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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만에 11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내집마련의 필수템으로 여겨졌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무더기 청약 해지 사태가 나오니까요. ‘남들 다 해지하는데 나도 그만 부어야 하나?’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하 고종완) :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완입니다.
◆ 박귀빈 : 네. 아니 청약 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 고종완 : 네 좀 이례적이죠. 지난 2022년도에도 한 15만 명이 빠져나간 적은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 말 청약통장 가입. 청약 통장이라고 그러면 저축도 있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걸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2660만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한 5200만 된다면 절반 정도가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앵커께서 질문하신 왜 이렇게 11월 들어서 갑자기 감소하는가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약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높은 분양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가 이어지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10년간 2.5배 정도 올랐고 최근에도 2~3년간 40% 올랐으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청약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청약 통장을 가지고도 청약 통장의 최근의 경쟁률을 보니까 서울이 한 120대 1. 강남 같은 경우는 2,300대 1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이 좀 낮은 점.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최근에 정부가 청약 저축 가입자의 조건을 10만원에서 10만 원에서 25만 원 올린 것들이 아마 젊은 층은 물론이고 40~50대도 내집마련에 좀 희망이 없다 또 생계비, 생활비 조달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박귀빈 : 보통 적금 같은 게 있으면 잘 붓다가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경기도 안 좋고 지출할 돈도 많은데 너무 힘들다 하면 적금 같은 거 깨는 경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 고종완 : 거의 마지막에 손을 댄다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그런데 지금 청약을 이렇게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앞서 짚어주신 부동산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분양가 높고 당첨 확률도 낮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끝으로 하나 더 짚어주셨던 게 올해 청약 통장 크게 개편됐잖아요. 그중에서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기존에 10만 원이었다가 25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고종완 : 예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특히 저축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월 10만 원이 납입 한도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납입 기간하고 납입 총액이 당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런데 납입 총액 총액이 10만 원이었을 때는 그런데 25만 원 내게 되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25만 원을 내게 되면 납입 총액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죠.
◇ 고종완 :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0만 원 내던 사람이 25만 원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득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경제도 안 좋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서 저축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당첨 확률 가능성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청약 저축에 가입했던 분들 위주로 상당히 이탈하지 않았는가.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불리하게 되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다른 저축도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보험도 요즘 많이 깨거든요. 필요해서 가입했던 것들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더 납입할 수 없거나 더 납입한다 하더라도 25만 원을 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이탈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 몇 십만 원 내더라도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월 납입액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25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5만 원 다 꽉꽉 채워서 넣으시면 결국은 총액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안 그런 사람, 못 그런 사람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청약을 해지하는 요인이 됐는데.
◇ 고종완 : 그래서 왜 이랬는가 하는 건데 정부의 좀 정책적인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도시기금이 많이 고갈되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왜 납입 한도를 25만 원으로 올렸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고종완 : 그거는 그런 또 의도가. 말하자면 쓸 돈은 많은데 예를 들어 정부가 말하는 신생아 특례라든지 쓸 돈이 많잖아요. 전세 대출, 공공 정부 대출이죠. 이런 재원이 부족하니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내집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회를 좀 앞당겨 주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단점도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기반이 없고 좀 어려운 2030은 많이 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4050세대는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청약을 깨는 요인으로 작용했을까 싶은데 왜 4050세대도 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 고종완 :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궁금한 점인데요. 우선 그 청약 통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 저축이 있고 청약 부금이 있고 청약 예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탈이 많은 부분이 청약 예금 쪽이에요. 예금 같은 데는 사실 첫 번째는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가점 제도가 있잖아요. 청약 가점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4점이고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부양가족 수예요. 35점이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해서 이렇게 84점이 되는데 여기에 우선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부양가족 수가 6명이 되어야 35점 만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기간은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은 15년이 되면 만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애청자분께서 좀 상식이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가장 유리한 사람은 40~50대예요. 그런데 40~50대가 무주택 기간도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겠죠. 아무래도 부양가족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0~50대가 유리한데 40~50대가 왜 깼나 이렇게 봤더니 40~50대도 굉장히 그 소득이나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집마련을 40~50대도 청년 못지않게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내집마련하려고 통장에 가입했는데 보니까 서울과 지방이 좀 상황이 달라요. 서울 같은 데는 분양가도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내가 마련해 둔 목돈으로서는 접근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첨되더라도 분양가를 납부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주로 아마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탈이 많은데 이유가 뭔가 하면 지방은 미분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받아봐야 그렇게 큰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와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가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우선 전국적으로는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4점 만점에 63점이에요. 84점에 그다음에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용산이나 성수 뭐 이런 지역들, 강남 3구하고. 이건 72점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의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122대 1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강남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230대 1을 넘고 막 10만 명 넘게 몰리잖아요. 몇백 가구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희망이 없구나 유지해 봐야 청약 통장이 쓸모가 부족하다.’ 40~50대도 20~30대와 같은 이유도 있고 또 내집마련은 절실하지만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한 사람이 좀 늘어난 탓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청약 통장을 많이들 해지하시는 그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약 통장 해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지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고종완 :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박귀빈 :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 고종완 : 네. 그리고 청약 통장이냐 저축이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다릅니다. 예금이냐에 따라서. 우선 자금력이 있고 내집마련을 조만간 계획할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청약 통장은 저축이 됐든 예금, 부금이 됐든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오르지만 어쨌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비, 자재비, 중국과의 우리의 관계도 좀 개선이 되면. 그리고 내집마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신규 분양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청약 저축 가입자는 특히 10년 이상 납입을 하셨다면 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보류하시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박귀빈 : 요 말씀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청약저축 부금 예금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내년 9월 말까지 허용했잖아요.
