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대 증원' 반발…집단 이탈 6주째
빅5 대형병원, 의료 현장 혼란·공백 이어져
보건의료노조 "수술 건수, 평소보다 절반 이하"
중증환자단체 "수술·항암치료 연기 등 불안 커"
중증환자단체 "가장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 볼모"
심장병 등 환자단체, 인권위에 '의료 공백' 진정
빅5 대형병원, 의료 현장 혼란·공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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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는 누적되어 가고,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교수 사직이 현실화될지 한국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현장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먼저 대형 상급종합병원만 놓고 봤을 때 환자들의 치료나 수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민숙]
저희 이해를 시청자분들 돕기 위해서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드려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노조의료는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60여 개 직종의 모든 노동자들로 조직된 대한민국 의료계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수련병원들인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223개 지부, 조합원 수는 8만 5000명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환자분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치료, 검사, 입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비상경영체제에 병원은 돌입했습니다. 수술 건수도 이미 평상시 대비 절반 이하로 다 떨어졌버렸고요. 중증 환자 치료도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군요.
[앵커]
큰 피해는 환자분들일 텐데요. 환자단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집계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안선영]
지금 정부에서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협회나 이런 쪽으로 전달되는 것은 없지만 지금 계속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협회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안선영]
우선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못 찾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진료가 멈춘 상태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런 부분이 가장 크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병원었으니 병동을 아예 통폐합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박민숙]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가 6주 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립대 병원, 국립대병원, 대형병원들이 평소 대비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 났습니다. 어떤 병원들은 40%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하루 10억 이상의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고 지방의 모 국립대병원은 이미 100억 이상의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영 적자가 현재 눈덩이해 쌓이고 있다 보니까 병원으로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 운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병동을 통폐합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무급 휴가 압박에 몰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박민숙]
무급 휴가를 강요하는 곳도 있고요. 사실은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간호사나 직원, 노동자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번 기회에 쉬어라. 지금 무급 휴가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 사태의 모든 책임을 환자들과 또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킨 병원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모두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병원 적자가 많다 보니까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도 있다고 하던데요?
[박민숙]
이미 3월에 체불 위기를 겪은 사립대병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음 달 4월 1일이면 집단진료거부 7주 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월 급여는 국립대나 사립대 병원에서 체불하는 병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서 굉장히 병원 노동자들이 많이 유감스러워하고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느끼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동자분들의 불안이 아무래도 클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방이라든지 2차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도미노로 여파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민숙]
수련병원이 있는 대형병원들은 병동을 통폐합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종합병원이나 민간병원들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강제 퇴원한 환자들이 지방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병원, 지방의 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몇백 명씩 전공의가 되지만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보통 전공의들이 10명 이하였고 대다수 전문의들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하신 환자분들이 이런 종합병원으로 옮겨오셔서 외래 환자도 좀 늘었고요. 입원 환자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에 1차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떠난 지 벌써 6주째가 됐는데요. 더 시간이 아깝고 애타는 것이 환자 또 보호자분들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 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안선영]
우선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어떤 치료 방향도 말을 해 주지만 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시려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의대교수들도 사직서를 줄줄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우려가 되나요?
