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하미학살 진실규명 거부' 진화위 상대 행정소송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베트남 하미 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가 조사 단계에서 각하된 베트남인들이, 한국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쯤 나옵니다.

신청인 측은 외국인을 조사 범위에서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진화위가 부당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항소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40분에는 유명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한 4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 1심 선고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의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롯데칠성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여성 인질극' 40대 남성 1심 선고

오전 11시 20분에는 지난달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망상에 빠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