◇ 고종완 : 허용을 했지만 청약 저축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 박귀빈 : 청약 저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셔라.
◇ 고종완 : 예 왜냐하면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청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히 한 10년 이상 우리가 이걸 알아두시면 저의 말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분양도 보면 공공주택이 있고 민간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데 당연히 저렴하겠죠 시세보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유리해요. 그래서 청약 저축 통장 가입자가 만약 서울 같은 데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이거는 가점제가 아니에요. 납입 기간이나 물론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 저축 납입 기간, 납입 총액이 중요한데 가입하는 분들은 우리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청약 저축 가입자는 해지하지 말고 또 전환하지 말고 그대로 조금 장기간 납입했던 분일수록 5년에서 10년 이상이면 공공 분양에서는 그만큼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 고종완 : 예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는 그대로 가도 좋고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그러죠. 하도 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좀 전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말하자면 공공이나 민간 분양 두 가지를 다 노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분양 물량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좀 주의를 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청약 통장이나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네네. 그러니까 그걸 깨지 말고 그거를 담보로 대출받아라. 돈이 필요하면.
◇ 고종완 :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앵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0.3% 그러니까 매년 3.1%의 예금 이자를 좀 높였습니다. 유인책으로. 그러니까 요즘 대출 금리가 한 4% 되잖아요. 조금 높기는 한데 금리가 내리면 하반기 이후에는 또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아서 조금 더 버텨라. 그리고 내집마련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내집마련할 때 구축이라든지 기존 주택을 급매나 경공매를 노리는 게 분양보다도 더 유리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이 특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청약 통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좀 필요한 게 이게 우리가 말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했을 때 이런 혜택을 다 놓치게 되는 점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저축이 됐든 예금이 됐든 청약 통장은 내집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종완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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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만에 11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내집마련의 필수템으로 여겨졌던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무더기 청약 해지 사태가 나오니까요. ‘남들 다 해지하는데 나도 그만 부어야 하나?’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하 고종완) :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완입니다.
◆ 박귀빈 : 네. 아니 청약 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 고종완 : 네 좀 이례적이죠. 지난 2022년도에도 한 15만 명이 빠져나간 적은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1월 말 청약통장 가입. 청약 통장이라고 그러면 저축도 있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걸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2660만 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한 5200만 된다면 절반 정도가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앵커께서 질문하신 왜 이렇게 11월 들어서 갑자기 감소하는가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경기가 침체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이 약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높은 분양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가가 이어지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10년간 2.5배 정도 올랐고 최근에도 2~3년간 40% 올랐으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청약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청약 통장을 가지고도 청약 통장의 최근의 경쟁률을 보니까 서울이 한 120대 1. 강남 같은 경우는 2,300대 1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이 좀 낮은 점.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최근에 정부가 청약 저축 가입자의 조건을 10만원에서 10만 원에서 25만 원 올린 것들이 아마 젊은 층은 물론이고 40~50대도 내집마련에 좀 희망이 없다 또 생계비, 생활비 조달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 박귀빈 : 보통 적금 같은 게 있으면 잘 붓다가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경기도 안 좋고 지출할 돈도 많은데 너무 힘들다 하면 적금 같은 거 깨는 경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 고종완 : 거의 마지막에 손을 댄다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그런데 지금 청약을 이렇게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앞서 짚어주신 부동산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분양가 높고 당첨 확률도 낮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끝으로 하나 더 짚어주셨던 게 올해 청약 통장 크게 개편됐잖아요. 그중에서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기존에 10만 원이었다가 25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고종완 : 예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특히 저축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월 10만 원이 납입 한도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납입 기간하고 납입 총액이 당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런데 납입 총액 총액이 10만 원이었을 때는 그런데 25만 원 내게 되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25만 원을 내게 되면 납입 총액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죠.
◇ 고종완 :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10만 원 내던 사람이 25만 원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득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경제도 안 좋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서 저축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당첨 확률 가능성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청약 저축에 가입했던 분들 위주로 상당히 이탈하지 않았는가.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더 불리하게 되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다른 저축도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보험도 요즘 많이 깨거든요. 필요해서 가입했던 것들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더 납입할 수 없거나 더 납입한다 하더라도 25만 원을 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 이탈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 몇 십만 원 내더라도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월 납입액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25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5만 원 다 꽉꽉 채워서 넣으시면 결국은 총액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안 그런 사람, 못 그런 사람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청약을 해지하는 요인이 됐는데.
