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다음 주 5년 만에 결심 공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다음 주 5년 만에 결심 공판

2023.11.21. 오후 7: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