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경찰의 비위 사실이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특단의 경고를 연일 냈지만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경찰 후보들을 가르치시고 계속 경찰대에서 연구해 오셨는데 이런 기사 접하면 좀 속상할 것도 같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폭행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면 술을 꺼야 할 소방관이 불을 놓거나 병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질병을 퍼뜨리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사실은 작은 정부의 역할을 경찰이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찰이 직접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국가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되고 법 집행에 대한 정당성까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발생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영등포 부근에서, 이곳도 상당히 유흥주점인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옆에 있던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서 결국은 상호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서 감찰관 11명을 보내서 이것에 대한 경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직원은 현재 아마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경찰 지휘부가 여러 가지 엄중 경고를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경찰이 직접 범행에 가담을 한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앵커]
지난 7일이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 이후 꼭 열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과도한 음주 회식을 하지 말라, 공문까지 내려보냈다고요?
[이웅혁]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공문에 담아서, 즉 음주를 하지 마라, 회식을 하지 마라라고 공문에 담을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조직 내에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초점을 단순히 음주라고 하는 것에 원인을 찾을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는 사건들이 음주 회식 이외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제로 성과 관련된 비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성희롱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폭행 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처방과 문제 진단이 음주 이외의 것으로 확대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경찰의 조직 문화, 어떻게 본다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구, 광주, 그리고 업무 영역도 단순히 기동단 소속도 아니고 경무과 소속, 지구대 소속 이렇게 상당히 확대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 전체의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연구하시면서 대책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경찰관들의 이탈?
[이웅혁]
경찰의 비위 또는 경찰 범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부의 문제다. 즉 사과 몇 개가 썩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것이 일부가 아니고 이런 사과를 담고 있는 상자 전체가 무엇인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시각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담당한 경찰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쉽게 해결되겠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는데 그런데 계속 반복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개인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을 담고 있는 상자, 지금 조직 전체의 문화가 이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함이 더 필요한 것이죠.
[앵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상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웅혁]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휘부가 관리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는 후자의 근본적인 처방과 또는 접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1년 사이에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평가가 문화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즉 조직 몰입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숨은 요인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흉기난동 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급격하게 새롭게 바뀌었죠. 이를테면 형사기동대도 만들어지고 또 기동순찰대도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어진 조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에서 조직 내부에 과거에 있었던 권위에 대한 인정 자체의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냐. 이 얘기는 MZ세대의 등장. 그리고 과거처럼 계급으로 조직을 리드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 안 통하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경찰 조직 같은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되고자 하는 비율, 응시율이 30:1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부여, 조직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이 약화된 이런 것이 그 틈을 비집고 사실 사고로 연관되는 이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요약하게 되면 좀 커다란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 확충을 하고 단순히 업무 지시에 의한 경찰 행동이 아니고 자신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그런 식의 전반적인 문화의 개선이 근본적인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조직 기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직 전체의 개혁,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조직의 리더, 소위 말해서 지휘부층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목전에 보이는 처벌 중심의 처방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금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라고요?
[이웅혁]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족과 3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그 오피스텔 자체를 직접 확인해봤더니 타살의 정황이 목격되어서 결국은 CCTV에 대한 동선 역추적을 한 결과 구로구 한 만화방에서 결국은 이 용의자를 현재 체포를 한 것이죠. 다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 수사 등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또 당일 어떠한 이 오피스텔에 접근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함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사가 앞으로 수사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동기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리고 만나는 과정도 인터넷 방송이고요. 그리고 잡히는 과정도 너무 태연한 느낌이 드는데, 좀 쎄한 느낌이 있어요. 혹시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웅혁]
지금 일단 언급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동기 부분과 면식 관계, 이 부분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면식 관계가 아니고 면식 관계였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에 이 용의자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살해의 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질식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령이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단순한 금전적 동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보복, 복수, 또 하려고 했던 바에 대한 거절, 그로 인한 끔찍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하지 않았겠는가. 즉 바꿔 얘기하면 소위 표현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본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멸을 나름대로 되갚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이 여성에게 아주 강압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60~70%가 사실은 면식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표현적 동기의 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개인 간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기 자체를 본인이 이야기하는 데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사의 초점이 3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전에 연락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일정한 스토킹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 가지 의문은 왜 안 도망가고 만화방에서 2시간 반 넘게 만화를 보고. 이게 어떤 심리인지 궁금해요. 종종 있던데요.