◇ 고종완 : 그래서 왜 이랬는가 하는 건데 정부의 좀 정책적인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도시기금이 많이 고갈되고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왜 납입 한도를 25만 원으로 올렸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고종완 : 그거는 그런 또 의도가. 말하자면 쓸 돈은 많은데 예를 들어 정부가 말하는 신생아 특례라든지 쓸 돈이 많잖아요. 전세 대출, 공공 정부 대출이죠. 이런 재원이 부족하니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내집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회를 좀 앞당겨 주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나 단점도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기반이 없고 좀 어려운 2030은 많이 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4050세대는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청약을 깨는 요인으로 작용했을까 싶은데 왜 4050세대도 청약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 고종완 :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궁금한 점인데요. 우선 그 청약 통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 저축이 있고 청약 부금이 있고 청약 예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탈이 많은 부분이 청약 예금 쪽이에요. 예금 같은 데는 사실 첫 번째는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가점 제도가 있잖아요. 청약 가점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4점이고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부양가족 수예요. 35점이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해서 이렇게 84점이 되는데 여기에 우선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부양가족 수가 6명이 되어야 35점 만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기간은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은 15년이 되면 만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애청자분께서 좀 상식이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가장 유리한 사람은 40~50대예요. 그런데 40~50대가 무주택 기간도 길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길겠죠. 아무래도 부양가족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0~50대가 유리한데 40~50대가 왜 깼나 이렇게 봤더니 40~50대도 굉장히 그 소득이나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집마련을 40~50대도 청년 못지않게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내집마련하려고 통장에 가입했는데 보니까 서울과 지방이 좀 상황이 달라요. 서울 같은 데는 분양가도 너무 올라가고 하니까 내가 마련해 둔 목돈으로서는 접근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첨되더라도 분양가를 납부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주로 아마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탈이 많은데 이유가 뭔가 하면 지방은 미분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받아봐야 그렇게 큰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와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가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우선 전국적으로는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4점 만점에 63점이에요. 84점에 그다음에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용산이나 성수 뭐 이런 지역들, 강남 3구하고. 이건 72점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의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122대 1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강남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230대 1을 넘고 막 10만 명 넘게 몰리잖아요. 몇백 가구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희망이 없구나 유지해 봐야 청약 통장이 쓸모가 부족하다.’ 40~50대도 20~30대와 같은 이유도 있고 또 내집마련은 절실하지만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좀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한 사람이 좀 늘어난 탓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청약 통장을 많이들 해지하시는 그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약 통장 해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지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고종완 :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 박귀빈 :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 고종완 : 네. 그리고 청약 통장이냐 저축이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다릅니다. 예금이냐에 따라서. 우선 자금력이 있고 내집마련을 조만간 계획할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청약 통장은 저축이 됐든 예금, 부금이 됐든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오르지만 어쨌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좀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비, 자재비, 중국과의 우리의 관계도 좀 개선이 되면. 그리고 내집마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신규 분양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청약 저축 가입자는 특히 10년 이상 납입을 하셨다면 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보류하시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박귀빈 : 요 말씀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청약저축 부금 예금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전환을 내년 9월 말까지 허용했잖아요.
◇ 고종완 : 허용을 했지만 청약 저축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 박귀빈 : 청약 저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셔라.
◇ 고종완 : 예 왜냐하면 공공 임대, 공공 분양에 청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히 한 10년 이상 우리가 이걸 알아두시면 저의 말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분양도 보면 공공주택이 있고 민간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데 당연히 저렴하겠죠 시세보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유리해요. 그래서 청약 저축 통장 가입자가 만약 서울 같은 데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이거는 가점제가 아니에요. 납입 기간이나 물론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 저축 납입 기간, 납입 총액이 중요한데 가입하는 분들은 우리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청약 저축 가입자는 해지하지 말고 또 전환하지 말고 그대로 조금 장기간 납입했던 분일수록 5년에서 10년 이상이면 공공 분양에서는 그만큼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어떻습니까?
◇ 고종완 : 예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는 그대로 가도 좋고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그러죠. 하도 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좀 전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말하자면 공공이나 민간 분양 두 가지를 다 노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분양 물량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 좀 주의를 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청약 통장이나 저축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박귀빈 : 네네. 그러니까 그걸 깨지 말고 그거를 담보로 대출받아라. 돈이 필요하면.
◇ 고종완 :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앵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0.3% 그러니까 매년 3.1%의 예금 이자를 좀 높였습니다. 유인책으로. 그러니까 요즘 대출 금리가 한 4% 되잖아요. 조금 높기는 한데 금리가 내리면 하반기 이후에는 또 대출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아서 조금 더 버텨라. 그리고 내집마련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내집마련할 때 구축이라든지 기존 주택을 급매나 경공매를 노리는 게 분양보다도 더 유리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이 특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청약 통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좀 필요한 게 이게 우리가 말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했을 때 이런 혜택을 다 놓치게 되는 점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저축이 됐든 예금이 됐든 청약 통장은 내집마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종완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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