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추가 대책 발표

"원점 재검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추가 대책 발표

2024.04.22.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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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의대 교수들 사직, 일률적인 효력 발생 없어"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인 경우 없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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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효력이 없다면서 개원의들의 진료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새로 내놨다고요?

[기자]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시점, 형태가 각기 다른 데다 대학 본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가 수련 병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 인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예정대로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의료 공백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당장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휴진할 계획입니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일반 외래 진료와 수술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도 앞선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의료 붕괴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의료계는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국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환자 단체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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