와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것도 관전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반에 증인으로 먼저 서게 되는데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들을 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란 말이죠.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창근]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령관이 먼저 국회 체포 관련해서, 그리고 국회 체포는 곧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우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두 부대가 결국 수방사와 특전사인데 이 두 부대가 국회의원들의 표결 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일부 답변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러한 형태로도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을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연결고리에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단장으로 오는데 김현태 단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또 김용현 전 장관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변론에서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그러한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과연 김현태 단장이 했던 행위들이 정말로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게 연결고리 차원에서, 방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현태 특임단장은 부하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전부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간 진술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도 소신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 앞에서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점, 증언을 아마 비트는 다른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생각조차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707특임단 투입 목적이 질서유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오히려 707특임단이 오히려 들어가지 않았다면 질서정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군부대가 들어가면서 질서가 어지럽혀졌고 국회 유리창이 깨지고 사실상 국회가 짓밟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경우에는 윗선에서의 지시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의 지시가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증언들을 생생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예를 들면 14명 정도가 들어갔다, 혹은 20명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도대체 몇 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었고, 그 경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대략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8시 7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 조금 뒤면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현태 특임단장이 오늘 나와서 소신발언을 한다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곽종근, 김현태로 이어지는 명령체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창근]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는 통화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진우 전 사령관의 참모, 당시 차량을 타고 동승한 참모를 통해서 이미 검찰에서 진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다른 형태로도 진술을 했고요.
하지만 김현태 현 단장이죠, 아직까지. 김현태 단장은 구속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김현태 단장이 소신발언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은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소신일 경우에,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종착역은 대통령과의 직접 연결고리거든요. 그 연결고리에서 김현태 단장은 빠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령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시는 종래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지시다라고 하는 것이 종착역이고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서 정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리고 체포가 아니라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그것이 4명씩 1명씩 들쳐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시 부분, 그것이 정말 명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현태 특임단장은 작년 12월에 양심고백을 하면서 내란죄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었더라고요.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 또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보면 될까요?
[이동학]
저도 오늘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당일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던 곽종근 사령관이 있고요. 그다음 곽종근 사령관한테는 대통령도 엄청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자체를 봉쇄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 특임을 맡았던 부대가 바로 707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을 옮기는 건 바로 김현태 단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 역시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해서 사실상 굉장히 큰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 저는 대표적인 계엄령에서의 엄청난 피해자라고 봅니다.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특전사.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군대였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였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의 지시,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국민을 공격해야 됐던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기 군생활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느낌을 특전사 부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실제로 행동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시민에게 동영상도 찍혔지만 어떤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돌아가는 장면들도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우리 군대가 과거 독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와서 지금은 완전히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됐구나. 일선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시를 일정 부분 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이미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두 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이 왼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상컨대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10시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6차 변론기일에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임단장이라는 직위, 그리고 신분 자체가 사실 기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에 양심고백을 한 당시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왔고요. 얼굴도 공개를 했고 군복을 입고 또 가슴에 이름표까지 단 채로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창근]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김현태 단장이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가기밀이 유출된 부분은 국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현안질의나 그리고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실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군사기밀 그리고 우리 작전실,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개를 하면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미 그분들은 요원으로서 기밀을 요할 정도의 위치에서 이미 파면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이라고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기소는 된 상황에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 그분들은 사실 전 사령관들이에요. 하지만 그 전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건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건 예하부대 준비태세를 보면 다 대북과 관련된 그러한 대비태세를 해라.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이런 얘기로 부대원들한테 주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김현태 단장의 위치에서도 이렇게 비상계엄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을 유추해 봤을 때. 그렇다면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정말 거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지. 그건 반성해야 하거든요. 이미 국회에서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은 본인이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 밑에 따르는 부대원들,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하들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용당했다, 속았다, 그렇게 표현했듯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거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다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정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군사기밀, 요원들 실명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여야가 다시 한 번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보 기밀이라든지 국가 기밀이 많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했거든요.