[이웅혁]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생활에 바로 복귀하는 것이 본인의 이를테면 평정심을 찾는 데도 유리하고 또 본인이 범인으로서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했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이 범행자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자 자체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또 그 만화방을 과거에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안한 곳에 다시 복귀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짧게 다뤄볼게요. 불법 촬영을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보복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70대가 가해자이고 60대 여성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불법 촬영을 한 것을 이 가해자가 알아서, 즉 불법 촬영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서 얼굴 등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응징이기 때문에 소위 보복 상해. 만약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복 살인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응징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사법기관의 공정한 업무가 위축될 수가 있고, 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형사사법 기능 자체가 상당히 와해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불법 촬영의 형태가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한 것을 이 용의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 등이 아마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일반상해나 일반폭행보다 훨씬 가중이 되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는 보복살인, 보복상해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범죄 유형이 보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서 인터넷 앱으로 만나서 접근을 했다거나 지금도 불법촬영에 대한 보복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20년 전까지만 해도 잘 없었던 유형 아닌가요?
[이웅혁]
그렇죠. 최근에 범행의 발생과 범행 발생 이후에 도주도 항상 인터넷 공간과 실제 공간을 넘나드는 형태가 새로운 유형인 것이죠. 만남의 관계도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범행에 대한 수법에 대한 학습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뤄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본다면 공통점이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범행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착수하는 데 기회 구조가 용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사건도 집, 오피스텔에 대한 방문도 그렇고 또 지금 60대 피해 여성의 집 자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도 아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쉽게 숙지했던 이런 점이 아닌가 공통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이제 새로운 범죄가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가려야 되는 건가요?
[이웅혁]
결국은 개인정보의, 보안의 생활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범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 도구로 진화, 발전을 했다. 하나의 휴대폰 개인정보를 통해서는 이를테면 불법 대출도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갈협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대책보다는 큰 틀에서 범죄에 대한 추이, 그리고 범죄에 대한 수요 등에 맞춰서 경찰 조직도 배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건이 생길 때만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인간 안보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직 경찰의 비위 사실이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특단의 경고를 연일 냈지만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경찰 후보들을 가르치시고 계속 경찰대에서 연구해 오셨는데 이런 기사 접하면 좀 속상할 것도 같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폭행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면 술을 꺼야 할 소방관이 불을 놓거나 병을 치료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질병을 퍼뜨리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사실은 작은 정부의 역할을 경찰이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찰이 직접 범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국가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되고 법 집행에 대한 정당성까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발생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영등포 부근에서, 이곳도 상당히 유흥주점인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옆에 있던 손님과 실랑이를 벌여서 결국은 상호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서 감찰관 11명을 보내서 이것에 대한 경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직원은 현재 아마 대기발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경찰 지휘부가 여러 가지 엄중 경고를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경찰이 직접 범행에 가담을 한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앵커]
지난 7일이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 이후 꼭 열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과도한 음주 회식을 하지 말라, 공문까지 내려보냈다고요?
[이웅혁]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공문에 담아서, 즉 음주를 하지 마라, 회식을 하지 마라라고 공문에 담을 정도로 지금 나름대로 조직 내에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초점을 단순히 음주라고 하는 것에 원인을 찾을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는 사건들이 음주 회식 이외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제로 성과 관련된 비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성희롱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폭행 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처방과 문제 진단이 음주 이외의 것으로 확대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경찰의 조직 문화, 어떻게 본다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지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구, 광주, 그리고 업무 영역도 단순히 기동단 소속도 아니고 경무과 소속, 지구대 소속 이렇게 상당히 확대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 전체의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연구하시면서 대책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경찰관들의 이탈?
[이웅혁]
경찰의 비위 또는 경찰 범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부의 문제다. 즉 사과 몇 개가 썩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것이 일부가 아니고 이런 사과를 담고 있는 상자 전체가 무엇인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시각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담당한 경찰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쉽게 해결되겠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는데 그런데 계속 반복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개인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을 담고 있는 상자, 지금 조직 전체의 문화가 이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함이 더 필요한 것이죠.
