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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신청한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김 씨 측에 대해오늘 오전 일정 연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내일 낮 12시에 법원에서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선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 가능성 등 관련 내용들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정대로 24일에 계속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기가 이루어지는,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건강상의 급박한 이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사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상의 그런 사유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번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이유로 제시한 것은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콘서트 일정의 가능성이 높죠.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유를 이유로 했다면 사실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일 결판이 날 텐데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 그 사유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입증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것이 영장이 청구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혐의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자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사고 후 그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 가능성 같은 부분을 본다면 김호중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도주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말을 바꿔나간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SD카드 같은 경우도 사라졌다, 삼켜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진술도 결국 최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직전이다, 이런 단계에 와서야 사실은 음주를 했다고 자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서 그런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 같고요.
과연 지금 어쨌든 입장을 선회해서 음주사실도 인정하고 있는데. 저번에 첫 번째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첫 조사에서 김호중 씨의 태도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그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자백을 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구속영장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추가적인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의심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자면 지금 증거인멸 교사, 음주운전 혐의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가볍게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영장이 어떤 내용이 어떤 법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자면 먼저 가장 많은 쟁점이 되었던 음주운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3%라는 그 수치가 꼭 필요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7시간이나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확인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지금 본인이 물론 음주를 했다는 자백이 있었지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빴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상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음주 혐의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음주한 사실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운행할 당시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도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은 적용이 될 수 있고 처벌까지 가능한데 법정형도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포함하기보다는 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목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자체는혐의가 빠져 있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음주로 인한 간접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정황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애초에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가 있고 나서 17시간이나 지나서 출두를 했는데 그 17시간의 행적도 석연치 않았어요. 자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인근 숙박업소로 갔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편의점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CCTV 같은 영상들을 보면 애초에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달리 사고 후에 공황상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지적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낮 1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요. 만약에 시작된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임주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거나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명백한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게 걸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뉴스에서 접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적어도 5~6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콘서트가 내일 저녁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구인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어디에 대기하고 있죠?
[임주혜]
받는 곳, 구치소로 이동해서 바로 옆에 함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콘서트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콘서트를 진행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황을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로는 위약금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김호중 씨는 이미 지난 주말에 있었죠. 창원에서의 콘서트도 강행했었죠. 콘서트를 마친 이후에 음주사실을 자백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최대한 다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공연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여론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소 같은 부분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별도의 개런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 같은 것도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김호중 씨 측은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하는 모습, 팬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은 난무하고 있지만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고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있잖아요.
강행하는 것만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 김호중 씨가 한 얘기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주 10잔만 마셨다. 약간 자제를 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했는데 소주 10잔이면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임주혜]
사실 소주 10잔이라고 한다면 많이 마신 거라고 일반적인 주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만취 상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소주 10잔 정도라고 한다면 0.1%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량이라는 것이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이 본인의 주량이라든가 음주의 해독 능력이라든지 신체 상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간되게 이 정도를 마셨다는 것만으로 0.03% 음주운전의 처벌이 가능한 그 수치는 무조건 넘은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마신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이런 진술들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부분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정도라면 면허 취소까지 이를 정도라는 점도 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김호중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잔 정도를 마신 것 같다.
10잔 이내를 마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편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운전미숙이 왜 발생했는가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운전치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운전을 했다, 이 혐의가 적용됨에 있어서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험운전치상에서 음주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말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공식을 써서 정확하게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를 측정할 때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좀 더 가까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17시간이나 지나서 유의미하지 못했고 적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당시에 김호중 씨가 정확히 몇 잔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 김호중 씨의 체격이라든가 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측은 가능하고 주변인들의 진술,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들이 더해진다고 해도 어떤 수치를 딱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로서 이런 진술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음주량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있고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술을 마신 부분이 맞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 법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시 휴대폰 블루투스를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때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SD 카드가 남아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도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SD카드도 지금 파손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혐의점 입증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메모리카드 파손된 내용 조금만 언급을 해 보자면 김호중 씨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그것을 삼켰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임주혜]
삼켰다는 증언도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증거인멸한다고 한다면 불에 태워버린다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아예 삼켰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다는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증거인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그렇게까지 바로 없애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임주혜]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점들, 위험운전치상이라든가 그리고 도주한 부분, 뺑소니 부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 요소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구속의 판가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탐정 유튜버라는 분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 부분도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굉장히 싸움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동급생이나 후배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30분가량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증언들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별도의 입장을 밝힌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술들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이 학교폭력 이슈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법원이 김호중 씨의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이로써 김호중 씨는 내일 낮 12시 정도에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통령 강형욱 씨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강형욱 씨 운영하고 있는 보듬컴퍼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이 높았다고 알려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갑자기 폐업 절차를 밟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년간의 재무제표 부분 확인해 보면 급성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워낙 