[박민숙]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월 20일자로 병원 현장을 떠나버렸고요. 교수들도 이번 주 월요일인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병원마다 사직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라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증원수 백지화는 없다, 현장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공의라든가 수련의들이 집단 사직한 빈자리를 한 달 넘게 전공의가 부족해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들, 그리고 전임의나 교수들이 메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수술도 미뤄지고 있고 항암치료는 연기되고 응급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정말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진짜 의사들이 환자를 떠날까, 설마 그러겠어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의사를 몇 년 이상 길게 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선영]
평균 한 2년 정도를 보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또한 치료받을 때 2년 정도를 한 선생님을 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로 환자들이 나를 치료해 줬던 선생님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못 받을까 하는 그 불안함에서 지금은 배신감이라든가 아니면 버려졌다. 이건 계속 지속되던 건데, 이게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어요. 이런 감정 소모들이.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숙]
교수들께서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도 그렇고 수술도 입원도 다 줄이고 있고 근무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다칠 수 있고 의료사고가 날까 봐 선택한 일이라고 교수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절박해서 선택한 것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압박이고 준법투쟁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법 660조에 근거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이 되는 4월 25일 이후면 병원 현장을 떠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더욱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의대 교수들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사단체와 재논의해라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현재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적어 보여서 정말로 4월 25일 이후에는 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료계하고 정부 둘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선영]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고 하면 이 상황은 예견돼 있던 상황이라고 저희 협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 수 그리고 지금 사실 병원 하면 의사를 떠올리지만 그 안에는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해서 100만이 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만 포함한다고 해도 18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인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약제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되실 때 보험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의사들이 다 선택합니다. 비보험도 환자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권유를 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그리고 화폐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의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상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키워낸 게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협 차원에서. 감히 우리 의사들한테. 이건 사실 의사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사회가 아주 불량하게 키워놓은 조직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료의 체계도 바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의료인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의료법, 그리고 의료기사법, 그리고 간호사법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통으로 놓고 이걸 조율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선영]
의사들한테 모든 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을 판매하는 회사나 아니면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어디 가서 로비를 합니까?
의사들하고 로비합니다. 이거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둘 다 어쨌든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민숙]
저는 책임이 둘 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 꼍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진료 대란, 의료 대란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분들이십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국민 모두 의료대란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의사 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리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하겠다. 그리고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정말로 의사협회도 그렇고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분들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둘 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들의 번아웃 탈진이 심각하다면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모레부터 의대교수들이 진료를 재조정하게 되는데요. 당장 월요일부터입니다. 환자들 불편이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안선영]
네, 패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협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부를 협박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방패로 세워놓은 건 환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이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잘못된 얘기로 환자들이 없으면 의사들이 설 곳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도대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상위 0.1%라고 하는데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이제 사실 비상 체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상태가 가장 장기화된다면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민숙]
현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수술도 못 받고 항암도 연기되고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게 더 심각해지고 있죠. 원래도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사 인력을 증원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6주 가까이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심해지고 있고요. 1차적인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고 2차적인 피해는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부여잡고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모든 피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비상 경영을 선언한 수련병원에서는 강제 무급휴가, 연차 휴가 사용 강제, 그리고 일방적인 배치 전환과 신규 간호사들의 입사 연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이나 병원의 운영 중단, 임금체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병원 노동자 중 가장 심각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간호사들 고충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사 업무 대부분을 현재 의료법에는 그 직역이 없습니다. PA 간호사라고 하는 진료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간호사인 PA 간호사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고 일반 간호사를 갑자기 PA 간호사로 전환해서 의사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은 간호사 이외에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간호사들을 하루아침에 PA 간호사가 돼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지금 PA 간호사 업무를 이 일반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병원 망한다. 그렇게 병원이 압박하고 있어서 이게 현행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불법의료행이인 줄 알면서도 반강제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의료 인력 운영 대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운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어떤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고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28일이죠. 정부가 전공의가 요구했던 근무환경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연속근무, 수련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전공의들 근무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민숙]
전공의들은 사실은 수련인 신분이고 교육생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고 장시간 80시간 전공의특별법에 근거해서 80시간 장시간 노동하고 있고 계속되는 당직 근무와 낮은 보수 등 정말로 열악한 노동자 신분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 줘야 되고요.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병원 근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위해서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집단진료거부를 전공의들이 하기 전에 이런 시범사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범사업이 잘 실시돼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처우 개선이 되고 병원 노동자로서 그리고 수련생과 교육생 신분으로 제대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배우고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현하는 그런 전공의와 의사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짚고 싶은 게, 항암치료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항암치료나 부작용 관리 같은 것들을 집 근처 협력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선영]
이미 환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걸 대책이라고 내세운 것에 대해서 환자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저희가 의료 파업 나고 한 15일 정도 됐을 때, 10일 정도 넘었을 때 이미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연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방 병원까지 문의를 해 놓은 상태세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의미가 없죠.
[앵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면 좋을까요?