[앵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상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웅혁]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휘부가 관리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는 후자의 근본적인 처방과 또는 접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1년 사이에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평가가 문화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즉 조직 몰입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숨은 요인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흉기난동 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급격하게 새롭게 바뀌었죠. 이를테면 형사기동대도 만들어지고 또 기동순찰대도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어진 조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측면에서 조직 내부에 과거에 있었던 권위에 대한 인정 자체의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냐. 이 얘기는 MZ세대의 등장. 그리고 과거처럼 계급으로 조직을 리드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 안 통하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경찰 조직 같은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되고자 하는 비율, 응시율이 30:1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동기부여, 조직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이 약화된 이런 것이 그 틈을 비집고 사실 사고로 연관되는 이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요약하게 되면 좀 커다란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 확충을 하고 단순히 업무 지시에 의한 경찰 행동이 아니고 자신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그런 식의 전반적인 문화의 개선이 근본적인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조직 기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직 전체의 개혁,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조직의 리더, 소위 말해서 지휘부층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목전에 보이는 처벌 중심의 처방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금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라고요?
[이웅혁]
아마 지금 이 시점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족과 3일간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그 오피스텔 자체를 직접 확인해봤더니 타살의 정황이 목격되어서 결국은 CCTV에 대한 동선 역추적을 한 결과 구로구 한 만화방에서 결국은 이 용의자를 현재 체포를 한 것이죠. 다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 수사 등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시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또 당일 어떠한 이 오피스텔에 접근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함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사가 앞으로 수사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동기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리고 만나는 과정도 인터넷 방송이고요. 그리고 잡히는 과정도 너무 태연한 느낌이 드는데, 좀 쎄한 느낌이 있어요. 혹시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웅혁]
지금 일단 언급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동기 부분과 면식 관계, 이 부분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면식 관계가 아니고 면식 관계였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에 이 용의자가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살해의 방법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질식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령이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단순한 금전적 동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보복, 복수, 또 하려고 했던 바에 대한 거절, 그로 인한 끔찍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하지 않았겠는가. 즉 바꿔 얘기하면 소위 표현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본인에 대한 인격적인 모멸을 나름대로 되갚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이 여성에게 아주 강압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의 60~70%가 사실은 면식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표현적 동기의 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개인 간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기 자체를 본인이 이야기하는 데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사의 초점이 3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전에 연락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일정한 스토킹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한 가지 의문은 왜 안 도망가고 만화방에서 2시간 반 넘게 만화를 보고. 이게 어떤 심리인지 궁금해요. 종종 있던데요.
[이웅혁]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일상적인 생활에 바로 복귀하는 것이 본인의 이를테면 평정심을 찾는 데도 유리하고 또 본인이 범인으로서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활을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했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이 범행자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의자 자체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또 그 만화방을 과거에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편안한 곳에 다시 복귀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짧게 다뤄볼게요. 불법 촬영을 신고한 지인을 흉기로 보복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70대가 가해자이고 60대 여성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불법 촬영을 한 것을 이 가해자가 알아서, 즉 불법 촬영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서 얼굴 등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응징이기 때문에 소위 보복 상해. 만약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복 살인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응징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사법기관의 공정한 업무가 위축될 수가 있고, 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형사사법 기능 자체가 상당히 와해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불법 촬영의 형태가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한 것을 이 용의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 등이 아마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일반상해나 일반폭행보다 훨씬 가중이 되고 또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흉기를 사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는 보복살인, 보복상해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범죄 유형이 보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서 인터넷 앱으로 만나서 접근을 했다거나 지금도 불법촬영에 대한 보복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20년 전까지만 해도 잘 없었던 유형 아닌가요?
[이웅혁]
그렇죠. 최근에 범행의 발생과 범행 발생 이후에 도주도 항상 인터넷 공간과 실제 공간을 넘나드는 형태가 새로운 유형인 것이죠. 만남의 관계도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범행에 대한 수법에 대한 학습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뤄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본다면 공통점이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범행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착수하는 데 기회 구조가 용이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사건도 집, 오피스텔에 대한 방문도 그렇고 또 지금 60대 피해 여성의 집 자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도 아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쉽게 숙지했던 이런 점이 아닌가 공통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이제 새로운 범죄가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가려야 되는 건가요?
[이웅혁]
결국은 개인정보의, 보안의 생활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범죄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 도구로 진화, 발전을 했다. 하나의 휴대폰 개인정보를 통해서는 이를테면 불법 대출도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갈협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 대책보다는 큰 틀에서 범죄에 대한 추이, 그리고 범죄에 대한 수요 등에 맞춰서 경찰 조직도 배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건이 생길 때만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인간 안보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사건사고 소식 이웅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