반려인구도 많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분들도 많고 강형욱 씨가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보듬컴퍼니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그런 글을 올려놓음으로써 폐업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는 그런 업체에 글이 올라 왔는데 강형욱 씨가 해당 회사에서 컴퓨터들을 모아서 중고업체에 판 것으로 보이는, 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글들도 확인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폐업하는 것은 사실인 걸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가 폐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정황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 강형욱 씨가 TV에 많이 데리고 나왔던 반려견 레오라고 있는데 이 레오를 학대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강형욱 씨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반려견 레오는 강형욱 씨가 예전에 함께했던그런 반려견인데 생활고 때문에 헤어졌다가 반려견 레오는 경찰에서 증거탐지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의 은퇴식에서 강형욱 씨와 거의 10년 만에 조우를 하게 되었고 이후 강형욱 씨와 함께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모습에 감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인 폭로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레오는 지난해 7월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하면서 강형욱 씨가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레오가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배변 같은 부분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반려견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면 이 부분 정말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직원갑질, 인성논란, 강아지 학대 의혹, 다양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강형욱 씨는 정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침묵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저도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형욱 씨 본인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반박할 때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라든가 증거수집을 하고 계신지는 저도 확인이 어려운데 지금 너무 많은 의혹들, 회사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나 갑질의혹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반려견에 대한 학대 부분 여론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앵커]
경찰서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것까지는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의혹들이 CCTV라든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실제로 강형욱 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동물학대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동물학대와 관련해서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징계 부분과 별도로 그 부분이 폭력에 해당한다면 폭행죄라든지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 등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강형욱 씨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형욱 씨가 타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차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임주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과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는데 불참 통보를 했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유, 특히 이렇게 사회적인 평판 저해라든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강형욱 씨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광고 같은 부분도 예정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하차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작진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차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소나 고발한 사람이 없어도 직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들여다보겠다, 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사안이 커졌잖아요. 강형욱 씨 측에서 어떤 입장발표가 없는 사이에 직장 내에서 CCTV를 통해서 좀 과도하게 직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나아가 사생활 침해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한번에 가라고 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인권침해적인 부분이 충분히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특히 퇴사한 직원이라고 해도 강형욱 씨가 워낙 이런 반려견 산업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두려워서 퇴사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직권으로 이런 내용들,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그럴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중 씨와 그리고 강형욱 씨 사태 관련 이슈들 그리고 의혹들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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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신청한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김 씨 측에 대해오늘 오전 일정 연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내일 낮 12시에 법원에서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선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 가능성 등 관련 내용들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정대로 24일에 계속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기가 이루어지는,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건강상의 급박한 이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사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상의 그런 사유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번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이유로 제시한 것은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콘서트 일정의 가능성이 높죠.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유를 이유로 했다면 사실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일 결판이 날 텐데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때 그 사유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입증이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것이 영장이 청구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혐의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자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사고 후 그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 가능성 같은 부분을 본다면 김호중 씨가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도주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지금 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말을 바꿔나간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SD카드 같은 경우도 사라졌다, 삼켜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진술도 결국 최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직전이다, 이런 단계에 와서야 사실은 음주를 했다고 자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면서 그런 사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 같고요.
과연 지금 어쨌든 입장을 선회해서 음주사실도 인정하고 있는데. 저번에 첫 번째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첫 조사에서 김호중 씨의 태도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그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자백을 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구속영장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추가적인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의심이 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자면 지금 증거인멸 교사, 음주운전 혐의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가볍게 내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임주혜]
영장이 어떤 내용이 어떤 법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자면 먼저 가장 많은 쟁점이 되었던 음주운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상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3%라는 그 수치가 꼭 필요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7시간이나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확인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지금 본인이 물론 음주를 했다는 자백이 있었지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대한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빴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상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음주 혐의라든가 아니면 약물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죄인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음주한 사실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운행할 당시에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정도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위험운전치상은 적용이 될 수 있고 처벌까지 가능한데 법정형도 매우 높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포함하기보다는 위험운전치상이 포함된 점을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수사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목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음주운전 자체는혐의가 빠져 있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음주로 인한 간접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어떤 겁니까?
[임주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정황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애초에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가 있고 나서 17시간이나 지나서 출두를 했는데 그 17시간의 행적도 석연치 않았어요. 자택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구리에 있는 인근 숙박업소로 갔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편의점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CCTV 같은 영상들을 보면 애초에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달리 사고 후에 공황상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지적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낮 1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요. 만약에 시작된다면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임주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거나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명백한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게 걸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뉴스에서 접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적어도 5~6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콘서트가 내일 저녁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구인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어디에 대기하고 있죠?
[임주혜]
받는 곳, 구치소로 이동해서 바로 옆에 함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콘서트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콘서트를 진행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황을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로는 위약금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일단 김호중 씨는 이미 지난 주말에 있었죠. 창원에서의 콘서트도 강행했었죠. 콘서트를 마친 이후에 음주사실을 자백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최대한 다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공연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여론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소 같은 부분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별도의 개런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 같은 것도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김호중 씨 측은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하는 모습, 팬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은 난무하고 있지만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고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있잖아요.
