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SNS로 이직 매뉴얼 공유"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책 부족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볼 첫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요소 등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품목이 200여 개에 달한다는 제목입니다.
최근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올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이른바 '절대의존품목'이 393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중국산이 216개로 55%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 네온, 제논 등의대중 의존도가 60~80%로 높았고이차전지 핵심 소재들도 중국산 의존도가 80% 내외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저렴한 수입 비용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는데요. 우리 산업계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할 경우 중국의 수출 통제에 속수무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한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비축 물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또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신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태업과 잠적 땐 속수무책이다라는제목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내년에 E-9 비자,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16만 5천 명까지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4년 만에 약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기대하는 반응도 있는 한편한편에선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며 우려의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자면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가겠다며 태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특히 SNS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이게 마치 매뉴얼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작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이1,223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올해 상반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10% 정도가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며 전문가들은 저숙련 근로자들의 숫자만 늘리는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숙련도가 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병원 예약 앱 문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소아과 대란 문제가 발생하면서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는 육아 필수앱이 생겼습니다. 바로 병원 예약과 접수를 돕는 앱인데그 중 하나인 '똑닥'의 경우 누적 가입자가1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이러한 앱을 통해서만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앱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나앱 사용이 서툰 고령층의 경우 발길을돌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도 함께 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는 '공공재인 병원 진료를유료로 이용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국가 통합 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일괄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병원 예약 앱은 편의 증진을 위한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의료법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도유인이나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전국 4년제 대학202곳의 수시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10곳 중 6곳이 사실상 미달을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험생은 한 명당 6곳에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따라서 경쟁률이 6대 1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달을 기록한 120곳 중수도권이 22곳, 비수도권이 98곳으로나타났는데, 지방일수록 학생 모집에어려움을 겪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대학 미달 사태는 앞으로 더심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수능 응시생보다 대학 정원이더 많았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N수생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미달을 기록하는 대학은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를 보며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이 더심화하기 전 대학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