[안선영]
우선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00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매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환자들은 앞세워놓고 2000명, 2000명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협에서도 계속 2000명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양쪽 다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도 안 되고요.
[앵커]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환자들과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들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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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는 누적되어 가고, 환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교수 사직이 현실화될지 한국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현장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먼저 대형 상급종합병원만 놓고 봤을 때 환자들의 치료나 수술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민숙]
저희 이해를 시청자분들 돕기 위해서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드려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노조의료는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60여 개 직종의 모든 노동자들로 조직된 대한민국 의료계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수련병원들인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223개 지부, 조합원 수는 8만 5000명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환자분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치료, 검사, 입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비상경영체제에 병원은 돌입했습니다. 수술 건수도 이미 평상시 대비 절반 이하로 다 떨어졌버렸고요. 중증 환자 치료도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군요.
[앵커]
큰 피해는 환자분들일 텐데요. 환자단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집계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안선영]
지금 정부에서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협회나 이런 쪽으로 전달되는 것은 없지만 지금 계속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협회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안선영]
우선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못 찾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진료가 멈춘 상태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런 부분이 가장 크십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병원었으니 병동을 아예 통폐합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박민숙]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가 6주 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립대 병원, 국립대병원, 대형병원들이 평소 대비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 났습니다. 어떤 병원들은 40%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하루 10억 이상의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고 지방의 모 국립대병원은 이미 100억 이상의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영 적자가 현재 눈덩이해 쌓이고 있다 보니까 병원으로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인력 운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병동을 통폐합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무급 휴가 압박에 몰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박민숙]
무급 휴가를 강요하는 곳도 있고요. 사실은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간호사나 직원, 노동자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번 기회에 쉬어라. 지금 무급 휴가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 사태의 모든 책임을 환자들과 또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킨 병원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모두 떠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병원 적자가 많다 보니까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도 있다고 하던데요?
[박민숙]
이미 3월에 체불 위기를 겪은 사립대병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다음 달 4월 1일이면 집단진료거부 7주 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월 급여는 국립대나 사립대 병원에서 체불하는 병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서 굉장히 병원 노동자들이 많이 유감스러워하고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느끼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노동자분들의 불안이 아무래도 클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방이라든지 2차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도미노로 여파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민숙]
수련병원이 있는 대형병원들은 병동을 통폐합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종합병원이나 민간병원들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강제 퇴원한 환자들이 지방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병원, 지방의 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몇백 명씩 전공의가 되지만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보통 전공의들이 10명 이하였고 대다수 전문의들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하신 환자분들이 이런 종합병원으로 옮겨오셔서 외래 환자도 좀 늘었고요. 입원 환자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에 1차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떠난 지 벌써 6주째가 됐는데요. 더 시간이 아깝고 애타는 것이 환자 또 보호자분들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 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안선영]
우선은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어떤 치료 방향도 말을 해 주지만 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시려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의대교수들도 사직서를 줄줄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우려가 되나요?
[박민숙]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월 20일자로 병원 현장을 떠나버렸고요. 교수들도 이번 주 월요일인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병원마다 사직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라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증원수 백지화는 없다, 현장 복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공의라든가 수련의들이 집단 사직한 빈자리를 한 달 넘게 전공의가 부족해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들, 그리고 전임의나 교수들이 메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수술도 미뤄지고 있고 항암치료는 연기되고 응급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정말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진짜 의사들이 환자를 떠날까, 설마 그러겠어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증 질환은 의사를 몇 년 이상 길게 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선영]
평균 한 2년 정도를 보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또한 치료받을 때 2년 정도를 한 선생님을 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첫 번째로 환자들이 나를 치료해 줬던 선생님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못 받을까 하는 그 불안함에서 지금은 배신감이라든가 아니면 버려졌다. 이건 계속 지속되던 건데, 이게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어요. 이런 감정 소모들이.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숙]
교수들께서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도 그렇고 수술도 입원도 다 줄이고 있고 근무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다칠 수 있고 의료사고가 날까 봐 선택한 일이라고 교수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절박해서 선택한 것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압박이고 준법투쟁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법 660조에 근거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이 되는 4월 25일 이후면 병원 현장을 떠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더욱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의대 교수들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사단체와 재논의해라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현재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적어 보여서 정말로 4월 25일 이후에는 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료계하고 정부 둘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선영]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고 하면 이 상황은 예견돼 있던 상황이라고 저희 협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 수 그리고 지금 사실 병원 하면 의사를 떠올리지만 그 안에는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해서 100만이 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만 포함한다고 해도 18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인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약제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되실 때 보험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의사들이 다 선택합니다. 비보험도 환자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권유를 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 그리고 화폐적인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의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상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키워낸 게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협 차원에서. 감히 우리 의사들한테. 이건 사실 의사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사회가 아주 불량하게 키워놓은 조직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료의 체계도 바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의료인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의료법, 그리고 의료기사법, 그리고 간호사법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통으로 놓고 이걸 조율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선영]
의사들한테 모든 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을 판매하는 회사나 아니면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어디 가서 로비를 합니까?