강행하는 것만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 김호중 씨가 한 얘기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주 10잔만 마셨다. 약간 자제를 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했는데 소주 10잔이면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임주혜]
사실 소주 10잔이라고 한다면 많이 마신 거라고 일반적인 주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만취 상태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소주 10잔 정도라고 한다면 0.1%까지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량이라는 것이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이 본인의 주량이라든가 음주의 해독 능력이라든지 신체 상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간되게 이 정도를 마셨다는 것만으로 0.03% 음주운전의 처벌이 가능한 그 수치는 무조건 넘은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마신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이런 진술들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부분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정도라면 면허 취소까지 이를 정도라는 점도 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김호중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잔 정도를 마신 것 같다.
10잔 이내를 마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편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운전미숙이 왜 발생했는가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운전치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운전을 했다, 이 혐의가 적용됨에 있어서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험운전치상에서 음주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말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공식을 써서 정확하게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를 측정할 때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좀 더 가까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17시간이나 지나서 유의미하지 못했고 적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당시에 김호중 씨가 정확히 몇 잔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 김호중 씨의 체격이라든가 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측은 가능하고 주변인들의 진술,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들이 더해진다고 해도 어떤 수치를 딱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로서 이런 진술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음주량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있고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술을 마신 부분이 맞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 법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시 휴대폰 블루투스를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때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SD 카드가 남아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도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SD카드도 지금 파손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혐의점 입증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메모리카드 파손된 내용 조금만 언급을 해 보자면 김호중 씨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그것을 삼켰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임주혜]
삼켰다는 증언도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증거인멸한다고 한다면 불에 태워버린다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아예 삼켰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다는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증거인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그렇게까지 바로 없애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임주혜]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점들, 위험운전치상이라든가 그리고 도주한 부분, 뺑소니 부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 요소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구속의 판가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탐정 유튜버라는 분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 부분도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굉장히 싸움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동급생이나 후배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30분가량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증언들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별도의 입장을 밝힌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진술들이 나올 가능성, 그래서 이 학교폭력 이슈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제 법원이 김호중 씨의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이로써 김호중 씨는 내일 낮 12시 정도에 예정대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통령 강형욱 씨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강형욱 씨 운영하고 있는 보듬컴퍼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이 높았다고 알려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갑자기 폐업 절차를 밟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3년간의 재무제표 부분 확인해 보면 급성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워낙 반려인구도 많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분들도 많고 강형욱 씨가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보듬컴퍼니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그런 글을 올려놓음으로써 폐업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는 그런 업체에 글이 올라 왔는데 강형욱 씨가 해당 회사에서 컴퓨터들을 모아서 중고업체에 판 것으로 보이는, 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글들도 확인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폐업하는 것은 사실인 걸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가 폐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정황들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과거 강형욱 씨가 TV에 많이 데리고 나왔던 반려견 레오라고 있는데 이 레오를 학대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강형욱 씨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반려견 레오는 강형욱 씨가 예전에 함께했던그런 반려견인데 생활고 때문에 헤어졌다가 반려견 레오는 경찰에서 증거탐지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오의 은퇴식에서 강형욱 씨와 거의 10년 만에 조우를 하게 되었고 이후 강형욱 씨와 함께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모습에 감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인 폭로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레오는 지난해 7월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하면서 강형욱 씨가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레오가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배변 같은 부분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반려견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면 이 부분 정말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직원갑질, 인성논란, 강아지 학대 의혹, 다양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강형욱 씨는 정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침묵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저도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형욱 씨 본인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반박할 때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라든가 증거수집을 하고 계신지는 저도 확인이 어려운데 지금 너무 많은 의혹들, 회사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나 갑질의혹들 그리고 나아가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반려견에 대한 학대 부분 여론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앵커]
경찰서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것까지는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의혹들이 CCTV라든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실제로 강형욱 씨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한다면 동물학대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동물학대와 관련해서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직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징계 부분과 별도로 그 부분이 폭력에 해당한다면 폭행죄라든지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 등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강형욱 씨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형욱 씨가 타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차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임주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과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는데 불참 통보를 했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유, 특히 이렇게 사회적인 평판 저해라든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강형욱 씨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광고 같은 부분도 예정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하차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작진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차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소나 고발한 사람이 없어도 직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들여다보겠다, 이 회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사안이 커졌잖아요. 강형욱 씨 측에서 어떤 입장발표가 없는 사이에 직장 내에서 CCTV를 통해서 좀 과도하게 직원들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나아가 사생활 침해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한번에 가라고 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인권침해적인 부분이 충분히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특히 퇴사한 직원이라고 해도 강형욱 씨가 워낙 이런 반려견 산업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두려워서 퇴사 이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직권으로 이런 내용들,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그럴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중 씨와 그리고 강형욱 씨 사태 관련 이슈들 그리고 의혹들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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