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본격화...추가 기소 땐 '주 3회' 출석?

2023.10.0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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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 대표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법원이 1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낸 것은 아닙니다.

당 대표 신분을 유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금요일엔 대장동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고 일주일 뒤인 오는 13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2주 연속 법원을 찾아야 하는 건데,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한 만큼 더 자주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앞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가 한 주에 3번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미 13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고, 대장동·성남 FC 사건은 기소 7달 만에야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한 걸 고려하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지경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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