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혼인신고하고 수당 챙겨...검찰에서 구제

50대 남성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해 혼인신고를 하고 각종 수당을 빼앗긴 지적장애인을 도운 검사가 인권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화연, 김대영 검사를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두 검사는 50대 남성 A 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보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두 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혼인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원주지청 조승우, 류미래 검사는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협박범을 체포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구속피의자의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이고 자녀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사실을 파악해 복지지원을 의뢰한 목포지청 이원창 검사, 성폭행을 당한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한 서울서부지검 김정화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