[이동학]
그런데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의 기밀적인 임무를 계속해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사달이 난 마당에 앞으로는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역사 앞에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처벌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덮고 또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현태 단장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직감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
본인이 지시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양심선언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지시만 하면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후세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추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국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위증이라든가 혹은 국회에서 기밀을 가지고 그걸 풀었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한다든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제대로 된 증언 이런 것들은 최소한 2시간 이상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종일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울구치소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5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43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시각 정도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동학]
저는 일관되게 발언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저것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원이라고 하는 건 말실수 같아 보여요. 그 영상을 앞뒤 문맥을 같이 보더라도 사실 특전사에서 요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대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군적 용어로는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국회의원들과의 긴장되는 이야기 속에서 요원이라는 말을 실수로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의원이냐라고 국회의원이 다시 질문을 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실수를 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나 아니면 여당에서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계속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실수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은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할 김현태 단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그 지점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서 한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곽 전 특전사령관이 군 병력을 국회에서 철수하는 것을 모두 나의 판단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가 직접 지시를 해서 군병력을 철수시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그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의 공소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앞서 말한 요원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쨌든 요원이라는 부분도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차이가 애초에 처음에 지시했을 때는 의원을 빼내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새벽 1~2시 넘어가면서 그 시간에는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도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수도사령부도 국회 경내에 진입해서 의원들의 계엄 의결을 방해하기로 했는데 사실 부대원들이 국회의원들에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만 특전사 707단장, 김현태 단장의 부대원들만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철수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바로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을 한 게 아니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소집됐단 말이죠. 그 시점쯤에 군이 철수를 최종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소장만 확인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즉시 빼내라 했다는 게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본인의 판단하에 다 철수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을 정확히 우리가 본다면 과연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쉬운 점은 대통령 측의 지난번 변론도 그렇고 이번 변론도 그렇고 오늘 변론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두 전 사령관처럼 답변을 거부할지, 아니면 본인이 소신발언을 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말 국민들 앞에, 이미 공소장은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재의 판단은 형사재판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인식을 했다면, 그리고 국정상황을 인식했다면 더 진실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회유했다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따로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유를 당해서 얻을 이익이 뭐죠? 어차피 처벌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처벌의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말이 계속 꼬여서 오히려 거짓말로 한다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더 드러나서 국민적 비난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매를 버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TV를 보시면서 여러 증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고인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대부분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본인의 진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힘 없이 그냥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도 이 재판을 보면서 그런 지점에서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 그런 태도, 증언을 피하거나 혹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아마 그 지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발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은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앞의 상황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10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현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의 증인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고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탄핵소추단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렇게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잠시 뒤면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 한남대교를 지나서 퇴계로를 지나서 안국역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경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경호는 여전히 진행이 될 겁니다. 경호차량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장에는 외곽 경비가 삼엄한 그런 상황이라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남아 있는 다음 주 7차, 8차 변론을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헌재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겠죠?
[이창근]
아마 헌재에서 또다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왜냐하면 사령관의 위치가 대통령을 직접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일 때는 직접 신문했지만 지난번처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늘도 충분히 헌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신문, 이번에도 제한이 될까요?
[이동학]
저는 직접신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두 개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지금 인식체계는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지점에 미묘한 표정변화라든가 어떠한 신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라도 시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또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죠. 특전사의 경우는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동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 치고 들어갔고 사실상 선관위 직원들이나 혹은 의원들을 사실상 구금, 감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것이 수방사와 또 연결되면서 수방사에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미 헌법기관 두 군데가 그냥 거의 침탈당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나오는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말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몸닫았던 군이 느닷없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는 아무 책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의 이야기, 오늘 충분히 신문을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했던 그런 언급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체포된 국회의원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무리하게 의결을 방해해서 의결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다시 선관위 같은 경우도 서버를 침탈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결과론적인 해석이 윤 대통령 인식이지만 그 결과론적인 해석이 진행된 과정은 적나라하게 국민들한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다 보여졌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비상계엄이 왜 위법이고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이 판결은 나야 되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국회와 헌재입니다. 국회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도 보면 1차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봉쇄하기 전까지 잠깐 푼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왜 풀었냐면 포고령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엄선언문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가 올라갔더니 조지호 청장이 당시에 그러면 일시 풀어라 해서 그래서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그리고 박인수 참모총장에게 조치를 하면서 포고령이 전달됐느냐. 이건 대통령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고령이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러면 포고령 1호 위반이다. 그러니까 다 다시 막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삼권분립 체계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는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국회를 통제했다는 부분, 그리고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시켜서 서버를 가져오려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인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정은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공소장을 통해서도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이나 달 그림자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 인력이 서울구치소 정문에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1시간 반 전이거든요. 곧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 전 최고께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증인신문 중에서 윤 대통령 측에 어떤 공격포인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충분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차원이나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처음 시발된 지점, 시작된 지점,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야당 의원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당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시작점이 올바르게 시작됐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가 아니라 본인이 김현태 단장처럼 대국민담화나 아니면 국회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 지적의 포인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곽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처럼 헌재에서도 만약에 동일하게 꾸준한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나 향후 있을 형사재판 법원에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오늘 진술이 곽 전 사령관이 역시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이진우 전 사령관처럼, 또 여인형 전 사령관처럼 일부 답변을 하고 일부 답변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의구심을 일으킨다면 그러한 초기의 시작점이 정말 야당 의원의 유튜브, 그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더 의구심을 가지겠죠.
