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총선에 전남 순천 출마 검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총선에 전남 순천 출마 검토"

2023.12.07.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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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성식 검사장이 내년 4월 총선에 전남 순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검사장은 오늘(7일) YTN과 통화에서 사유화되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 조직을 다시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기 위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신 검사장은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라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출마를 위해서는 사표가 수리돼야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아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앞서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기한 안에 사직원을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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