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중대 범죄 vs 조작 수사"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중대 범죄 vs 조작 수사"

2023.09.25.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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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로선 이재명 대표 수사 전체의 성패가, 이 대표로선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입니다.

그런 만큼 양측 모두 범죄 혐의 쟁점 별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혈투를 벌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첫 번째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시에 2백억 원가량 손해를 끼쳤단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여러 선거에서 주요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도우려고 개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으로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고, 김 씨와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론 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방북 추진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대북사업 문건과 공무원들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방북 추진을 이 대표가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 대표가 직접 알았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 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약속 없이 북한에 8백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이상을 방북 추진 비용으로 대납할 순 없었단 겁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당시 대북 사업도 실무진들이 추진한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구속 여부는 결국, 증거 인멸 가능성에서 판가름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또 거대 야당 대표가 지닌 막강한 영향력으로 측근이나 실무진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고, 일부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주요 증인들이 이미 법정 증언을 해 증거를 없앨 이유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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