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피하려고 '다운계약서' 꼼수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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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

채널A는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타려는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자 수입차 업계에서 다운계약서로 계약하는 방식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한 딜러는 8,290만 원 짜리 차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8천만 원 아래로 낮춰서 할인을 해드린 걸로 하고, 따로 입금을 해 달라"고 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이와 같은 꼼수가 등장하면서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꼼수 판매를 막기 위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나타났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