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공백 급한 불 끈 '공보의'...보상은 뒷전?

단독 의료공백 급한 불 끈 '공보의'...보상은 뒷전?

2024.05.29.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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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정부, 공보의·군의관 투입
현재까지 5백 명 넘게 투입…수당 지급 지연 확인
4월 파견 수당 7억8천만 원 지급…40% 수준
"나도 못 받았다"…공보의 대화방 관련 글 잇따라
갑작스러운 파견…"숙식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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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정작 이들에게 약속한 파견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대신 투입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2월) :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5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약속한 특별지원활동수당과 출장비 등 파견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지급했어야 할 4월 파견 수당은 18억8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론 40% 수준인 7억8천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공보의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파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일하다 도심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온 터라, 숙식을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온전히 진료에만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A 씨 / 공보의 : 임금체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화가 났죠. 무조건 급한 대로 쓰고 어쨌든 빨리 부려 먹기 좋은 그런 거로 생각하지 않나….]

[B 씨 / 공보의 : CMA 계좌에 넣었던 예비 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깨서 좀 부족한 생활비에 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서 예비비를 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두 지급될 거라고 덧붙였는데, 정부는 지난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투입한 상황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이원희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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