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 낳으면 1억 준다? 여러분의 생각은? [앵커리포트]

아이 1명 낳으면 1억 준다? 여러분의 생각은? [앵커리포트]

2024.04.23.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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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을 낳으면 정부에서 1억 원을 준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이를 낳을, 또는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웹사이트인 '국민생각함'에 들어가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1억 원 직접 지원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예상되는 연간 23조 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또 지역소멸대응과 같은 다른 유사한 목적에 사용될 예산을 여기에 활용하는 건 어떤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이 같은 대국민 설문 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였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는 18년 새 40퍼센트 가까이 감소했죠.

이것도 저것도 효과가 없자, 정부는 부영그룹의 방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주고, 셋째를 낳았을 때는 1억 원과 영구 임대주택에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게 과연 저출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묘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집무실에는 새로운 상황판이 설치됩니다. 보통은 사고 현황이나 대기 정보 등을 알려주는 화면이 있는데, 오 시장 책상 바로 옆에는 서울의 출생아 수 현황을 알려주는 상황판이 새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한 만큼 시시각각 상황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가 어떻게 나아지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이 들까요? 국민권익위 설문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 양육 정책 개편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정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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