[앵커]
오늘 10시에 6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고요.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10시 반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먼저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석에 서고요. 또 3시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박춘섭 수석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최상목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한 쪽지에 대해서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계엄령이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지가 이미 지금 국회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이것이 다 드러나서 증거물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이것 좀 꼭 챙겨라라고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주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 누군가가 와서 줬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은 물음표로 남아 있어요. 아무도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지금 경호처도 수사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과연 그 쪽지를 누가 줬느냐.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행정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경호처의 누군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나 결국에는 오늘 나와서 그런 질문들이 행해진다면 본인이 알면 안다, 또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할 텐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미묘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최초로 나와서 저렇게 재판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탄핵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일찍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훨씬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8시 35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6차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는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대안 입법기구의 실행 계획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박춘섭 증인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방 중 하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사실 입법기구와 관련된 메모, 쪽지 부분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체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작성을 김용현 전 장관이 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했느냐 부분에서는 지난번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최상목 현 권한대행의 진술도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인 진술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전달경위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성 경위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메모가 있었다는 부분도 그것은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근거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내란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큰 것이 국헌문란이지 않습니까?
그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요인이 영토에 관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상입법기구라는 자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국회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국회를 포고령에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입법기구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다른 법조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게 국헌문란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종일 변론을 하겠다 결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언제쯤 끝날까요?
오전 일찍 시작을 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늦게까지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동학]
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날짜가 지금 세 날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하루종일 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늘 3명을 다뤄요. 그래서 오전, 오후 그다음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경호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경호차량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에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10시에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시각 오전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막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호송차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뒤로 경호차량도 경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출석할 때는 12시 17분에 출발했는데 지금은 8시 37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대략 20분 정도 더 늦게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통통제가 된다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곧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한쪽으로는 지금 경찰청의 차벽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한남대로 그리고 퇴계로 쪽을 거쳐서 이동을 했었는데 현지에 저희 취재진도 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차량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모습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10시에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오늘부터 또 남아 있는 다음 주 화요일에 7차 또 다음 주 목요일에 8차도 오전 10시부터 종일변론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춘섭 증인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어떤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강화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예산 깎았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거의 700조 가까운 예산인데, 670조, 680조 이 정도 됩니다. 야당에서 100조를 깎았습니까? 200조를 깎았습니까? 4조 원 깎았거든요. 4조 원 중에서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도에 집행률이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4조 2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데 두 배나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재해재난이 일어날 경우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조 원 플러스 1.5조 원 해서 2.5조 원이나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2조 원 그대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그래서 각종 기관들의 특활비, 수사 관련돼서 그러한 돈을 쓸 수 없도록 특활비나 특경비를 다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증빙이 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놔뒀습니다. 일례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로 다 정보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법사위에도 공개를 했고요. 비공개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다 공개만 하면 어떻게 썼는지 내역만 밝히면 국회는 그것을 다 인증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심지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다 공개해라. 