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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있죠. 통계청은 앞으로 20년 후, 유소년 인구가 200만 명 이상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나라에서 받는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18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우리가 보다시피 OECD 꼴찌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상림]
우선 370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저출산만을 위해서 새로 생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과도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아이를 안 낳게 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걸림돌,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원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이 21조 4000억에 육박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86%가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입 자금이나 대출 용도로 주로 이뤄지는데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위해서는 특별공급, 이런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주택자금,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인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거비 지원을 5년 동안 해줬다고 해서 6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5년 동안 집값이 1억이 오르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집값을 낮추거나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지원이 가면 오히려 이 지원이 집값이나 전세비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청년들이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꼭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워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게끔 공급을 늘리거나 일반적인 주거 정책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주거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전남 화순에서 만 원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씩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데 1년 전과 비교했더니 출생아 수가 23명이 늘었어요. 요즘 지방에 미분양도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상림]
양가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순군에 재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171명이에요. 그런데 23명이 태어났으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화순이라는 곳이 주거 상황이 의외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더 오게 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특히 서울이라든가 다른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를 보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이 지역에 안착하면서 생애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구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병행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정책 자체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주거도 주거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될 텐데요.
[이상림]
그래서 화순이 이 지원과 일자리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거만 여기서 하고 일자리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그러면 결국은 지역 간 인구 뺏기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지역에서 안착해서 생애 과정을 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하고 양육과 교육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전반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기초 지자체가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거시적인 정책과 결합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결혼이나 출산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40% 정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였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 청소년들의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면 다음에 가족을 꾸리는 것,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어머니처럼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힘들고 부모님도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구조적인 요인의 해결 없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교육이라든지 경쟁 체계라든지 주거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더 낳게 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한가? 지금의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근본적인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게 부영그룹에서 준 1억 원입니다. 지금 부영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쾌척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국민의 63%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뭐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국민권익위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가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굉장히 특정 사례를 부각하고 있어요.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긍정적인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사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내 복지 문제인 것을 너무 크게 부각시켰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청년이라든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63%가 그럴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1억의 지원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사내에서 있었던 획기적인 정책이 국가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1억 원 현금 지원은 어디서 많이 본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고 14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출산 1억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때는 틀렸고 또 지금은 맞다는 얘기인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상림]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아니면 이거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우리의 정책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해요. 청년들의 생애 과정 전반이 중지돼 있거든요.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독립을 하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아이를 더 낳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몇몇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간 2~3년 동안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 담론이, 인구에 대한 담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최근 선거 국면을 지나면서 다시 현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성 사업으로 다시 논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경영 씨나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 그리고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 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축적돼서 청년들에게 쌓여 있으면서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성 정책도 앞으로 계속 가줘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정책, 교육 개혁, 주거 정책, 일자리의 나눔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짚어주신 길게 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당장의 효과만을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상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없었다면 더 출산율이 떨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보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 터울이 큰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둘째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효녀인가 보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첫째에서는 없었던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춰진 보육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8시까지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확장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를 왜 못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집값은 더 올랐고요. 사교육비는 더 높아졌고요. 일가정 양립은 더 힘들어졌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과연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걸림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꾸 흘러가지 않고 최근에 다시 정책 사업으로 논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또 예산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응답자들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 소멸 예산 등을 이것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상림]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다른 예산은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다른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은 한편으로 우려하는 측면들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도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진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예산 균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자의 문제가 훨씬 커졌을 때 다른 예산들에 손을 댈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승진시켜주면 아이 안 낳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왜 나는 1인 가구지만 지원을 못 받느냐, 그런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확장한다는 문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합의,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구에 대한 논의의 고도화 이런 작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반작용이 생길 수 있고 지금은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현금 지급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인데 같은 예산이면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출산율에 좀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는 하지만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울릉군에서 20명이 태어났고요. 양양군에서는 31명이 태어났고 곡성군에서는 41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명 이상 아이가 태어난 군이 한 30개 정도가 돼요. 여기는 공공인프라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현금성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면서 예산을 지역 상황에 맞게 쓰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또 이 현금성 지원이 지역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간에 인구 뺏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면 출생신고를 여기서 한다든지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뺏기 정책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고 그렇다고 해요. 지자체단체장이나 의회에서 표가 나오니까 자꾸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출생 정책의 원칙을 세우는 것,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국내 지역 간들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해외 국가들도 먼저 우리보다 선행한 국가들도 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대부분이 복지국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도를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의 확대가 그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가족 수당이 저출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정책의 원칙을 지킨 것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는 데 정부나 기업이 같이 참여한 것, 전 사회적인 가족을 지키겠다는 인식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과 여건들이 있어야 정책이 작동하는데 그런 걸 무시한 채 액수만을 가지고 복지 지원의 확장이 출산의 극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구조들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출산휴가를 늘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충분하지 않죠. 지금 이 정책을 가졌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친구들이 한 명을 더 낳기를 고민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오기 힘든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자꾸 격차를 벌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책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양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꼭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도 격차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한쪽의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면 한쪽에서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기업 간에, 근로자 간의 복지 혜택의 격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시가 올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에 한해서 정년퇴직 후에 1~2년 정도 더 고용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림]
공공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정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기보다도 우리의 제도를 바꾸고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형태,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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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있죠. 통계청은 앞으로 20년 후, 유소년 인구가 200만 명 이상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나라에서 받는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18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우리가 보다시피 OECD 꼴찌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상림]
우선 370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저출산만을 위해서 새로 생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과도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아이를 안 낳게 하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걸림돌,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원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이 21조 4000억에 육박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86%가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입 자금이나 대출 용도로 주로 이뤄지는데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위해서는 특별공급, 이런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주택자금,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인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거비 지원을 5년 동안 해줬다고 해서 6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5년 동안 집값이 1억이 오르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집값을 낮추거나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지원이 가면 오히려 이 지원이 집값이나 전세비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청년들이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꼭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워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장기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게끔 공급을 늘리거나 일반적인 주거 정책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주거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전남 화순에서 만 원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씩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데 1년 전과 비교했더니 출생아 수가 23명이 늘었어요. 요즘 지방에 미분양도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까?
