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 점검...법과 원칙 따라 조치"

[현장영상+]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 점검...법과 원칙 따라 조치"

2024.03.04.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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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도 오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중대본 1차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다수 있습니다.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꼐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합니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들와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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