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수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맡는다...SPO도 증원

SPO, 피해자 보호·가해자 선도·학폭 예방 활동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SPO가 조사 자문
전담 조사관, 퇴직 경찰 등 2,700명…SPO도 증원

[앵커]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관 등을 위촉해서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학교담당 경찰관, SPO도 증원해 조사부터 처리까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학교전담 경찰관, SPO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생 상담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선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신정아 / 서울 송파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 (위기 상황일수록)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SPO(학교전담경찰관이)가 섬세하게 접근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강력한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3월부터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좀 더 개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될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SPO가 수사 자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은 전국 2천7백 명 규모로,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위촉하고 SPO도 105명 증원합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가해 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개선해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SPO와 변호사 등이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한 뒤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학폭대책심의를 요청합니다.

대책위에도 SPO가 참여하는데, 법률 전문가 비중도 높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예상대로) 월 2건 정도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 (전담 조사관들이) SPO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각종 자문을 받거나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된 반면 증원은 10%에 그쳐서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이수연
그래픽:홍명화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