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늘부터 집단행동 종료 때까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현장영상+] "오늘부터 집단행동 종료 때까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2024.02.2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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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그 규모가 더 늘어났는지도 관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3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거절이 6건,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1개학교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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