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전국 지자체 전산망 먹통...'정부24' 서비스도 중단

[뉴스큐] 전국 지자체 전산망 먹통...'정부24' 서비스도 중단

2023.11.17.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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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부24'도 오후 1시 55분부터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중 호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중]
안녕하십니까?

[앵커]
행정전산망이 중단된 상황이고 이렇게 아까 들으신 대로 여러 모로 불편을 겪고 있고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나름대로 난처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단위로 지금 이렇게 행정이 마비가 된 건데 교수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중]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고 2015년 3월에도 같은 새올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는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내일도 해결이 될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있는데 2015년만 해도 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편리한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것을 많이 쓰게 됐고 또 그때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복구를 시키려면 원인 파악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때 문제가 생겼다. 인증서를 검증하는 경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형중]
우리가 로그인 할 때 로그인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그인은 그냥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로그인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로그인은 됐는데 내가 나의 비밀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면 그 비밀번호가 정말 내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내가 이 데이터를 옮길 때 장애가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로그인이거든요.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앵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 업무 마비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파헤치려면 어떤 부분을 전산망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을 좀 보는 거예요?

[김형중]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네트워크의 문제이고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 관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행정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각 행정기관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가 분산돼서 거기서 올라오는 정보를 나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

[앵커]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기관이 생소하긴 하거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어떤 곳인가요?

[김형중]
이것은 행정안전자치부 산하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제1정부종합통합전산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중요한 정보를 네트워크로 정보를 나눠주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행정안전부는 해킹이나 서버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보인다면서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킹은 아니라고 행안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또 해킹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걸까요?

[김형중]
해킹은 외부에서 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에 들어와서 해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 해킹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공격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누군가 내부에 들어와서 악성코드를 뿌리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로그가 남기 때문에 고도의 해커가 그런 로그를 지우면서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산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킹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해킹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킹 아니고 외부 공격이 아니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도 2시간 만에 복구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복구나 또 정확한 원인도 파악되지 않는,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중]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네트워크는 그 사이에 수많은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과 네트워크 사이에는 또 라우터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그걸 파악을 못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전날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나중에 발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크게 한 가지는 불편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예비 시스템, 비상대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있었겠죠. 그게 어떻게 가동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비 시스템이 있었을지 질문 드려보고. 혹시 불만의 목소리 중에 손으로라도 좀 하면 안 되냐, 전입신고 같은 것, 확정일자 받는 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손으로 해 놓고 받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김형중]
제가 최근에 확정일자 받는 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앵커]
행정업무는 교수님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김형중]
대부분 행정업무는 오프라인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될 정도의 시간에 가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애가 생기면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해결이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고 예비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좋지 않느냐. 사실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예비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이 막히면 이쪽 길을 뚫고 다른 길로 보내는 라우터가 그런 역할을 다 해줘서 지금까지는 주로 서버 같은 것을 여러 개 둬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은 없는가. 그런데 이번 시스템으로 보면 네트워크에도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 네트워크의 여러 군데가 공격받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런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이번 사태의 원인을 병목현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형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을 거치지 않는 민원 서비스는 다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웨이를 통해야만 되는 민원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원서비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민원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앵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김형중]
지역별로는 네트워크의 과부하 같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안 되고 있는 행정서비스들은 주로 병목현상에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병목현상이라고 하면 계속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뜻인가요?

[김형중]
과부하일 수도 있고요. 과부하도 아닌데 거기가 아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뚫어야 해결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원인 모를 것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다.

[김형중]
그렇습니다. 병목현상이라고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천천히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예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전산망 오류로 인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출된다거나 혹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형중]
지금은 접근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정보가 나와야 퍼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전 국민이 불편을 겪을 만한 이런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게 지난해 10월이었거든요.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1년이 딱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가안보실이 이틀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의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셈인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김형중]
이 문제는 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매뉴얼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생길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또 내부에서 정비를 하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이지 북한의 해킹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나경철 앵커가 카카오 먹통 사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전산망 재정비, 대비책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매뉴얼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라우터 같은 얘기도 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물론 원인 파악이 시급합니다마는 어떤 예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김형중]
그러니까 2015년에도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문에 보면 그때 YTN 보도에 의하면 지금 문제를 해결 중이다, 원인을 파악 중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보도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 때도 이게 잘 수습이 된 후에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이 좀 밝혀져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전 세계 추세를 보더라도 세계 각국에서도 지자체별로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고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전국적인 마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김형중]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모든 정부 행정서비스가 여기에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되고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되면 한 군데만 막히면 전체가 막히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산서비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시스템 설계나 관리에 잘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이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더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병목현상을 지목하시기도 했고 매뉴얼대로 잘 되지 않는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지금 시점에서 원인 분석을 한다면 어떤 점을 좀 더 주의깊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김형중]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네트워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우터와 관련된 이슈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분석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는 내일부터는 또 휴일이고 그래서 행정업무를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행히 그러면 최소한 이틀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중 호서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형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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