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2024.03.03.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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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절차가 본격화 합니다.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진행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현상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이들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고, 이마저 불발된 이들에 대해 공시송달까지 하며 처벌 준비를 마친 상황.

이번 주 현장 조사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상황.

해외에 있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조지호 / 서울경찰청장 :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이수연
영상편집: 마영후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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