그런데 공개를 할 때 다 꺼먹지로 아무도 그것을 다 읽을 수 없도록 가려서 증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긁어보니 결국 떡값으로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몇천 만 원을 용처도 없이 그냥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 사람이 전세금으로 썼는지 이 사람이 누구 용돈주는 데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용처만 증빙하면 다 주겠다고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빙을 하는데 오히려 따르지 않았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국회 예산 4조 원 깎았다고 국가 비상사태다, 그런 인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창근 위원장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이 오늘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헌법에서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비상사태냐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정부를 운영해 봤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직성을 띠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탄력적으로 가면서 그리고 항상 비상사태도 대비하면서, 그리고 항상 지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그런 담보가 되는 게 예산 운용의 지침인데 그 부분을 일시에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부분도 증빙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되는 것이 국회 부분에서는 굉장히 온건하게 그렇게 포용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민주당의 시각처럼 나머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다 색안경을 끼고 봤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경직된 예산 수립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굉장히 논란이 붙었던 그 부분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민생지원금이나 그러한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 과연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한 데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 그러한 부분이 예산 협상에서 굉장히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겠다는 국책사업, 그것이 대부분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사업들이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법률과 동시에 다 묵과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삭감이 전시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활동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제약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입니까? 추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야당도 충분히 반성할 포인트는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깎아놓고 지금 와서 추경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학]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실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제난, 기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더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보면 정부에서 이미 전액 삭감했던 여러 예산들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 삭감, 치매지원사업 전액 삭감, 위안부 강제노동 대응 예산도 전액 삭감, 독도 의용수비대 이런 것 전부 삭감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미숙아 지원예산, 이런 것들 다 전부 삭감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이런 예산은 다 삭감을 해놓고 야당 때문에 다 이것을 못 했다라고 덮어씌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비상사태, 오히려 계엄령 이후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지, 계엄령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대전에 가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제발 회식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경은 지금 야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깎을 걸 깎았느냐. 혹은 정말 가야 될 데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빠르게 저는 여당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말씀하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교생 자녀두신 분들 지금 학비 냅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금 경로당에 계신 난방 못 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경제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680조, 700조 가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들 중에 굉장히 포퓰리즘 예산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생지원금 같은 부분, 지역화폐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역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정부의 예산을 깎아먹으면서 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민간이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작동을 해서 민간에서 돈이 돌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한 정부의 정책 운영은 정부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GDP 2400조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600조, 700조로는 과거 개발시대처럼 정부가 경제를 끌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큰 운영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교 무상 교육이나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놓고 보는 부분은 지금 보조금 사업이 1만 370개나 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러한 중복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지 정말 필요한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부분은 정말 미래성장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매몰성 비용, 소모성 비용, 그런 식의 정책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바로 왼쪽이 이 시각 잠원역 인근입니다. 이쪽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쪽에서 이 잠원역 인근을 지나서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취재진이 나가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출근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가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차도 예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헌재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부정선거 의혹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합류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과거에 띄웠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지금까지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보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선관위가 압수수색 당한 게 181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반 동안 165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를 도저히 건드릴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본인의 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79년도에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보내놓고 그 친구가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 들어와서 몇 번 또 점검을 한 모양이에요. 국정원도 같이 투입되고 경찰도 투입되고 해서 그런 조사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다 이상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그것이 다 증빙이 된 상태인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른바 극우파들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어쪄면 우리 사회에 국힘을 통해서 주류화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 변호인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상식적인 정치인들은 대단히 위험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을 하더라고요. 선거절차에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으면 분열의 씨앗이 된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창근]
저희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2021년도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짚고 싶은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민주당 정부에서 치른 선거였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 구로구 일부를 빼고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난 2020년 총선으로 거슬러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21년도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그러한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전투표의 문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전투표가 취해진 배경이 본투표에 투표를 못하는 분들이 좀 더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도입했는데 사전투표는 이틀이고 본투표는 하루예요.