의사들하고 로비합니다. 이거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 둘 다 어쨌든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 좀 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민숙]
저는 책임이 둘 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 꼍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진료 대란, 의료 대란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분들이십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국민 모두 의료대란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의사 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리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하겠다. 그리고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정말로 의사협회도 그렇고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분들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둘 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들의 번아웃 탈진이 심각하다면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모레부터 의대교수들이 진료를 재조정하게 되는데요. 당장 월요일부터입니다. 환자들 불편이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안선영]
네, 패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협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부를 협박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방패로 세워놓은 건 환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이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잘못된 얘기로 환자들이 없으면 의사들이 설 곳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도대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사라고 하면 그래도 상위 0.1%라고 하는데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이제 사실 비상 체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상태가 가장 장기화된다면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민숙]
현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수술도 못 받고 항암도 연기되고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게 더 심각해지고 있죠. 원래도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의사 인력을 증원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6주 가까이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심해지고 있고요. 1차적인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고 2차적인 피해는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부여잡고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모든 피해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비상 경영을 선언한 수련병원에서는 강제 무급휴가, 연차 휴가 사용 강제, 그리고 일방적인 배치 전환과 신규 간호사들의 입사 연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이나 병원의 운영 중단, 임금체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병원 노동자 중 가장 심각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간호사들 고충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의사 업무 대부분을 현재 의료법에는 그 직역이 없습니다. PA 간호사라고 하는 진료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간호사인 PA 간호사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고 일반 간호사를 갑자기 PA 간호사로 전환해서 의사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은 간호사 이외에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간호사들을 하루아침에 PA 간호사가 돼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지금 PA 간호사 업무를 이 일반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병원 망한다. 그렇게 병원이 압박하고 있어서 이게 현행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불법의료행이인 줄 알면서도 반강제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의료 인력 운영 대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운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어떤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고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28일이죠. 정부가 전공의가 요구했던 근무환경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연속근무, 수련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전공의들 근무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민숙]
전공의들은 사실은 수련인 신분이고 교육생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있고 장시간 80시간 전공의특별법에 근거해서 80시간 장시간 노동하고 있고 계속되는 당직 근무와 낮은 보수 등 정말로 열악한 노동자 신분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 줘야 되고요.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병원 근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위해서도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집단진료거부를 전공의들이 하기 전에 이런 시범사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범사업이 잘 실시돼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처우 개선이 되고 병원 노동자로서 그리고 수련생과 교육생 신분으로 제대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배우고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현하는 그런 전공의와 의사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 짚고 싶은 게, 항암치료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항암치료나 부작용 관리 같은 것들을 집 근처 협력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선영]
이미 환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걸 대책이라고 내세운 것에 대해서 환자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저희가 의료 파업 나고 한 15일 정도 됐을 때, 10일 정도 넘었을 때 이미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연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방 병원까지 문의를 해 놓은 상태세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의미가 없죠.
[앵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면 좋을까요?
[안선영]
우선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2000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매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환자들은 앞세워놓고 2000명, 2000명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협에서도 계속 2000명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양쪽 다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도 안 되고요.
[앵커]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공백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환자들과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들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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