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출범에 속도...의협·전공의 안 태우고 '개문발차?'

특위 출범에 속도...의협·전공의 안 태우고 '개문발차?'

2024.04.18.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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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의료계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 필수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건데, 정작 갈등의 핵심 주체인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는 사회적 협의체였습니다.

전공의와 의사협회 등은 물론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과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일) :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속도를 내 왔습니다.

현재 막바지 단계인데,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형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다자간 협의체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핵심인 두 단체가 빠진다면 협의체의 의미와 역할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협의체 출범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교수들이 병원을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수들의 이탈은 그나마 버텨온 의료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개혁 특위가 서둘러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기내경


YTN 김주영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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