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2024.04.24.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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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는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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