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사법 신뢰 붕괴"

檢, '사법 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사법 신뢰 붕괴"

2023.11.28. 오전 05: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건데,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부터 구형까지 240번 넘는 공판과 5년여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5년 만에 결심이신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 거래나 판사 사찰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 농단'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임 전 차장이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부 조직에 유리한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이 때문에 재판 독립이 파괴되고, 사법부 신뢰까지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과도한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부뿐 아니라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과 소통하며 재판 진행을 논의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 뜻이 다른 법관을 사찰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까지 관련 죄목만 30개가 넘습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석 달 뒤인 내년 2월 5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이보다 두 달 빠른 다음 달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