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이번 주 '고비'...면허정지 절차 본격화

의료 공백 이번 주 '고비'...면허정지 절차 본격화

2024.03.04.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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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3주째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통첩 시한을 넘긴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입니다.

[앵커]
연휴를 지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병원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지난달 19일 이곳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로부터 시작된 집단 사직이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30% 정도 미뤄지던 대학병원 수술은 이제 절반 이상으로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 이번 주에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환자를 지키던 3~4년 차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달 말로 계약이 종료됐고,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 포기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병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이어가며 업무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가 자리를 지킬지 확실치 않아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면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 차질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요.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 시한이 지났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요.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비롯해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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