그리고 사전투표일을 거치고 난 다음 본투표까지 기간이 또 너무 길어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고 난 뒤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나의 투표권을 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투표에 대한 날짜 부분이라든지 사전투표와 본투표일 간의 간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여야가 대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이 선거 시스템에서 지난 2022년도 대선이든 2022년도 지방선거든 당시의 결과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공보물의 한 면을 통틀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통틀어서 거기에 다 적어놓습니다. 본인이 대선 나올 때는 그렇게 적어놓고 심지어 사전투표를 직접 하라고 얘기까지 직접 강조까지 합니다. 사전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다고까지 강변을 하고요. 본인도 임기 중에 계속해서 사전투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총선 때 수개표가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부분 선거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훨씬 더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뭔가 누군가를 눈속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선관위와 우체국 직원들 전체를 다 속일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만 명 되는 인력을, 그 사람들 중에는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에 관해서는 다양한 후보자들의 대리인들도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선생님들 다 가서 다 투표 개표 참관인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여러 사람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부정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소규모로 오류가 뜨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런 건 소송으로 바로잡히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사무에 있어서는 부정 자체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잠원역 인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잠원역 인근은 출근시간 전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막히는 있는, 정체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잠원역 인근으로 지금 호송차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교통 통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화면상 오른쪽 상단의 화면을 보시면 호송차와 경호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맨앞에서 사이카가 교통통제를 하면서 길을 트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본행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원역 인근을 지나게 되면 거의 종로 인근에 다가오기 때문에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경비와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잠원역 인근의 CCTV와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씨여서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조금 화면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잠원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게 탄핵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창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소추가 된 건 내란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란 사건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선관위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국회 부분은 황교안 전 총리가 담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선관위 관련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분이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부분 아마 두 가지 포인트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내가 병력은 투입을 시켰다, 그렇게 윤 대통령도 인정을 했는데, 다만 그것이 서버를 가져오거나 누구를 체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황교안 전 총리도 부정선거에 관해서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국의 해커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 전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인데요. 윤갑근 변호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았고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현재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요. 10시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9시에 열리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단이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잠시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남대교를 지나면 곧 종로에 도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대략 앞으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변호인단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9시에 헌재가 문을 열기 때문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윤석열 대통령 측도 예상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 것이 아마 이런 헌법재판소의 문이 열리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시간대와 시간이 겹쳐서 현장의 도로 상황이 많이 혼잡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차 변론기일 때를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반면에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전 최고께서는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이동학]
아무래도 진실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어찌 됐건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 자체가 변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버렸고 그것이 위헌, 불법하다라는 것이 사실상 어쩌면 견해상 이견이 없을 정도로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역시 국회 측에서는 약간의 여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고요. 또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의 변호인단은 뭔가 강박에 시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지난번 변론기일 때 다른 한 변호사가 뭔가 하는데 또 다른 변호사가 마이크를 뺏는 장면도 생기고 그것이 그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으로 작용이 되는 것을 그 변호사가 인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의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듯한. [이동학] 총기 관련된 발언, 이런 것들로인해서 결국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까지 보였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도 이제는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변호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30을 중심으로 한 국민변호인단을 따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정에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결국 국민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나치 발언이 나경원 의원에 의해서 알려지고 난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국민 변호인단에 청년들을 불러모은다는 것이 정말 나치 시대의 청소년, 청년 조직이었던 돌격대, 유겐트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건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완전히 신격화해서 그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나중에 후과를 더 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 조금 전에 한남대교를 지나서 퇴계로를 지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조금 전 화면인데요. 퇴계로에 진입을 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변호하기에 힘겨울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죠?
[이창근]
처음에 변호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헌재의 송달서도 받지 않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론이 많이 국민들이 윤 대통령 지지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까 지적도 일부 하셨지만 그 변호인들이 모두가 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증인신문을 앞두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사실 시간적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변호인단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됐더라면 그러한 혼선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인의 숫자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대통령이 일관되게 방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때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 때 보여준 것처럼 변호인 간의 충돌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서 공소장과 배치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간에 다른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동한 부대들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한 부대들. 예하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대장들을 다 이미 검찰에서나 경찰에서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모순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 숫자가 느는 만큼 제대로 된 진실을 파악하는 게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퇴계로 그리고 청계천을 지나서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문이 열렸고 그 안쪽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부와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변호인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이동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전 8시 36분에 구치소를 출발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호송차에 탑승을 해서 이제 막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각 오전 9시 4분입니다. 10시부터 6차 변론이 시작이 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하를 통해서 곧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기일에는 3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가장 먼저 출석하고요. 이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하게 됩니다. 김현태, 박춘섭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의 증인입니다.