[이상림]
양가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순군에 재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171명이에요. 그런데 23명이 태어났으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화순이라는 곳이 주거 상황이 의외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더 오게 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특히 서울이라든가 다른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를 보면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이 지역에 안착하면서 생애 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구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병행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정책 자체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주거도 주거지만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될 텐데요.
[이상림]
그래서 화순이 이 지원과 일자리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거만 여기서 하고 일자리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그러면 결국은 지역 간 인구 뺏기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지역에서 안착해서 생애 과정을 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도 필요하고 양육과 교육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전반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기초 지자체가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거시적인 정책과 결합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결혼이나 출산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응답은 40% 정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였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 청소년들의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면 다음에 가족을 꾸리는 것,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어머니처럼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힘들고 부모님도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구조적인 요인의 해결 없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교육이라든지 경쟁 체계라든지 주거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더 낳게 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한가? 지금의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근본적인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게 부영그룹에서 준 1억 원입니다. 지금 부영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쾌척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국민의 63%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림]
지금 상황이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뭐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국민권익위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든가 복지부하고 협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굉장히 특정 사례를 부각하고 있어요. 부영그룹에서 직원들의 출산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긍정적인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사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내 복지 문제인 것을 너무 크게 부각시켰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청년이라든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63%가 그럴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1억의 지원이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사내에서 있었던 획기적인 정책이 국가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1억 원 현금 지원은 어디서 많이 본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2년 전은 물론이고 14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출산 1억 원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때는 틀렸고 또 지금은 맞다는 얘기인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이상림]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때 14년 전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씨가 인구라든가 출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1억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아니면 이거라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우리의 정책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해요. 청년들의 생애 과정 전반이 중지돼 있거든요.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독립을 하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한 아이를 더 낳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몇몇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그간 2~3년 동안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시민 담론이, 인구에 대한 담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최근 선거 국면을 지나면서 다시 현금 지원이라든지 지원성 사업으로 다시 논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경영 씨나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 그리고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형편 없는 정책.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축적돼서 청년들에게 쌓여 있으면서 청년들의 생애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성 정책도 앞으로 계속 가줘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정책, 교육 개혁, 주거 정책, 일자리의 나눔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짚어주신 길게 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보다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당장의 효과만을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상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없었다면 더 출산율이 떨어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보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 터울이 큰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둘째 아이 키우기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효녀인가 보네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첫째에서는 없었던 지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이 무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춰진 보육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8시까지 무료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확장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를 왜 못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해소가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집값은 더 올랐고요. 사교육비는 더 높아졌고요. 일가정 양립은 더 힘들어졌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는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과연 이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걸림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꾸 흘러가지 않고 최근에 다시 정책 사업으로 논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또 예산도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응답자들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 소멸 예산 등을 이것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상림]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다른 예산은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다른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은 한편으로 우려하는 측면들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도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진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예산 균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자의 문제가 훨씬 커졌을 때 다른 예산들에 손을 댈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 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승진시켜주면 아이 안 낳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왜 나는 1인 가구지만 지원을 못 받느냐, 그런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확장한다는 문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합의,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양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인구에 대한 논의의 고도화 이런 작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반작용이 생길 수 있고 지금은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현금 지급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인데 같은 예산이면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출산율에 좀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는 하지만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울릉군에서 20명이 태어났고요. 양양군에서는 31명이 태어났고 곡성군에서는 41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명 이상 아이가 태어난 군이 한 30개 정도가 돼요. 여기는 공공인프라를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현금성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면서 예산을 지역 상황에 맞게 쓰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또 이 현금성 지원이 지역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간에 인구 뺏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면 출생신고를 여기서 한다든지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뺏기 정책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라고 그렇다고 해요. 지자체단체장이나 의회에서 표가 나오니까 자꾸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저출생 정책의 원칙을 세우는 것,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국내 지역 간들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의 사례들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해외 국가들도 먼저 우리보다 선행한 국가들도 있는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대부분이 복지국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도를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의 확대가 그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가족 수당이 저출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정책의 원칙을 지킨 것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는 데 정부나 기업이 같이 참여한 것, 전 사회적인 가족을 지키겠다는 인식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과 여건들이 있어야 정책이 작동하는데 그런 걸 무시한 채 액수만을 가지고 복지 지원의 확장이 출산의 극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구조들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출산휴가를 늘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림]
충분하지 않죠. 지금 이 정책을 가졌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 낳은 친구들이 한 명을 더 낳기를 고민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오기 힘든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자꾸 격차를 벌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책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 양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꼭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도 격차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한쪽의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면 한쪽에서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기업 간에, 근로자 간의 복지 혜택의 격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시가 올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에 한해서 정년퇴직 후에 1~2년 정도 더 고용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림]
공공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정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크게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기보다도 우리의 제도를 바꾸고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형태, 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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