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병역 면탈' 라비 "스스로 부끄러워"…檢, 징역 2년 구형 (종합)

사진제공 = 연합뉴스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 씨가 "스스로 부끄럽다"며 법정에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오늘(3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라비 씨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부당 등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씨는 직접 쓴 편지를 품에서 꺼내 들어 법정에서 읽어내려갔다. 그는 "지난 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 방식 속에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내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구속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나플라 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나플라 씨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쌍방 항소했다. 나플라 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를 다투기 위해 나플라 씨와 검찰 측은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공판을 이어간다.

라비 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역 브로커에게 보수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나플라 씨는 2021년 정신질환이 악화된 연기를 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을 했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복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어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라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나플라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을 내렸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