[앵커]
오늘 이제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6차 변론기일 그리고 다음 주 또 7차, 8차 변론도 오전 10시부터 종일변론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종일변론을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헌재 공보관은 아직 재판부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변론기일은 사정에 따라서 미뤄지기도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헌재에서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6차지만 어느 정도 경찰청의 증인들이 나오면 중요종사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재판에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동일한 사항이 무수히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그리고 재판기일을 연기하고 연기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헌재에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 상당수에 대해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일부만 받아들이고 또 추가 증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조회도 다 기각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음 주에 8차 변론기일 이외에 한두 차례 더 기일이 지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선임된 증인에 대한 신문, 그러한 상황이지 재판을 늦추기 위한 변론을 주 1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헌재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최고께서는 남은 변론기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연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여쭤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까지 진행이 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번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동학]
저는 지금 딱 기일 마련된, 지금 2월 18일까지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지금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본인들끼리도 입이 안 맞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미 검찰 조사도 일정 부분 다 마무리돼서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이고 심지어 일부 피의자들은 아예 재판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증거나 이런 것들은 완비가 됐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저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나 명백해요. 그리고 너무나 짧게도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비상사태였느냐.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느냐, 계엄 원인이 과연 있었느냐, 이것을 판단해보면 되고요. 헌법기관 침탈이 있었느냐. 국회나 선관위가 침탈당했느냐, 이 여부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가 위헌적이었고요. 그에 따라 나온 포고령도 너무나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덜고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이미 저는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증빙하기 위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 속에서의 자료를 남기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라고 보지 이것을 무슨 달리 뭔가 뒤집을 만한 내용이 나올 것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헌재의 결정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나머지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을 했는데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를 했단 말이죠.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경민 단장보다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본인의 사건으로 탄핵이 돼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무회의의 위법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나 일관되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쳤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건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건의 부분도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했다는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서서 스탠딩 상태에서 들었을 뿐이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적법요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정말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공소장이나 국회 측 청구인들이 얘기하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한덕수 총리 증인채택으로 굉장히 가려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경민 단장 같은 경우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진술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단장 말고도 많은 예하부대장들이 다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아마 대표성을 띤다면 충분히 채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7차, 8차 변론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수사라든지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유의미한 증언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동학]
저는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부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록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서를 해야 돼요, 사인을 다 해야 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장관들이요. 사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회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회의를 했다고 우기는 건데 대부분의 장관들이 나와서 그것을 회의체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국무회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의 발언들을 이미 다 했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증빙이 원래 없는 걸 불러서 얘기 듣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달리 얘기할 만한 개연성도 없어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핵심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창근]
그것죠. 그런데 헌재에서 판단하는 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언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도 사실 보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의 태도나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거부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본다. 그래서 정말 핵심 증인이라면 헌재가 채택을 할 것이고 증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국회 청구인을 통해서 형사재판 중인 수사기록도 사실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받았고 그 내용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아마 재판관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외에도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이것도 지금 같은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한덕수 총리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소집을 했고 거기에 역할을 했느냐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건의를 정식으로 받아서 본인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인데 그건 지금까지 본인이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관되게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 부분은 본인의 탄핵사건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야당이 한덕수 총리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리한 탄핵을 했다는 게 자명한 건데요. 총리 시절의 부분과 권한대행 시절의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서 탄핵을 했거든요.
총리 부분에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동조를 한 것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정족수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요인을 놓고 본다면 한덕수 본인이 갖고 있는 국무회의와 관련된 것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말씀드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오늘 10시,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과 같은 시간에 열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국조특위는 13일이죠. 다음 주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야당은 지금 앞선 1차 그리고 2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동학]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구치소에 갔지만 제대로 접견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대거 불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있을 때는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그리고 계엄령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실제로 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고 혹은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 자체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야당에서는 최소한 3월 정도까지는 좀 더 연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동학]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본인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웠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국가비상사태, 준전시상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결국에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김용현 장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오물풍선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이 보낸 것과 대한민국이 북한에 보낸 것을 다 따져보니까 우리가 2배 이상 보냈습니다.
