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2024.03.28.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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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투표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전산망 해킹에 대비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등 각종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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