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도 진척 없어"...애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고소해도 진척 없어"...애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2024.06.23.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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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온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수도권 곳곳에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도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피해자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빌라에서 전세를 사는 박 모 씨는 지난달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2억3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전세사기로 신고했지만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모씨 / 전세사기 피해자 :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받은 게 없었어요.]

뒤늦게 집주인이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름을 빌려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똑같이 피해를 본 세입자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으로, 전체 피해액은 8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빌라입니다.

여기서도 10명 넘는 세입자들이 모두 2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애가 타는 건 마찬가지인데, 경찰서를 찾았다가 황당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명 가까이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피해자가 더 있어야,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좀 더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수사할 예정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는 빨리 이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가 지체되는 사이, 임대인 등 관계자들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B 씨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 현재 건물별로 담당 수사관이 다르고 공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어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저희는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집도 잃고, 돈도 빼앗기게 된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에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진수환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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