그건 뭔가 도발을 하기 위한 행위들을 국가안보실에서 김용현 장관과 함께 주도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가고 안보실이 만들려고 했었던 이런 정황,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지점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이런 부분이 야당이 무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증인을 출석시키고 청문회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고발하는 데 대해서 처벌 조항이나 위증이나 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더 연장하고 그리고 또 무리한 증인을 계속 요구한다? 사실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야당에서 얘기하지만 더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뵌인의 본연의 의무는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출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야당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안보실까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마 직제상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요. 공소장을 보면 이게 무리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소장이나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일치하는 듯하면서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국가안보실이 크게 등장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모의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은 법정에서도 다툴 부분은 있지만 약 1년여에 걸쳐서 논의했던 과정에서도 사령관들은 등장하지만 국가안보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무리한 청문회, 무리한 증인 출석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더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에 이어서 다음 주 7차, 8차 변론이 현재 상황까지는 정해진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 8차 변론까지가 마지막으로 종일변론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지정이 없으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이동학]
헌재에서는 제가 볼 때 발표하는 시점은 조금 뜸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으면서 결국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 헌재도 일정 부분 그런 식의 부담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쟁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는 증인들이나 아니면 기일을 조금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할 때는 그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아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로 변론 종결이 된 다음에 바로 일주일 내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2주~4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는 3월 중순, 이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오는 20일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심판만 있었던 이전 대통령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미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기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창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증인이 추가로 채택이 된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상황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사건 그리고 검찰 조사,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였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 지나고 봤더니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공동체라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돼서 박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쟁점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증인이 등장했고, 그래서 17차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당시에 인정을 했어요. 나를 다 넘고 나라를 위해서 나의 지시를 받고 일한 공무원들은 처벌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순 동등비교하기는 힘들고요. 생각 이번 사건은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고 법률가들이 일부 지적하고 또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것처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비상계엄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쟁점은 더 명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도 핵심증인만 헌재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각종 사실조회 요청 그리고 증인 신청,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차례 정도는 증인을 추가적으로 보류한 증인도 있고 채택한 증인도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지금 왼쪽이 이 시각 헌법재판소인데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인물들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모습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지난 변론기일에 출석할 당시에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입장이 있을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흔드는 시도를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동학]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건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제처와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의 다른 문제로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 있고요. 우리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민주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2030을 중심으로 한 국민변호인단을 따로 꾸려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사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사상 검열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보수 판사들, 진보 판사들 이것을 막 나누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성향을 나누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 추천 몫 3명, 대법원장 추천 몫 3명, 대통령 추천 몫 3명, 이렇게 나눠서 균형과 견제를 이뤄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에 없었던 성향으로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척, 회피, 기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척 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런 주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근간에 의해서 헌법에 이루어진 그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가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은 당연히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후의 사법판단 기구인 헌법재판소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른바 흔들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권의 주장인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그 말씀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마찬가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사실 여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모두 함께해야 할 부분은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헌재와 그리고 법원에 맡기고 여야는 더 이상 이러한 언론을 향해서나 아니면 국민을 향해서 이러한 법률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하는 자체도 헌재에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야당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한 것처럼 오로지 대선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속히 대선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형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을 연기하는 것, 그러한 야당 행태도 반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00%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 말씀에 맞게 야당도 더 이상 헌재 흔들기나 법원 흔들기 이런 조치를 중단해야 됩니다.
[앵커]
잠시 뒤 33분 뒤면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 사실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3차 청문회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통령 6차 변론기일도 오전부터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날인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창근]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신년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오늘 청문회도 그렇고 대통령 6차 변론기일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마 현안이 될 겁니다.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율을 업고 있지만 이 지지율이 여당이 좋아서 하는 지지율보다는 야당이 잘못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러한 원동력에서 출발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모습은 법률과 헌법은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민생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추경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경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힘든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우리 외교가 실종됐어요. 외교가 실종이 됐다는 것은 경제외교가 실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주도해야 할 상황이 재계한테 의존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재계가 오히려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측을 만나고 외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돌파하고 정말 나라 이끌지 그러한 건설적인 부분으로 좀 발언을 하시고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