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반대' 의대생들 3번째 본안 행정소송도 각하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낸 행정소송이 이번에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전국 의대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전국 의대생 만3천여 명은 정부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4천여 명씩 세 건으로 나눠 소송을 냈는데, 오늘 선고된 건을 제외한 다른 두 건도 지난 6월 25일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고 모두 항소취하로 확정됐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각하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