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벼랑 끝 전술...정부 "강경 대응" 고수

의협 '총파업' 벼랑 끝 전술...정부 "강경 대응" 고수

2023.12.11.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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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발표와 파업 돌입 시점 등은 미정
17일 대규모 궐기대회…실제 파업 여부는 미정
’부정적’ 여론 부담…"환자 볼모로 한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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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의사단체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문자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동호 / 의사협회 측 협상단장(지난 6일) : 사실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오는 일요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파업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와도 집단행동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투표는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더라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맞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료 거부를 뜻하는 총파업이 환자를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그게 생명을 볼모로 한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면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이원희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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