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압승에도 李 '사법 리스크'는 여전...올해 1심 선고 가능성

선거 압승에도 李 '사법 리스크'는 여전...올해 1심 선고 가능성

2024.04.12.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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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압승에도 李 ’사법 리스크’ 여전…올해 1심 선고?
총선 전과 달리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 안 밝혀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 1심 선고 가능성
사건 구조 단순…위증 당사자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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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뒤 처음으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3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의 총선 압승 뒤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총선 직전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정권심판을 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시나요?) …]

총선이 끝났지만, 이 대표가 피고인인 1심 재판은 모두 세 건으로, 이번 달에만 세 번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위증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1심이 곧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은 사건 기록이 20만 장에 달하는 데다, 참고인도 백 명이 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경우 배임 등 혐의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세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설 이 대표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역시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과 본인의 재선 성공이라는 정치적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권 도전에 중대 변수가 될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이 대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효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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