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폐기물 운반 타인 위탁했다면 변경 허가 필요없다"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 운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관청으로부터 직접 변경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인 조 씨는 지난 2019년, 운반차량을 기존에 허가받은 것보다 늘리면서 담당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남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족하자 다른 사업자 A 씨와 운반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투입된 차량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1·2심 법원은 조 씨가 A 씨로부터 차량을 빌려 직접 무단으로 운반했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A 씨가 업무를 위탁받고 차를 몰았다면 증차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조 씨에게 관청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