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떠난 지 5년 됐는데..."휴가 더 갔으니 돈 내라?"

단독 군 떠난 지 5년 됐는데..."휴가 더 갔으니 돈 내라?"

2023.12.05.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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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한참 전에 전역한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며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 문제가 원인이었고,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 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 / 예비역 중사 :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단 점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 : 17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XXX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대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17사단 관계자 :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서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 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 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 예비역 중사 : '이건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전화 와서…]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 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휴가 시스템 오류부터 환수 대상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럽지 못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신홍

그래픽;최재용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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